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100년 전 악몽 되살려... 美·세계 경제 망칠 것"] ....

["트럼프가 100년 전 악몽 되살려... 美·세계 경제 망칠 것"]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中 34%, 日 24%, EU 20%]

[첨단무기, 원전, 소고기… 상식 밖 美 ‘비관세 장벽’ 뭘 노리나]

 

 

 

"트럼프가 100년 전 악몽 되살려... 美·세계 경제 망칠 것"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세계 경제 흔들 상호관세 정책 발표
경제 석학 4인 긴급 인터뷰 

 

왼쪽부터 더글러스 어윈, 배리 아이컨그린, 폴 크루그먼, 사이먼 존슨 교수.

 

“세계 경제는 지금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의 관세 결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다.”(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경제의 큰 혼란이 재현될까 우려된다.”(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이는 관세 전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본지가 긴급 인터뷰한 미국의 경제 석학들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를 끌어내릴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2기’ 출범 후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뿐 아니라 우방인 캐나다·멕시코의 관세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철강·자동차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나온 관세 정책 중 가장 광범위하다고 평가되는 상호 관세를 트럼프가 2일 오후 4시(미국 시각)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일 밝혔다. 상호 관세는 세계 모든 국가의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을 조사한 후 이에 상응해 미국의 관세를 올리는 조치를 뜻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상호 관세는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 했다.  

 

상품 수입을 줄여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고 관세 수입을 늘리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본지가 인터뷰한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모두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큰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1930년대 이어진 미국발(發) 대공황 연구의 권위자인 배리 아이컨그린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는 “대공황이 장기간 이어진 원인 중 하나가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관세 인상이었다.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생각보다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 인상이 “세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세계 경제의 침체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중요한 안보·무역 파트너임을 트럼프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많은 경제학자는 트럼프가 적국·우방국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행위가 100년 전 대공황 발생 직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경고한다. 당시 유럽산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는 데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관세율을 평균 6%포인트 올렸고, 이에 대응해 무역 상대국이 경쟁하듯 관세를 인상하면서 무역이 줄고 글로벌 경제가 식었다. 트럼프가 촉발한 21세기의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국의 경제 석학 네 명에게 전망을 물었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

 

“철강 관세에 美 제조업도 타격, 벌써 美 경제성장 둔화될 조짐”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무조건 나쁜 일이다. 1930년대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관세를 활용해 보호무역에 나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글로벌 무역의 위축은 모든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관세를 끌어올려 무역이 위축되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0.4%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치가 크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악영향이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시작한 초기인 지금도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트럼프의 계획 또한 그리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어 (3일부터) 완성차나 그 부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되면, 긴밀하게 연결된 북미 지역의 자동차 산업은 함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철강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이러한 원자재를 이용하는 미국의 중장비·농기계 제조 기업이 손실을 입게 된다. 지금 제조업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수입 증가가 아니라) 생산 시설의 자동화·첨단화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이 늘더라도 일자리가 함께 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배리 아이컨그린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대 교수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기업 투자·소비자 심리 악영향”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 교수

 

트럼프 관세 전쟁이 더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관세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예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2일 발표하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러 관세 조치를 내놓고 다시 수정하는 행태가 미국 및 글로벌 경제를 해칠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와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우리는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가 약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기업들도 무역과 관련한 혼란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투자를 계속 미루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태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트럼프가 확전시키고 있는 관세 전쟁은 글로벌 경제 협력의 틀을 손상시킨다. 국가 간 협력 시스템과 자유무역 덕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려고 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 때문에 (1차 대전 이후 대공황에 이어 발발한) 2차 세계대전 때와 비슷한 경제·정치적 혼란이 다시금 반복될까 나는 두렵다. 트럼프는 관세가 연방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19세기로 미국 경제를 되돌리고 싶어 하는 듯하다.(19세기 관세는 연방 세수의 약 8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이 비율이 2%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美대통령 무역 정책 재량권 과도…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예측 불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슈뢰딩거의 관세 정책’이라고 부를 만하다. 양자 역학에서 나오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는 개념처럼,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혼란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엄청난 수준의 관세를 발표하고 갑자기 한 달 동안 이를 유예하는 식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트럼프는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2월에 발표했다가 이를 두 차례 유예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너무 심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규모 무역 전쟁을 촉발할지, 사실 나는 예측조차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단 한 사람(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모든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무역 관련 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 정책에 있어 막대한 재량권을 쥐어주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운명에 놓였다.(미국은 1930년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주력 업종에 따라 관세 정책을 뒤흔들자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에 대한 재량권을 많이 부여했다.)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이에 (역시 FTA 체결국인) 한국 정부와 기업에 (한·미 FTA만 믿지 말고) 무역을 다각화하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FTA 추가 체결을 통해 무역 상대국을 늘려가며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여나가야 한다.

