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기업가 기용해 규제 푸는 美, 국회가 규제 양산하는 韓] ....

[혁신 기업가 기용해 규제 푸는 美, 국회가 규제 양산하는 韓 ]

[기업 매출 감소율 코로나 때 능가, 주가 상승률은 세계 최저 ]

[규제 개혁, 각개격파가 답이다]

[엉뚱한 논란에 발도 못 떼는 노동 개혁] 

[기업 규제법 하려면 노동 개혁도 같이 해야 공정 경제]

 

 

 

혁신 기업가 기용해 규제 푸는 美, 국회가 규제 양산하는 韓 

 

왼쪽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후보. / AFP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장관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지명했다. 트럼프는 성명을 내고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는 등 ‘미국 살리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와 함께 이 부처를 이끌 또 다른 기업인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했던 바이오 기업 창업자 비벡 라마스와미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다. 신설 부처를 맡게 된 머스크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창업해 세계 1위 부자에 올랐고,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만들어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개척한 기업가다. 세계 최고 혁신 국가인 미국이 혁신의 상징인 스타 기업인을 영입해 규제를 풀고 행정 비효율을 걷어내며 예산 낭비를 줄여 더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주가가 치솟는 등 ‘트럼프 랠리’가 벌어지는 동안 유독 한국 증시만 부진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규제에 묶여 허덕이는 저성장과 혁신 불능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근저에 깔려있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신산업이 제대로 크지 못한다. 경쟁국 기업들이 24시간, 365일 뛰는데도 한국 기업의 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저녁만 되면 불 끄고 퇴근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막판에 포함시켰지만 민주당이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22대 국회 들어 지난 5개월간 발의된 법안 4503건 가운데 29.9%(1345건)가 규제 법안이었고, 이 중 64%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었다. 역대 최악으로 비판받았던 지난 21대 국회 때 첫 5개월간 규제 법안이 14.9%(629건)이었던 것을 크게 능가한다. 이런 국회가 나라 경제와 미래에 이중 삼중의 족쇄를 채우고 있으니 성장 동력을 어떻게 키우겠나. 현재로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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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매출 감소율 코로나 때 능가, 주가 상승률은 세계 최저

 

최근 외국투자기관들이 한국 경제 피크론, 한국 대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 보고서를 잇따라 내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에 대해 30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법인세 신고 대상인 기업 93만여 개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해 2010년 통계 작성 후 최악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의 마이너스 1.1%보다도 낮았다. 영업 이익률은 3년 연속 하락세를 거듭하며 매출액 대비 3.5%로 떨어져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39만개 기업은 영업이익이 대출 이자에도 못 미쳤다.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 10곳 중 4곳꼴이란 뜻이다.

 

기업 실적 부진은 내수 침체로 수익성은 악화됐는데 고금리·고물가에다 높은 인건비, 땅값 상승 등으로 생산 원가가 계속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42% 올랐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국 땅값도 43%나 뛰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여파로 기업의 금융 비용도 급증했다. 여기에다 경직적 주 52시간제로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긴 데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 관리 지출이 늘어나는 등 과도한 규제가 비용을 더 높이고 있다.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자 한국 대표 기업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외국계 기관들의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연일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그 결과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올 들어 한국 증시의 주가 상승률이 전 세계 꼴찌 수준이다. 기업들은 자구책 차원에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지난해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이 2800곳이 넘고, 해외 직접 투자액이 634억달러에 달한다.

 

기업이 활기를 띠고 돈을 벌어야 고용과 세수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 기업들의 성장성, 수익성을 회복하려면 노동·규제 개혁 등 구조 개혁 작업에서 하루빨리 성과를 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력 잃은 ‘좀비 기업’은 빨리 퇴출되고 신산업이 대체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조정도 팔요하다.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타다 금지법’ 같은 낡은 규제를 혁파해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더 높여야 한다.

 

-조선일보(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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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각개격파가 답이다

 

[朝鮮칼럼]

터무니없는 규제인데 이익 보는 일부 국민도 있어.. 그들을 설득해야 개혁 가능
정부가 단번에 일률적으로 최선의 정책 내리겠다는 태도 버리는 게 개혁의 출발점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다 실패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커녕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까지 해외투자가 늘어나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의 3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실패의 증거다. 규제 혁신의 최종 목표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임을 명심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무리 터무니없는 규제도 적어도 일부 국민은 원하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표로 연결되기 어렵지만, 이익집단은 표 결집력이 강해서 정치인들로 하여금 규제를 만들게 할 수 있다. 규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규제 개혁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는 한다”고 할 정도의 설득은 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보상도 해야 규제개혁이 가능하다. FTA를 추진할 때 농민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거론되고 있지만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하루빨리 올려야 하는데 법을 고칠 능력이 없는 현 정부로서는 먼저 가격 규제와 토지 이용 규제를 겨냥하는 것이 상책이다.

