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국 내 탈북민 처우 개선하라”, 한국도 목소리 내야] ....

[유엔 “중국 내 탈북민 처우 개선하라”, 한국도 목소리 내야]

[탈북자 북송 계속한다는 중국, 규탄 결의안 하나 못 내는 국회]

[‘시진핑 방한’ 위해 탈북자 600명 북송 눈감았나]

[‘비욘드 유토피아’]

[지옥 같은 북송 또 1000여 명 대기 중, 유엔에 호소해야]

[국제사회가 中 압박하면 야만적 탈북자 북송 막을 수 있다]

[탈북자 집단 북송에 한국 대사 “中 특성 이해해야” 안이한 정부 인식]

[탈북자 북송은 살인, 야만적 중국과 무기력한 정부]

 

 

 

유엔 “중국 내 탈북민 처우 개선하라”, 한국도 목소리 내야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시민 단체 회원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이들이 받는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을 자제하라는 권고와 같다. 유엔난민기구가 최근 몇 년 간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침묵해온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지난 10월 구금 중이던 탈북자 수백명을 기습 북송한 중국의 야만적 행태에 국제사회가 공분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것이 유엔의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 같은 입장을 담았다. 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 193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제도(UPR)를 운영하는데, 내년 1월 중국에 대한 UPR을 앞두고 난민 문제를 총괄하는 UNHCR의 의견을 받은 것이다. UPR은 해당국의 인권 문제를 조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인권 단체들과 서방 인권 선진국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중국 UPR을 앞두고 전 세계 인권 단체 162곳에서 중국에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도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UPR에서 발언권을 갖고 질의·권고를 할 수 있다. UPR 당일 허용되는 발언 시간은 1분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 질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보다도 이번 UPR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나라가 한국이다. 2018년 중국에 대한 UPR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 당사국도 아닌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정부가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

 

탈북자는 거의 대부분 굶주리다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북송되면 가혹한 폭행 고문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난민이다. 중국은 난민 규약에 가입한 나라인데도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다. 이런 반인도적, 반문명적 행태를 저지하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야만 국가란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중국도 국제사회의 평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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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 계속한다는 중국, 규탄 결의안 하나 못 내는 국회

 

강제 북송된 탈북자 가족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제 북송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중국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에서 자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라며 “북송된 탈북자들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탈북민 강제 북송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기습 북송했다. 추가로 북송을 앞둔 탈북민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북송은 귀국이 아니라 지옥행이다. 수많은 탈북민이 생생히 증언했다.

 

이번 중국 서한은 지난 7월 북한 인권, 이주민 인권, 여성 폭력 등 유엔 특별보고관 3명과 인권 관련 실무그룹 3곳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하며 발송한 공동 서한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중국 측 답변서는 지난 9월 13일 도착했다고 한다.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답변서를 보내고 한 달 뒤 대규모 강제 북송에 나선 것이다.

 

탈북자는 거의 대부분 굶주림을 참지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잡혀서 돌아가면 가혹한 구타와 구금을 당하고 정치범수용소까지 간다. 배고파 국경을 넘은 것이 무슨 죄인가. 북송되면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유엔도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며, 강제 북송은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난민지위국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유엔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아무리 공산당이라지만 이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반문명적 행태를 저지하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문명국가가 아니란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패권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이런 평판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역대 한국 정부는 이런 일을 외면했다. 최근에도 주유엔 대사는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대신 ‘제3국’이란 표현을 썼고, 주중 대사는 “중국의 체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국회도 다를 게 없다. 대규모 강제 북송이 일어난 지 6주가 지나도록 상임위 차원의 규탄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이런 나라를 의식해 행동을 조심할 리 없다.

 

-조선일보(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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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 위해 탈북자 600명 북송 눈감았나

 

2000년 ‘7인의 탈북자’ 북송 때 DJ는 외교장관 경질하며 경고
尹, 死地의 탈북자 외면하고 저자세면 文처럼 하대당할 것

 

2000년 새해 벽두에 한국 사회를 강타한 사건은 ‘7인의 탈북자 북송’이었다. 탈북자 7명이 1999년 11월 중국·러시아 국경에서 러시아 측에 체포됐다가 중국을 거쳐 70일 만에 북한에 강제 송환됐다.

