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상승률 6년 9개월 만에 최고… ‘패닉’ 해소 급하다] ....

[서울 아파트 상승률 6년 9개월 만에 최고… ‘패닉’ 해소 급하다]

[늦어지는 집값 대책, 이보다 시급한 현안 있나]

 

 

 

서울 아파트 상승률 6년 9개월 만에 최고… ‘패닉’ 해소 급하다 

 

서울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6월 셋째 주 매매가격 상승률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6월16일 0.36%로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6월 셋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공급이 계속 부족할 것이란 전망,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둔 주택 실수요자들의 조바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 급등이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에 맞대응해야 할 중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올라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는 0.76% 올라 25개 서울 자치구 중 상승률 1위를 나타냈고, 강동구와 마포구도 이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집값 상승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시작해 서서히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아파트값 상승에는 이전 정부들이 내놨던 대규모 공급대책의 부진, 인건비·자재비 폭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세계적 금리인하 추세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한 유동성 확대 기대감까지 무주택자들의 ‘패닉 바잉(공황 매수)’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면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수요자들의 과도한 선호가 변해야 한다. 싼 집 여러 채보다 비싼 집 한 채를 보유하는 게 유리한 부동산 세제는 집값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가진 집이 몇 채냐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한 가격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달 3단계 DSR 규제 등 금융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불붙은 ‘빚투 심리’를 진정시키고, 정부의 각종 정책대출 제도도 갭 투자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근본적인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새 정부도 그린벨트 해제구역 내 아파트 공급확대, 3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아무리 서둘러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4∼5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더구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수익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단편적인 대책을 중구난방식으로 쏟아내기보다는 금융·세제·공급대책을 망라한 종합적인 정책 청사진을 서둘러 제시함으로써, 최소한 불안심리가 주택시장을 뒤흔드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동아일보(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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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집값 대책, 이보다 시급한 현안 있나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일주일 새 0.36% 올랐는데 이런 상승 폭이 이어진다면 연간 20% 이상 폭등한다는 얘기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달 들어 첫째 주 0.19%, 둘째 주 0.26% 오른 데 이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엔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세·월세까지 급등하는 ‘트리플(삼중) 과열’ 양상이 뚜렷해졌다.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니 집 없는 사람들에겐 공포다. 서울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과천 등 경기도로 옮겨붙는 양상도 시작됐다.

 

집값 급등의 1차적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대신 인접 지역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풍선 효과’에다 다음 달 3단계 대출 규제 시행 전에 집을 사려는 가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여기에다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겠다고 예고한 것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확산되며 원래 아파트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불안감에 매수 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이런 불안 심리를 못 잡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은 무소식이다. 집값은 가파르게 치솟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2주일이 넘도록 부동산 정책의 골격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가에선 국토부·금융위 등 주무 부처의 장차관이 공석이어서 대책이 늦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사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차관이라도 조기 임명해 급한 불길부터 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인사부터 단행했다. 20일에는 통일부·행안부 차관도 임명했는데 왜 가장 시급한 부동산 관련 부처 차관 인사는 하지 않고 있나.

 

부동산 대책은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지금 국정 현안 중 부동산만큼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나.

 

-조선일보(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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