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그리고..

[北의 ‘인권법 폐지’ 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킨 인권위] [두 종류의 인권과 생명] [국제 인권 규범 위반 피의자로 몰린 대한민국] 北의 ‘인권법 폐지’ 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킨 인권위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대표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북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했다.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인권위 역할이 중요해졌다”고도 했다. 유엔 인권 기구가 2017년 한국에 북 인권법 폐지를 요구한 만큼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유엔이 북한 인권법을 폐지하라고 했다는 이상한 이 일은 알고 보니 인권위의 황당한 왜곡이었다. 당시 한국 ..

[선출된 권력의 ‘민주 독재’] [‘우리 편이라 법무장관 적격’이라니] [국민의힘, 정권에 맞서는 감동 줘야 국민의 힘을 얻는다] 선출된 권력의 ‘민주 독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뉴시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셀프 면책법’에 서명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에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주는 내용이다. 퇴임 후를 대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하원(두마)에서 지난달 초 찬성 356, 반대 41로 통과됐다. 앞서 3월에는 푸틴이 2036년까지 권좌를 유지할 수 있는 개헌안이 처리됐다. 찬성 383표였다. 헌법상 대통령 3연임 금지 ..

대통령이 선동하고 ‘빠’ 광신도가 맞장구친 민주주의 공격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 수천 명이 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다. 이 중 수백 명은 의사당으로 난입해 원형 홀까지 점거했다.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6일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 선거 승리 확정 절차가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이 최루가스까지 동원했지만 바리케이드를 넘고 유리창을 깨고 몰려드는 시위대를 막지 못했다. 의사당 안팎에서 폭음이 잇달아 터졌다.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은 급히 자리를 피해야 했다. 경찰이 권총을 겨누며 시위대를 막아서야 했다. 폭도와 다름없는 시위대는 상원 회의장에 들어가 의장석을 차지했고, 하원의장 사무실 의..

‘전단法 청문회' 저지 총력전, 日 위안부 결의 반대 로비 연상 국제사회 반발 전혀 예상 못 해.. 인권전문 외교장관은 뭘했나 2007년 톰 랜토스 당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위안부결의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 톰 랜토스는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다. 2007년 미 의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당시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이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특수한 과거사’라며 결의안을 무산시키려는 일본의 집요한 로비에 그는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라는 원칙으로 맞섰다. 로비에 흔들리는 의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묻겠다’고 압박해 이탈을 막았다. 그의 부인 아네트 여사도 피해 할머니들 편지를 받아 ..

세금 폭탄과 올해 집값 정부는 올해 2~3배 올린 종부세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고 이것이 집값 하락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많지 않고, 매물이 나오더라도 패닉바잉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다 받아낼 것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사례1=3주택자 A씨는 시가 3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탓에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세금을 총 6000만원 냈다. 올해는 세금이 1억200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강남 아파트 매도를 검토하다 포기했다. 양도 차익 25억원에 대한 양도세가 18억원(양도세율 71.5%·지방세 포함)에 달하고, 세입자 전세 보증금 15억원을 돌려주려면 빚을 내야 하는 황당한 결과가 ..

[한국의 명가] 주산 김우중 1936년 12월 19일 경북 대구시 봉산동에서 태어남 1956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0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61년 한성실업 입사 1967년 대우실업 창업 1969년 한국 기업 최초로 해외지사(호주 시드니) 설립 1976년 한국기계(대우중공업) 인수 1983년 국제기업인상 수상 199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1999년 대우그룹 해체 2010년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과정(GYBM) 사업 시작 2019년 12월 9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별세, 충남 태안 선영에 안장됨 주산(宙山) 김우중(金宇中)은 만 30세 때 창업한 대우그룹을 불과 30년 만에 자산 규모 2위의 기업으로 일군 신화적인 인물이다. 대표적 1세대 기업인으로 꼽혀온 그는 1990년대 ‘세계경영’을 ..

[귀신 쫓으려 왕실 무덤에 심는 측백나무] [손재형은 왜 세한도를 지키지 못했나] [홍라희 관장 사퇴.. ] 귀신 쫓으려 왕실 무덤에 심는 측백나무 [박상진의 우리그림 속 나무 읽기] 정선 '사문탈사'(1741), 비단에 채색, 21.2x33.1㎝,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이름이 좀 어렵다. ‘사문탈사(寺門脫蓑)’의 ‘사'는 도롱이를 나타내는 말이며 ‘절 문 앞에서 도롱이를 벗는다’는 뜻이다. 볏과의 여러해살이풀인 띠로 만든 옛날 비옷이 도롱이이다. 그림처럼 눈 오는 날 입으면 방수는 물론 방한복의 기능도 해준다. 소한과 대한의 중간인 지금이 바로 그림 속의 그 계절이다. 절 앞에 길게 늘어선 여섯 그루 고목나무가 우선 눈에 들어온다. 맨 왼쪽의 연하게 줄기만 그러져 있는 나무는 또 다른 ‘사문탈사도’에..

‘펜트하우스’ 뺨치는 막장의 정치 권선징악 없어진 K막장 드라마.. 정치에서도 事必歸正 없어지면 어쩌나 사이코는 “진실은 우리가 만든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성공한 ‘막장 드라마’에는 공식이 있다. 첫째, 음모 배신 살인 불륜 같은 악행과 복수. 착한 주인공과 악당이 선명하게 대립돼 욕을 하면서도 안 볼 수 없게 된다. 둘째, 출생의 비밀 등 복잡한 관계. 왜 막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합리화하면서 시청자의 공감을 얻어낸다. 셋째, 권선징악의 결말. 그럼에도 정의(正義)는 살아있음을 알려 희망을 갖고 현실을 살게 해주는 거다. 5일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과거의 공식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 분노가 들끓는 지금, 100층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