 

유엔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음에도 중·러가 핑퐁 게임 하듯이 탈북자를 북송, 큰 충격을 줬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사건이 확대되자 외교부 장관을 경질했다. DJ는 새 외교장관에게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 7명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첫 기자 간담회에서 “외교적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외교부를 대표해서 마음 아프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한 게 잊히지 않는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후, 중국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절망스럽다.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중국은 군사작전 하듯이 탈북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북송했다. 지린성, 랴오닝성에 수감돼 있던 탈북자 600명을 트럭에 태워 사지(死地)로 보냈다. 탈북자가 6명, 60명도 아니고 600명이 다시 지옥으로 갔는데도 한국 사회는 무덤덤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거나 질책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2000년 7인의 탈북자 사건 때처럼 사과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전혀 언급이 없다. 중국의 탈북자 집단 송환이 알려진 후, 4일 만에 통일부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엄중하게 문제 제기했다”고 밝힌 것이 사실상 전부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정부가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키려고 탈북자 문제에서 중국에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윤 정부는 올가을 들어서 갑자기 시진핑 방한 가능성을 띄우기 시작했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월 “시 주석이 지난해 발리 G20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기꺼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시진핑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는 정부의 발표도 나왔다.

 

시진핑은 2014년 이후 9년째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1992년 양국 수교 후 이런 불균형은 없었다. 그의 방한은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계기로 악화된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중국이 이 같은 한국의 희망을 잘 알고, 시진핑 방한을 외교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 방한 가능성을 슬쩍 흘리면서 중국에 할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시진핑이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APEC 회의에서 미·일 정상과 만나면서도 굳이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은 ‘몸값 높이기’ 전술로 봐야 한다.

 

중국 사정에 밝은 이들은 시진핑이 당장 방한할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 정부는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라도 먼저 개최하려고 올해 내내 공을 들였으나 중국은 여전히 뭉그적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20년 만에 다시 APEC을 개최하는데, 시진핑이 이때서야 방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

 

시진핑의 ‘방한 검토’ 한마디에 정신이 팔려 저자세로 나가다가는 중국의 기만 전술에 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을 중시하며 취임한 지 반년 만에 서둘러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운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베이징 혼밥’과 중국 외교부장이 아랫사람 대하듯 팔을 툭툭 치는 하대(下待)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하원 논설위원, 조선일보(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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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 유토피아’

 

탈북민을 구출해 온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의 목엔 철심이 6개 박혀 있다. 2000년대 후반 탈북민을 돕기 위해 북·중 국경에 갔다가 두만강 빙판에서 넘어졌다. 9시간 수술을 받은 그는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한다. 그런 그가 초인적 힘을 발휘한 적이 있다. 2009년 중국발 밀항선을 타고 온 탈북 여성이 서해 한복판에서 김 목사가 탄 배로 옮겨 타는 순간 큰 파도가 쳤다. 그녀가 바다에 빠지려 할 때 두 손을 잡아 번쩍 들어서 살려냈다. 이 장면은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에 담겨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김 목사가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탈북민은 약 1000명. ‘천국의 국경을 넘다’에 이어 그의 탈북민 구출 과정이 생생하게 담긴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유토피아를 넘어서)’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라는 가짜 유토피아를 탈출하는 사람들 얘기다. 올해 선댄스영화제 관객상, 우드스톡영화제 베스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미 전역 600여 곳에서도 개봉됐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본다면 전 세계에서 북한과 관련한 대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비욘드 유토피아의 미국인 제작자 3명 중 수미 테리 박사는 한국계다. 초등학생 때 이민 간 그는 CIA 한반도 정보 분석가가 됐다. 부시 정부에선 ‘대통령 일일 브리핑’에 보고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분석관으로, 오바마 정권 출범 후엔 NSC의 한국·일본·대양주 담당 국장으로 일하며 북한 문제를 고민했다. 영화 프로듀서인 아들 친구의 어머니와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다큐가 필요하다”고 의기 투합, 제작에 나섰다.

