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더 주는 실업 급여.. ]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월급보다 더 주는 실업 급여, 누가 일하려 하겠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월급보다 더 주는 실업 급여, 누가 일하려 하겠나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받는 구직자가 늘어난 가운데,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실업급여의 당초 취지와 달리 구직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상훈 기자

 

지난해 실업 급여 수령자의 28%가 재직 때 받은 세후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3명꼴로 일할 때보다 쉴 때 수입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뿐이라는 OECD 보고서까지 나왔다. 과거 복지 선진국에서 실업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며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지만 이제 우리 문제가 됐다.

 

고용 현장에선 최소한 요건만 채우고 실업 급여를 타려 ‘8~9개월만 일하겠다’거나 ‘해고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실업 급여 조건인 구직 활동의 흔적만 남기기 위해 면접장에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 ‘무늬만 구직자’도 있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이 10만2000명에 이르고, 20여 년간 9000만원 넘게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업 급여 기준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인 탓이 크다. 최저임금까지 40% 이상 올리면서 여기에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웬만한 단기 일자리 월급보다 많아졌다. 하한액 기준을 적용받는 사람이 지난해 119만여 명으로,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73%다. 20대는 85%에 이른다. 10년 전 이 비율은 66%였다.

 

실업 급여 재원이 모자라자 고용기금에 손을 대면서 10조원 넘게 쌓여있던 기금 적립금이 문 정부 5년 만에 고갈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다시 10여조원을 빌려왔지만, 벌써 4조원을 까먹었다. 이 돈을 대느라 고용 보험료율도 1.3%에서 1.8%로 올려 근로자와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가 5조원을 넘는다.

 

방만한 실업급여는 재정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자발적 실업을 부추겨 미래 세대의 노동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 복지 선진국인 영국·독일·스웨덴·핀란드 등이 실업 급여와 기간을 계속 축소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업 급여가 구직을 견인하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 연동을 끊거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 정도로 낮춰야 한다. 고용 인센티브와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등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일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조선일보(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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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중산층 판타지의 붕괴'라는 제목의 지난번 칼럼에서 대한민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중산층이 되겠다는 소망도 무너지고 있다고 썼다.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 시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역시 실제 사례들이다.

#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경험이다. 자문에 응해 찾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토목 공사 현장. 수많은 근로자가 불도저 같은 대형 굴착기 없이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그 나라 관리는 "고용 창출 계획 때문"이라 답변했다. 프리드먼의 차가운 한마디. "그렇다면 왜 삽을 줬어요? 차라리 숟가락을 주지."

#2. 미국 섬유·의류 산업은 1990년대 중국·인도 등 저임금 국가로 공장이 이동하며 와해됐다. 하지만 지금은 유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미국의 관련 수출액은 30% 늘어난 230억달러가 됐다. 자동화와 무인화가 최저임금 국가 근로자보다도 더 생산비를 줄여준 덕분이다.

#3. 201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벤츠의 CEO 디터 체셰는 말했다. "벤츠는 절대로 애플의 폭스콘이 되지 않겠다." 정말 무섭지 않다면 할 필요없는 이야기였다.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현실화된 세상. 운전의 즐거움이 최고 장점이던 벤츠가 단순 하도급 업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하다.

#4. 2016년 1월 동계 다보스 포럼은 인공지능 연구와 투자로 향후 5년간 선진 15개국에서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신규 일자리 20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6월에 열릴 하계 다보스 포럼의 주제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다. 핵심은 자동화와 무인화가 만들어낼 대량 실업.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대비(對備)에 있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인공지능과 노동의 미래 관련 최신 연구와 신간(新刊)들이 한결같이 언급하는 대안이 있다. '기본 소득' 개념이다. 기존 복지제도 축소 또는 폐지 등 전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마디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나눠주자는 것이다.

웬 좌파적 발상이냐고? 뜻밖에도 지금 미국에서 이 연구에 돈을 대는 주체는 벤처 캐피털이다. 경제지 포브스가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투자 전문으로 선정한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가 대표적이다. 핀란드·네덜란드·스위스·영국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반기 시범 시행을 본격 검토 중이다. 사회 안전망 명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가, 그것도 중산층 소비가 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으로 고품질·대량생산하면 무엇 하나. 실업으로 살 돈이 없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열 끼니, 무인차 10대는 필요 없는 법이다.

미국·유럽은 이 현실을 전제하고 본격 대비를 시작했다. 우리는 어떨까. 이번 총선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차고도 넘쳤다. 물론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턱대고 가능하다는 대한민국 정치인의 주장은 둘 중 하나다. 무책임하거나 무지하거나.

-어수웅 문화부 차장, 조선일보(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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