[낯선 미국에 대처하는 한국의 급선무]
[트럼프가 3선을 들먹이는 이유]
[국론 분열을 과학으로 헤쳐나간 아폴로 프로젝트]
낯선 미국에 대처하는 한국의 급선무
[朝鮮칼럼]
한국 정치판에서 반미·친중·종북은 머리 붙은 세쌍둥이
미 정부가 제일 잘 알아
외교전서 승리하려면 사상전 먼저 이겨야
대한민국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어
세계는 지금 미국의 파격 행보와 변칙 전술 앞에서 숨죽이며 주변국을 곁눈질만 하고 있다. 동맹국들도 저마다 주판알을 튕기며 혹시나 성난 공룡을 자극할까 말을 아낀다. 지난 석 달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국체를 새로 짜고 국시를 뒤바꾸는 위로부터의 혁명이 진행 중인 듯하다. 미국은 최근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했다. 러시아는 동맹처럼 감싸면서 우크라이나에는 무기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국경을 맞댄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인상을 선언했고,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를 향한 팽창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갱단을 추방할 땐 1798년 전시(戰時) 법안까지 꺼내 들었다.
트럼프의 언행은 국제정치의 독립변수가 되었다. “미치광이”라 비난해 봐야 미치광이 전술을 구사하는 인물에겐 하책(下策)일 뿐이다. 국제적 반미 연대 구축도 허망한 발상이다. 며칠 전 새로 뽑힌 캐나다 총리는 영국·프랑스와 정상회담을 펼쳤지만, 미국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서 따윈 고려도 할 수 없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이 맡아온 세계사적 중대 임무를 대신 떠맡을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1939년 33만명에 불과했던 미군 병력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대폭 늘어나서 1945년 1220만명까지 급증했다. 그 대규모 병력으로 독일과 일본의 항복을 접수한 미국은 2차 대전 이래 140여 국가에 군사 시설을 유치하고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관장해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군사·경제 대국으로 군림해 왔다. 냉전기 자유 진영의 리더로서 미국은 자유, 인권, 민주, 법치, 시장경제, 자유무역 등 범인류적 보편 가치를 선양하며, 마오주의의 낡은 틀에 갇힌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악의 제국” 구소련을 결국 무너뜨렸다.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유지됐기에 패전국 독일·일본조차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한국·대만 등의 경제적 기적도 가능했다. 호기롭게 백악관을 찾아온 우크라이나 수장을 앞에 두고 미국 정·부통령이 돌아가며 고마워하라 요구한 것은 결국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다.
지난 70여 년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했음에도 동맹국들에서 외려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 비난하는 싸구려 음모론이 범람했다. 특히 1975년 사이공 함락 이후 미국에서 만들어진 수정주의 음모론이 국제 반미 연대를 부추기는 아이러니를 지켜보면서 평범한 미국인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미국이 전 세계 방위비의 40%를 지출하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켜왔는데 동맹국은 미국을 얕잡아 보고, 적대국은 은밀하게 미국 사회를 내부에서 파괴하고 있다고 믿는다. 트럼프는 바로 그런 미국인들을 향해서 미국을 조롱하는 나라들이 미국을 존경하게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쳐왔다. 진정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군사 위협과 영토 확장도 서슴지 않는다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만다.
1953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독촉하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을 향해 한국을 버리면 “미국은 공산주의의 사막에 고립된 민주의 오아시스로 남을 것”이라 경고한 후, 보름쯤 지나 단독으로 반공 포로 2만7000명을 석방하는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격노한 아이젠하워는 철군을 운운했지만, 결국 이승만의 인도적 조치를 묵과했다. 냉전 초기 미국 지도자들은 그렇게 신의 가호를 입은 미국이 예외적 국가라는 신념 위에서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는 도덕 외교를 펼쳤다. 반면 오늘날 미국은 내셔널리즘의 기치 아래 “미국 먼저”를 외치고 있다. 낯설 대로 낯설어진 미국에 대해 한국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만약 8년 전처럼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기에 그런 걱정이 앞선다.