 

가격 규제는 법에 권한이 있어도 대개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므로 정부가 그만두기만 하면 된다. 역대 정부가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 온 가격 규제는 실제 가격을 잡지는 못하고 관련 산업을 망가뜨렸다. 특히 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구상에 따라 의료, 보육, 주거, 교육, 통신, 교통비 등 전방위적으로 가격 통제를 했는데 이들 산업과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망가뜨리기만 했다. 14년 등록금 동결은 대학을 초토화시켰고, 전기료 억제는 뉴욕 증시 상장법인인 한전의 주가를 반 토막 이하로 떨어뜨렸다.

 

그다음으로 덜 어렵고 효과가 큰 것은 토지 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지자체가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 땅이 규제에서 풀려난 국민은 뛸 듯이 기뻐할 것이고, 공급이 늘어 지가가 안정되면 온 국민이 혜택을 볼 것이다. 공급이 늘 부족한 토지를 가지고 독점적 이윤을 누려온 일부 땅부자는 반대하겠지만. 전 정부는 공급을 늘리지 않고 세금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핵심은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규제 개혁이다. 노동법이 만들어 놓은 철밥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10% 남짓한 “노조를 가진 노동자”들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호봉제를 지키고 싶은 노동자도 있겠지만 연봉제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다. 남이 연봉 1억원을 받는 일을 연봉 4000만원에 할 테니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노동자도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

 

지켜야 할 기득권이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취약 계층 노동자나 미취업자, 실업자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막지만 말아달라고 노조를 설득할 수는 없을까? 당신들의 호봉제는 퇴직 때까지 유지할 터이니 연봉제로라도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막지는 말아 달라는 것처럼 말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노동법규에 그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것은 과잉방어요 지나친 횡포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들어 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노동자, 특히 실업자가 원하는 변화라도 싹을 틔워 보자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대학, 교육지자체와 학교에 최대한의 선택의 자유를 주면 된다. 교육부 이외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고 교육의 공급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육부에 맡겨 놓으면 교육개혁은 당연히 실패한다. 전문성이라는 탈을 쓴 교육 공급자를 배제하고 수요자가 지배하는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교육개혁이 된다. 국민이 원하는 교육은 하나가 아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원하는 국민이 있고 학력 평가, 경쟁을 혐오하는 국민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개혁이고 가급적 작은 단위의, 궁극적으로 학교 단위의 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그 길이다.

 

연금개혁은 중대하고 시급하기는 하지만 이익 보는 사람은 없고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전 국민이 상황을 이해하고 개혁에 협조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황 파악만 되면 금 모으기도 해 주는 국민이다.

 

나라 단위로 하나의 최선의 선택을 정부가 해 주겠다는 사명감을 포기하는 것이 규제 개혁의 시발점이다. 작은 문제를 모아서 큰 문제로 만들지 말고 문제를 쪼개서 작은 문제로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좋을 성싶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선일보(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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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논란에 발도 못 떼는 노동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의원 물음에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 선생이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답했다. 국회 모욕죄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 성립한다. 김 위원장 발언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몰라도 어떻게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민주당 의원이 먼저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많았다.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쌍용차노조는 자살 특공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런 식의 발언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시킨다. 김 위원장은 국감 다음 날에도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공직자라면 소신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으라면 노동 문제가 빠질 수 없다. 우리 노동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경직적인 고용 시스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불균형, 연공서열 임금 구조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한둘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깎아 먹는 불합리한 노동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김 위원장은 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엉뚱한 논란으로 노동 개혁은 첫발도 못 떼고 있다.

 

-조선일보(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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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법 하려면 노동 개혁도 같이 해야 공정 경제

 

14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노조원이 전단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전날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투쟁 지도부인 쟁대위가 출범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기업 지배구조에 제약을 가하는 기업규제 3법과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국민의힘 측 제안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노동 개혁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했다. 반면 기업 규제법은 기업 측 반대에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은 가장 시급하게 수술해야 할 한국 경제의 중증 질환이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나라에서 노동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을 맴돈다. 파업, 태업 등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근로 손실 일수가 일본의 172배에 달할 정도다. 노조가 무서워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지경이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대기업 귀족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거대 노조가 파업권을 휘둘러도 사측은 직장 폐쇄 외엔 대항할 수단이 없다.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 등 대부분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등 전 정부가 어렵게 이뤄 놓은 약간의 노동 개혁 조치마저 이 정부가 무효로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해고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 편향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노조에 가입조차 하지 못해 노조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체의 88%에 달한다. 노조법은 소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귀족 노조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수단이 돼버렸다.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막강 권력이 됐다. 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수술하자는 것이 노동 개혁인데 정권은 무조건 거부한다. 노조가 자신들의 '표'이자 ‘힘’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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