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총선 개입에 대비하라] ....

[북한의 총선 개입에 대비하라] 

[6·13 선거, 文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돼야] 

 

 

 

북한의 총선 개입에 대비하라

 

[朝鮮칼럼]

北과 친북 좌파는 미우나 고우나 공생 관계
그들의 핵심 수단은 ‘평화팔이’.. 가짜 평화라도 호소력은 높아
단호한 응징은 軍 의무지만 말은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야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신형 ICBM '화성-18형'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뉴시스

 

내년 총선에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주사파가 주도하는 국내 친북 좌파 세력에 대한 북한의 애정과 기대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실망과 환멸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이 그토록 갈망하던 미국과의 딜이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파탄으로 끝난 결정적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상황 판단과 훈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특등머저리’ ‘삶은 소대가리’등 입에 담지 못할 악담으로 분풀이를 했겠나.

 

그렇다고 김정은이 우리 총선에 개입하여 친북 좌파 세력을 지원할 동기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 김정은으로서는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 특히 미사일 방어 분야의 협력을 저지하고, 대북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당면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압박과 한·미·일 공조 체제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정부를 흔들고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친북 좌파 세력의 지원과 공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친북 좌파도 윤석열 정부 타도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을 이용한 ‘평화팔이’를 핵심 수단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런데 평화팔이가 정치적 흥행을 거두려면 북한이 실제로 도발이나 위협을 통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국민의 전쟁 공포심을 자극하는 데 ‘협조’해줘야 한다. 이렇듯 북한과 친북 좌파는 미우나 고우나 공생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평화팔이의 전형적 수법은 ‘진보 좌파가 집권하면 한반도가 평화롭고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는 ‘미신’을 확산하고 이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패배주의적 평화 지상주의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 대 평화’의 이분법적 프레임과 전쟁공포증을 활용한 평화팔이가 그 단순 명료함 때문에 가지는 대중적 호소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 역사에서 ‘나쁜 평화, 좋은 전쟁’ 사상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인물은 이완용과 고종 황제였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할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일본에 순순히 나라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왕실의 안위를 보장받는 길을 선택한 이완용이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의 평화 지상주의를 맹신하고 추종하는 세력은 순진한 국민을 현혹할 신통력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이 핵·미사일의 양적 확대와 기술적 고도화에 비약적 진전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할 압도적 능력을 갖추었고 내일의 평화는 더 위태롭게 되었는데도 ‘진보 좌파 정부=평화’라는 미신을 신봉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문재인의 평화는 대북 굴종으로 얻어낸 부끄러운 평화이고,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평화이고, 우리 공무원이 야만적으로 살해당하는 치욕을 참아가며 지켜온 가짜 평화라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면 이는 그간 친북 세력의 선전 선동이 나름 성공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장기간에 걸친 의식화로 형성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짜 평화, 진짜 평화’ 프레임으로 하루아침에 바로잡을 수는 없다. 진짜가 가짜를 이긴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친북 세력과 북한의 전략적 공조에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의무다. 다만, 군은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실제 도발하기 전에 응징 의지를 요란스럽게 과시할 필요가 없고, 도발을 응징한 이후에도 우리 군이 이를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통쾌한 응징도 이에 안심하는 국민보다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정치적으로는 실익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라도 정부는 별일 아닌 듯 시치미를 떼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 모른다. 참수 작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내년도 한미 연합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은 미국 확장 억지의 실행력을 가시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북한의 과잉 반응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정치적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군사 안보적으로 옳은 것이 정치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조선일보(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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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文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돼야

 

현 정권 탄생시킨 것이 선거라면 親北·좌파 노선 거부도 선거를 통해서 해야
단일화 못하면 야당은 必敗
유권자도 對北 정책 평가하는 '국민 투표'로 인식해야

문재인 정권의 대북(對北) 노선은 분명해졌다. 북한의 비핵화는 비중이 낮아졌다. '천안함'도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미(韓·美) 군사훈련도 별로 생각이 없다. 오로지 북한과의 대화만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 '끈'을 놓지 않겠다는 집착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강해지고 있다.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고, 북한 응원단과 여흥팀을 불러오고, 김여정을 환대하는 데까지는 '여건' 조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한 적(敵)의 군사 수장(首長) 김영철을 용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존재감을 무시하는 처사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좌파 세력이 좌파 정책을 펴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다. 임금, 일자리, 복지 등 경제정책 면에서 좌파 노선으로 가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적폐'를 내세워 전임 우파·보수 정권의 색깔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좌(左)와 우(右)가 번갈아 정권을 잡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상식화돼 있다. 이른바 '양날개 이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좌파 노선은 양날개론(論)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틀 즉 정체성, 헌법적으로 확인된 이념적 질서에 손을 대고 안보적 공감대마저 이완(弛緩)시키고 있다.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제는 핵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쩔쩔매는 듯한 자세로 가고 있다.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는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반목(反目)의 기운이 느껴진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 선거였다면 이 정권의 친북·좌파 노선에 대해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선거를 통해서다. 6월 1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그 기회다. 애당초 좌파 지지층이었고, 민주당 골수파였고, 문재인 지지 세력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정권의 친북 노선이 예상됐던 것이겠지만, 우파·중도 국민에게 6·13 선거는 문 정권의 이념적 노선에 대한 불신임(不信任)의 기회다.

박근혜 정부에 실망해서 현 정부를 찍은 사람에게 문 대통령의 친북 행보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6월 선거에서 문 정권이 현 분포 또는 그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문 정권의 친북행(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되고 여기서 지지도에 변화가 생기면 그의 노선은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문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가장 헌법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6·13 선거의 중요성이다. 형식상 시·도지사 뽑고 시·도의회 선출하고 몇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겸하는 것으로 돼 있기에 정치권은 누구를 후보로 정하느냐는 문제로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 야당에 있어 사람(후보)이 중요하지 않다. 야당에 중요한 것은 문 정권에 경고(警告)를 주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것이다. 후보가 난립하면 국민의 소리는 흩어진다. 단일화하지 못하면 야당은 반드시 패배한다.

오늘의 야당은 지난날 여당 할 때 공천 싸움으로 망했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단일화 못 해서 졌다. 그에 비해 어제의 야당, 즉 오늘의 여당은 공천 잘하고 단일화해서 승기(勝機)를 잡았다. 이것이 이번 6·13 선거에서 반복되면 야당은 필패(必敗)다.

이 논리는 유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파·보수층은 문 정권에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야당에 실망하고 있다. '야당(자유한국당)에 찍어 줄 인물이 없다' '당에 리더십이 없다' '야당 지도부는 자기들끼리 싸움만 한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이번 6·13 선거는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고 현 정권을 중간 평가하는 일종의 '국민투표' 같은 선거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명색이 야당이라면 야당끼리 싸울 일이 아니고 대의(大義)로 함께 가야 한다.

앞으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선거는 시기(時期) 면에서도 중요하다. 올림픽 끝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막바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 등의 제재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북한의 대응 역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국민은 오는 6월 13일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중간 평가하고 확고한 안보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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