70여 년 전 미국은 거의 3만4000명의 사망자, 10만3000명의 부상자, 8000명의 실종자를 내며 대한민국을 지켰건만, 한국 지식계에선 반미주의가 역병처럼 퍼졌다. 얼마 전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 적대시”와 “일본 중심 외교”를 꼽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반미·친중·종북은 머리 붙은 세 쌍둥이란 사실은 미국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한반도에서 흘린 피가 아깝다고 느끼는 순간 미국은 바로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국가든 외교전에서 승리하려면 자국 내 사상전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 하물며 북·중·러의 코앞에 놓인 대한민국임에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조선일보(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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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3선을 들먹이는 이유
[특파원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1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말 즐거웠다”며 플로리다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열린 한 골프 대회에서 자신이 우승했다는 장문의 소감을 소셜미디어에 남겼다. 같은 시각 TV에서는 미 내륙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4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속보가 뜨고 있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당장 탄핵 운운했겠지만, 집권 1기부터 주말마다 골프 치는 트럼프를 봐와서 그런지 문제 삼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최근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판사들에 대해 “미치광이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 역시 대중은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 반대자를 “쓰레기”라 부르며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탄핵보다 더 험한 말을 쏟아냈던 만큼 이 정도론 자극이 되지 않는 모양새다.
트럼프가 헌법을 무시해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미 헌법에 명시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곧바로 위헌 소송에 직면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들 “트럼프가 트럼프한다”는 반응일 뿐, 미 대통령의 헌법 부정 사태가 진지하게 다뤄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공개석상에서 “내가 또 출마해야 되겠냐”며 잊을 만하면 3선 도전을 농반진반 자주 언급한다. 미 헌법은 “누구도 대통령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트럼프라면 3선 출마를 할 것”이라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가 이미 나오고 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2028’ 구호가 만들어진 지 오래다. 지지자들은 2021년 대선 패배를 부정하며 의회 점거 사태까지 촉발한 트럼프가 어떻게든 3선 출마의 길도 마련할 것이라 믿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의석 분포상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트럼프는 왜 자꾸 3선을 들먹일까. 조기 권력 누수(레임덕)를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미 정치권의 분석이다. 트럼프가 작년 11월 당선되자 전문가들은 “2년짜리 대통령”이라고 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통상 집권 여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기 출마가 불가능한 트럼프가 선거 패배로 ‘식물’이 되면 임기는 4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라고 이를 모를 리 없다. 트럼프의 일관된 전략은 “트럼프라면 무슨 일이든 할지도 모른다”는 ‘미치광이 전략’이다. 2028년 대선 후보 등록까지 트럼프가 3선 출마에 모호성을 유지하며 당내 장악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공화당의 수직적 구조에서 트럼프가 지지층에 차기를 암시하기만 해도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위축될 수 있다. ‘2년만 버티면 된다’는 트럼프 반대자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일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트럼프 시대에 안전벨트를 좀더 오래 붙들어 매야 할지 모른다는 경고다.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조선일보(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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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전쟁 시대에 美·中 천문학적 비용 투입한 신형 전투기 경쟁. 첨단 전투기도 核처럼, 실전 아닌 억지용?
-팔면봉, 조선일보(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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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 분열을 과학으로 헤쳐나간 아폴로 프로젝트
[민태기의 사이언스토리]
베트남전 반대, 킹 목사·케네디 암살… 국론 분열의 68년 미국
달에서 보낸 아폴로 8호의 지구 사진, 양쪽 진영 모두 감격
갈등 심각한 우리도 통합 위한 대형 '문샷' 프로젝트 필요하다
1968년 12월 유인 우주선 아폴로 8호에서 달의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지구의 모습을 촬영한 장면. /그래픽=이철원
지난 15일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파이어플라이의 달 착륙선 블루고스트가 촬영한 일식 사진이 전해졌다. 같은 시각 지구에서는 개기월식이 관측됐다. 태양과 지구, 달이 나란히 서면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가 지구에서는 월식이지만, 달에서는 지구가 태양을 가리며 일식이 된 것이다. 이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면 인류는 숙연해지곤 한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만든 우주과학은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었다. 지금은 민간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지만, 인류가 처음 달에 도전하던 무렵 세계는 이념 대결로 어지러웠다.
1968년 대선을 앞둔 미국은 국론 분열이 심했다. 1967년 한 해에만 150건이 넘는 폭동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였다. 1월 30일 음력설을 기점으로 북베트남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한다. 이때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베트콩이 침투했다는 소식이 텔레비전에 전해진다. 미국은 충격에 빠진다. 곧 격퇴되지만, 미군이 무기력하게 공격받는 모습은 기름을 부었다. 철군 여론이 치솟자 3월 민주당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재선 출마를 포기한다. 이런 가운데 4월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암살된다. 6월에는 유력한 민주당 대권 주자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된다. 혼란은 걷잡을 수 없었다.