 

▶부산영화제는 지난달 이 영화를 초청 상영하며 “올해 모든 다큐 중 가장 통렬하고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6일 김 목사, 테리 박사를 초청한 가운데 박진 장관과 직원들이 이 다큐를 단체 관람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했던 전 정부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탈북민을 다룬 영화 ‘크로싱’에서 북에 두고 온 아들을 찾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로 나오는 배우 차인표씨는 “비참한 사정에 처해 울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북한 실상과 탈북민들의 비참한 처지는 알수록 충격적이다. 이들을 돕는 것은 민족을 떠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의무다. 하지만 ‘비욘드 유토피아’는 아직 국내 영화관 개봉 소식이 없어 안타깝다.

 

-이하원 논설위원, 조선일보(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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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같은 북송 또 1000여 명 대기 중, 유엔에 호소해야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회의실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2023 통일과 나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가 '최근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현황과 송환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북 주민 일가족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로 귀순했다. 동해상 탈북은 2019년 11월 북 어민 2명이 삼척항으로 귀순했다가 문재인 정부에 강제 북송당한 지 4년 만이다. 국제 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북·중 국경이 아닌 해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밀착에 따른 탈북자 단속 강화로 중국 등을 통한 한국행이 힘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북한정의연대는 ‘통일과나눔 재단’ 긴급 콘퍼런스에서 올 8월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린 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탈북자 620여 명이 5~7곳 세관과 변방대를 통해 강제 북송됐다고 밝혔다. 중국 변방대 등에는 아직도 1000명 넘는 탈북자가 북송 대기 중이라고 했다. 언제든 더 북송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송된 이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임신부와 영아도 있었다고 한다. 중국 측 호송 버스와 승합차에 실려 북에 넘겨지면 북한 보위부로 이송된다. 가혹한 고문과 조사가 기다리는 곳이다.

 

북한정의연대 등은 북이 이들을 벌거벗겨 때리고 7~9평 감방에 50명 이상을 수감한다고 했다. 물과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가혹 행위와 고문을 하는 등 지옥 같은 환경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한국인·교회 등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즉결 처형한다고 했다.

중국 내 탈북자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일대 감옥과 구류장에는 잡혀 온 탈북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강제 노역까지 한다고 했다. 북한이 탈북자 일가를 몰살하고 브로커도 처형한다고 협박하는 통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도강(渡江) 비용이 10배 가까이 뛰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탈북 브로커 단속 강화와 일부 사기 행각 때문에 태국·라오스 등으로 가는 남방 탈북 경로는 사실상 끊겼다.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생명 줄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채택할 북한 인권 결의안에 탈북자 강제 송환 반대를 명시해 중국이 함부로 탈북자를 송환하거나 단속·구금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중 관계를 강화해 대중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이 스스로 가입한 난민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 재외공관의 탈북자 보호 지침을 정비하고 탈북 경로를 되살릴 민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조선일보(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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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中 압박하면 야만적 탈북자 북송 막을 수 있다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양자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면담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대규모 북송 사태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가 공동 대응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한미 협의체가 있었다. 하지만 두 차례 회의가 열린 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졌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 관행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국제법상 난민이자, 헌법상 한국 국민인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상황에 한국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만은 없다. 탈북자 북송은 국경을 넘은 외국인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아니다. 굶주리고 핍박받다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난민을 지옥으로 되돌려보내는 야만적 행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탈북자 북송을 비롯한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즉각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노력을 계속하면 중국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산당 국가이기는 하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에다 세계와 무역해야 하는 처지에서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출범은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 길게는 10년째 생사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납북자와 국군 포로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모두 한미 북한인권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인권 문제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조’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출범은 그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 EU와도 손잡아야 한다.