 

◇사이먼 존슨 MIT 교수

 

“한국 상황은 한마디로 불확실성… K팝·K드라마 같은 산업 키워야” 

 

사이먼 존슨 MIT 교수

 

(트럼프가 관세 전쟁에 불을 붙인)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전략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오늘날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결과를 만들어낸다. 트럼프가 키우는 각종 통상·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한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설득’이다. 나는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훌륭한 무역 파트너라는 사실을 안다. 트럼프가 스스로 이를 깨닫고 알아주길 바랄지 모르지만, 이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에 한국이 어떤 의미를 갖는 국가인지,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동맹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많이 미국 정부에 이러한 점을 강조해서 알리길 권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경제적 불확실성 가운데 한국은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이끌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달성한 성공은 매우 인상적이다. K팝이나 K드라마는 세계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하나의 롤모델이 됐다.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이러한 분야에서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홍준기 기자/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조선닷컴(25-04-03)-

______________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中 34%, 日 24%, EU 20%

 

"한국, 자동차의 81% 자국서 생산
"우방이 적국보다 우릴 나쁘게 대우"
한미FTA 사실상 형해화… 한국 대응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건 우리의 독립 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동원해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큼을 부과할 것”이라 했는데, 이날 그가 제시한 차트를 보면 한국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는 한국이 자동차의 81%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최대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는 적국보다 우방이 더 나쁘게 우리를 대우했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이날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는 트럼프 취임 후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이 주요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두루 따져 평가한 결과에 따라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가 발언 도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인계받은 차트를 보면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 일본은 24%, 인도는 26%, 대만은 32%, 베트남은 46% 등이었다. 발효 시점은 10% 기본 관세가 5일, 국가별 관세가 9일부터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이미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번 관세는 말 그대로 상호주의적인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관대했다”며 “관세가 0%가 되기를 원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 이미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최근 210억 달러(약 31조원) 대미(對美) 투자를 발표한 것도 언급했다.

 

트럼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무역 장벽을 낮췄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을 세웠다”며 “끊임없는 경제 전쟁에 직면한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항복을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적자를 감당할 여유도 없다. 이 나라의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J D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트럼프 정부 내각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미 최대 운수 노조 ‘팀스터스’ 관계자들도 여럿 보였다. 또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동자 등이 무대에 올라와 “트럼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로널드 레이건이 내 생애 최고 대통령일 줄 알았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매우 흥분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는 “중국과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 악의는 없다”면서도 “그들은 미국을 약탈하고 강탈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불공평한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을 예로 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중국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서 “오늘부터 세계는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노동자들은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약 40분 연설을 마친 뒤 백악관 청중이 기립 박수를 하는 가운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며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였고, 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인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조선닷컴(25-04-03)-

______________

 

 

○ 점점 거칠어지는 트럼프發 관세 전쟁. 자칭 ‘미국 해방의 날’이라는데 세계경제 훼방이나 안 하면 다행.

 

-팔면봉, 조선일보(25-04-03)-

______________

 

 

첨단무기, 원전, 소고기… 상식 밖 美 ‘비관세 장벽’ 뭘 노리나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국가별 ‘비관세 장벽’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부문에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관행, 외국인의 원전산업 진입 금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다수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돼 온 관행이거나, 규제가 풀려도 미국 측에 전혀 실익이 없는 요구들이다.

USTR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1000만 달러가 넘는 방위산업 계약을 맺는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문제 삼았다. 절충교역은 무기, 군수품 등을 해외에서 구매할 때 상대방에게서 기술 이전 등을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다.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130여 개국이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 무기거래의 일반적 관행이다. 그런데도 미국 측이 자국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을 콕 집어 부당한 일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원자력발전소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수력·화력·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한국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문제 삼은 적은 있지만, 원전시장 개방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저렴한 기저 전력원이자 에너지 안보, 전기요금과 직결된 원전시장을 외국 기업에 완전히 개방한 나라는 드물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프랑스가 원전 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를 국유화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미국 측은 생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한국이 수입하는 것도 끄집어내 지적했다. 미국의 광우병 발병 이력 때문에 한국은 2008년 이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차단해 왔다. 그럼에도 한국은 작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규제를 없앨 경우 한국 소비자의 불안감만 커져 수입이 줄고, 미국 측에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국 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억지 요구들을 빌미로 한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르면 오늘 중 이런 비관세 장벽들을 반영해 결정한 상호관세율을 한국에 통보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를 선별적으로 풀더라도,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아일보(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