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自强) 의지 거세하는 민감국가 호들갑] ....

[자강(自强) 의지 거세하는 민감국가 호들갑]

[모스크바에서 푸틴·트럼프·시진핑·김정은 4인이 모일 수도]

[美 “中 막으려 他 지역 위험 감수”… 주한미군 조정 압박 예고탄]

 

 

 

자강(自强) 의지 거세하는 민감국가 호들갑

 

동맹도 배신·모욕당하는 시대
EU는 즉시 재무장 돌입 착수
野, 핵 잠재력 논의조차 죄악시
자주국방 無의지가 최대 위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한 달 남은 시점에 다른 나라를 위해 핵 위험을 무릅쓰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대통령 선거 후 취임하기까지 3개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겠는가?”

 

걸핏하면 핵 공격 협박을 퍼붓는 북한을 염두에 둔 질문 같지만 아니다. 아데나워 서독 총리가 1957년 10월 키신저를 처음 만났을 때 물었던 내용이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서독을 위해 핵 위험을 감수할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끝까지 의심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위해서 그 정도의 파괴 위험을 무릅쓴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대화를 떠올린 건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고,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가 보인 경기(驚氣)에 가까운 호들갑 때문이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독자 핵무장 또는 핵 잠재력 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탓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핵무장 논의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은 아데나워가 미국을 의심했던 시절보다 훨씬 심각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금 세상은 동맹에도 언제든지 ‘배신과 모욕’을 안겨줄 수 있는 새로운 국제 질서로 재편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목도했다. 그보다 4일 전에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시한 결의안에 러시아·북한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며 유럽의 뒤통수를 쳤다. “언젠가 미국은 (유럽을) 떠날 것”이라고 예견한 드골이 옳았다.

 

이것이 현실 정치의 본질일 것이다. 동맹은 불변의 유대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변형된다. 이미 유럽연합은 대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독일은 정부 부채 한도 규정에서 국방비를 예외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폴란드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독자적인 핵무장 검토와 함께 병력을 20만에서 50만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최강 동맹’이라는 대서양 동맹이 이럴진대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양자 동맹이라고 무사할까. 트럼프가 푸틴과 거래할 때 유럽에 보인 태도를 김정은이나 시진핑과 거래할 때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트럼프 1기 때의 참모들은 당시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여러 번 거론했다고 회고록에서 증언했다. 트럼프 2기에서 동맹과 국방 전략을 담당할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동맹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동맹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분명한 만큼 우리도 전략적 위치를 재정립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은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핵무장론과 핵 잠재력 논의조차 죄악시하는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떤 변화든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은 잃는 것만 과장하면서 공포 마케팅을 펼친다. 한국의 객관적 국력과 위상을 과소평가하면서 전략적 입지를 스스로 좁힌다. 약소국,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 국가로 인식하도록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핵 위협을 가해도, 적대 정책을 펴도 북한을 끌어안아야 하고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에 척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신경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행태가 국민과 국가의 자강(自强) 의지를 거세하는 짓이다.

 

국가의 장기적 생존은 외부 세력의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외교적 기민함을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불변의 진리다. 자주국방의 의지조차 없는 타락한 리더십과 엘리트 집단이 안보의 진짜 위험 요소다.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 조선일보(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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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에서 푸틴·트럼프·시진핑·김정은 4인이 모일 수도

 

“강한 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한 자는 당해야 하는 것을 당한다.” 기원전 416년 아테네의 침공을 당한 밀로스 섬의 지도자들이 항의하자 아테네 지도부가 한 대답이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요즘에 와닿는다. 서방 세계 전체가 러시아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3년을 끌어온 전쟁을 단박에 끝내려는 최근 상황에 맞는 것 같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미국과 러시아가 흑해 평화 협정에 조건부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해 국영 농업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반발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작성한 100일 로드맵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로드맵의 1단계는 3월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셔틀 회담 진행, 2단계는 4월 20일 휴전 발표 및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 3단계는 국제 평화 콘퍼런스 후 5월 9일 종전 선언이다. 정작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전면 휴전에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 군대에 회복할 기회만 주는 휴전은 안 된다는 러시아의 반발 탓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으로 축소됐다.