 

이번 탈북자 집단 북송 과정에서 정부는 무기력한 대처로 비판받았다. 충분히 예견된 사태임에도 이를 막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한미 협의체 출범 역시 쏟아지는 비판을 잠시 모면하려는 면피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첫 회의가 열리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이를 막을 실질적 조치부터 논의해야 한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와도 공조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절박하게 임하는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조선일보(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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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집단 북송에 한국 대사 “中 특성 이해해야” 안이한 정부 인식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조선일보 DB

 

중국의 탈북자 집단 송환에 대해 통일부가 13일 “사실로 보인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엄중하게 (문제)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탈북자 수백 명을 기습 북송한 것이 지난 9일인데 기초적인 사실 파악에만 나흘이 걸렸다. 국제법상 난민이자, 헌법상 한국 국민인 이들이 북송되면 학대·고문·폭행을 당할 것이 확실한데 야만적인 일을 벌인 중국에 항의도 안 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정보 실패일 뿐 아니라 저자세 외교다.

 

중국이 코로나 기간 중 체포해 억류한 탈북자는 2000명이 넘는다. 북한이 3년간 봉쇄됐던 국경을 열면서 대대적 강제 북송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의사에 반해 북송해선 안 된다.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했고, 방중했던 국무총리도 시진핑 주석에게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뿐이었다. 북송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국에 압박을 가했다는 어떠한 얘기도 없다. 말뿐인 경고를 중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선 외교부·국정원·경찰 파견 직원들이 공조해 북송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중국 당국과 외교 교섭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정상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대사관의 ‘깜깜이 대응’과 무기력한 대처가 질타당했지만 주중 대사는 반성이나 개선 노력은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의 체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만 했다.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지적하긴커녕 사실상 두둔했다.

 

이번 탈북자 북송은 한국 정부 주무 장관의 공개 경고와 총리의 협조 요청을 중국이 대놓고 무시한 것이다.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규탄 성명을 내야 마땅하지만 아무 조치도 없다.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를 총괄하는 외교부의 해당 부서 명칭부터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다. 탈북자 문제를 껄끄러워하는 중국 눈치를 본 것이다. 왜 ‘해외 북한 이탈주민 구조팀’ 같은 명확한 이름을 못 쓰나.

 

아직 중국엔 1000명 넘는 탈북자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국의 반문명적인 탈북자 억류·북송을 규탄해야 한다. 다음 달 한·영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 회담과 각종 다자 정상회의 때마다 이 점을 부각해야 한다. 연말 유엔 총회에서 논의하는 북한 인권 결의에 북송 사태가 언급되도록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대중 저자세 외교를 고치지 못하면 제2, 제3의 탈북자 집단 강제 북송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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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1000개 분량 北 무기, 우크라 전선의 러시아 탄약고로. 새 단장할 北 무기고는 누가 뭘로 채울까.

 

-팔면봉, 조선일보(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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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은 살인, 야만적 중국과 무기력한 정부

 

중국이 자국 내 구금 시설에 가둬 놓았던 탈북자 수백 명을 지난 9일 밤 기습 북송했다고 한다. 이들의 한국행을 돕던 여러 인권단체들 설명이 일치하고 있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끼지만 이미 관련 정황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코로나 기간 체포해 억류한 탈북자는 2000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탈북자는 북한 정권의 정치·경제적 핍박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난민이다. 이들이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학대·고문·폭행을 당한다.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난민 지위 국제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은 고문·박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두 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탈북자들을 북송해 왔다. 인권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문명국이라 하기 어렵다.

 

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근처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북송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최근 북한이 3년 넘게 닫았던 국경을 열면서 대대적 강제 북송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얼마 전 통일부 장관이 중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탈북민을 의사에 반해 북송해선 안 된다.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지역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하물며 한국행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정부가 전력을 다해 구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그러지 않았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쉬쉬했다.

 

이번 북송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해외 체류 탈북자 보호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자유민주 진영 대부분이 탈북자 북송을 비롯한 중국의 인권 경시 행태를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름을 거론해 망신 주기)하는데 한국만 이런 흐름을 외면해 왔다. 무조건 조용한 외교가 능사가 아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국의 야만적인 탈북자 억류·북송을 규탄하고, 유엔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조선일보(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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