당시 인간이 달을 탐사한다는 아폴로 계획을 이끌던 NASA(미 항공우주국) 수장 제임스 웹의 고민은 깊었다. 천문학적 예산으로 1961년 케네디가 야심 차게 시작한 아폴로 계획이었지만, 1967년 1월 아폴로 1호 화재로 우주인 3명이 즉사하면서 인간을 달에 보낸다는 계획은 중단된 상태. 베트남도 힘겨웠던 예산 당국은 “달에서 고작 돌멩이 몇 개 가져오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여론도 나빴다. 무려 3분의 2가 아폴로 계획에 반대했다. 제임스 웹은 참사 조사에 적극 임하면서 행정가였던 자신에게 책임을 돌린다. 덕분에 NASA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지만, 유인우주선 비행은 일시 중지되고 예산 삭감이 시작된다.
1968년 재개된 두 번째 유인우주선 프로그램 아폴로 7호는 이런 어려움 속에 진행되었다. 투입된 승무원들은 원래 아폴로 1호의 백업 요원이었다. 사고 승무원들은 같이 훈련하던 동료들이었고, 어쩌면 자신들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사고 원인을 개선했다는 업체의 말을 곧이 믿지 않았다. 제조 과정에 참여하고,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며 훈련을 병행했다. 목숨이 문제가 아니었다. 어쩌면 아폴로 발사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다. 실패할 자유는 없었다.
제임스 웹은 아폴로 7호에 엄청난 물건을 싣기로 한다. 방송 카메라였다. 어차피 잘못되면 이대로 끝날 아폴로 계획이라지만, 몇 그램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할 판에 무거운 카메라는 모험이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받아들이고, 10월에 발사되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주에서 승무원들이 태연하게 웃으며 더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는 화면을 지구로 전송하자 여론이 뒤집혔다. 베트남에서 전해진 텔레비전 중계는 실망을 주었지만, 아폴로 7호는 희망을 주었다. 아폴로 7호 승무원은 방송계 최고의 영예인 에미상을 받는다.
이 무렵 소련 우주선이 거북이 두 마리를 싣고 달 궤도를 돌고 귀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 과감한 도전이 필요했다. 원래 아폴로 8호는 지구 주위를 도는 임무였지만, 바로 달 궤도로 날아갔다. 유인 프로그램이 재가동한 지 불과 두 달 뒤의 일이다. 성공 확률 50%에도 승무원들은 목숨을 걸고 동의했다. NASA는 필사적이었다. 12월 21일 발사한 아폴로 8호의 우주인들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성경 읽는 모습을 전 세계에 방송했다. 그리고 달 지평선 너머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이 지구로 보내졌다. 인류가 처음으로 다른 천체에서 지구를 촬영한 모습이다. 서로 멱살을 잡던 사람들은 넋을 놓고 아폴로가 보낸 경이로움에 빠져들었다.
폭동, 암살, 베트남전, 그리고 유혈 진압으로 끝난 프라하의 봄과 유럽을 휩쓴 68혁명. 세계 곳곳에서 내전에 가까운 분열로 차마 텔레비전 보기가 겁났던 시절, 아폴로가 던져준 메시지는 엄청났다. 12월 27일 아폴로 8호가 귀환하자 사람들은 외쳤다. “잊고 싶었던 1968년을 기억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1968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은 아폴로 8호 승무원으로 정해졌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7개월 전의 일이다. 불가능해 보이던 인류의 달 탐사는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과 상처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분열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가 과연 공동의 목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두렵다. 아폴로 계획을 주도한 사람들 역시 같은 고민이었을 것이다. NASA 국장 제임스 웹은 과학자가 아니라 행정 관료 출신이었다. 제임스 웹은 사양했으나, 굳이 자신을 임명한 케네디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로 아폴로의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한다.
“케네디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정권은 교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거대 과학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하다는 잘못된 시각이 있다. 권력이 바뀔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가 나치나 소련의 과학에 맞서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체제의 위기다.” 이에 적극 호응한 케네디는 아폴로 계획을 승인한다. 이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목표에 도전하는 것을 ‘문샷(Moonshot)’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도 통합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아폴로가 그랬던 것처럼.
-민태기 '판타레이' 저자·공학박사, 조선일보(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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