 

이제 러시아로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만 하면 된다. 우크라이나에 외국의 군사 및 정보 지원이 끊기는 휴전 합의,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러시아 편입,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나토 가입 포기, 대통령 선거를 통한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등이다. 미국도 평화유지군 문제 외에는 큰 이견이 없어 로드맵대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러시아 최대 명절인 전승기념일인 5월 9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푸틴,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이 모두 모이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질 수도 있다.

 

러시아는 공식적인 협상과는 별개로 미국에 당근을 잔뜩 뿌려주고 있다. 판매 중단시켰던 러시아 기업 주식의 해외 매매를 미국의 헤지펀드인 683캐피털파트너스에만 허용했다. 휴지 조각이던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세계 매장량의 20%를 차지하지만 채굴량은 0.6%에 불과한 희소 금속의 개발권을 미국에 줄 가능성도 생겼다. 북극과 우주에서의 미·러 협력에도 합의했다. 러시아의 투자펀드 회장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화성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 무기 비확산에도 합의해 사실상 중국의 핵 감축을 압박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파괴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자제령이 내려졌다.

 

우크라이나에 가혹한 종전 조건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보인다. 방송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간 합의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식탁 의자에 없으면 메뉴에 있다는 속담이 있다”고 대답했다.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빠지기는 어렵지만, 협상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표현이다.

 

정치 양극화, 리더십의 무능과 부패로 맞이한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운명이 그저 남의 일이 아니다. 차가운 손익 계산만이 남은 국제 질서에서 기술, 군사, 자원에서의 자강만이 살길이다. 한국에서 이 길은 극단적인 정치 분열로 막혀 있다. 1948년 민주당이 발의한 마셜 플랜을 공화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아서 반덴버그가 승인했다. 당시 반덴버그가 강조한 여야 협치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이대식 사단법인 유라시아21 회장/前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일보(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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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막으려 他 지역 위험 감수”… 주한미군 조정 압박 예고탄 

 

30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오른쪽)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최근 국제 정세의 엄중함을 언급하며 “일본과 미국의 동맹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쿄=AP 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도록 한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방위전략을 담은 9쪽짜리 이 비밀 지침서는 “인력·자원의 제약 탓에 다른 전역(theaters)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며 중국 아닌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위협에는 해당 지역 동맹국들이 억제 책임을 맡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당면한 위협으로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은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 대외전략의 우선순위를 차지해 왔다. 이번 지침서는 이례적으로 중국의 잠재적 대만 침공을 다른 어떤 잠재적 위협보다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유일한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선 다른 지역의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했다. 그만큼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두겠다는 확고한 방향전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위전략 재설정이 곧바로 동맹에 대한 책임분담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므로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다른 위협은 모두 해당 지역 동맹국들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위해 러시아 측과 협상하면서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다. 지침서는 중국의 대만 공격 억제를 강조하면서 대만 정부에도 ‘방위비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안보 책임 떠넘기기는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 될 동아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2기 인사들은 진작부터 북한의 대남 재래식 도발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한국의 대북 방어 전담론을 펴왔다. 이런 주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부담 요구를 넘어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때 ‘2개 이상의 전쟁’ 대비 능력을 과시하던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 미국은 이제 없다. 그 대신 힘의 한계를 내세워 동맹에 사실상 ‘안보 독박’을 요구하는 이기적 제국이 왔다. 동맹관계라도 일방적으로 기대다간 그 의존이 치명적 급소로 바뀌고 마는 게 작금의 국제정치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동맹으로서 양국이 공유하는 상호 이익, 나아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는 한편으로 우리의 자강(自强)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유다.

 

-동아일보(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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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 이슬람 혐오 드러낸 문신으로 잇단 논란. 美 헌법, 표현의 자유만큼 종교의 자유 보장하라 했건만.

 

-팔면봉, 조선일보(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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