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그리고..

[이기홍 칼럼] 與 대선주자들의 김경수·정경심 판결 비난은 민주공화국 핵심 가치와 법치 부정에 해당 잘못인정·사과 모르는 文정권 DNA 계승할 건가 이달 11일 정경심 항소심 유죄 판결은 어쩌면 여권 대선주자들에겐 호재가 될 수도 있었다. 1, 2심 일관된 법원 판결을 핑계 겸 무기 삼아 마침내 조국과 손절하고, 2년 가까이 허우적대 온 억지와 궤변의 내로남불 늪에서 빠져나오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나 여권은 정반대로 치달았다. 방향이 틀린 정도가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다. 친(親)조국 의원들의 사법부 비난이야 예상했지만, 이재명 이낙연 등 주요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건 놀라운 일이었다. 민주공화국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선 이들이 공화제의 근간인..

김정은의 허망한 칼춤 [시론] 北 협상술은 ‘거부’와 ‘위협’ 우리는 협상 전부터 양보하고 시한에 쫓겨 타협하기 일쑤, 한미훈련 취소·미군 철수 요구… 북, 문 정부 말기에 수법 되풀이… 유엔 제재 풀기 더 어려워질 뿐 최근 북한의 남북 통신선 복원, 한미 연합 훈련 취소 요구, 불취소 비난, 통신선 재차단으로 이어지는 갑작스러운 대남 소동을 접하면서 북한의 상투적 대외 협상 전략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스탈린 치하 구소련에서 전수받은 북한의 협상술은 완고하고 집요하기로 악명 높다. 과거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한국과 미국 협상팀 중 북한의 험악한 협상 행태에 굴하지 않고 기본 자세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경우는 별로 없다. 대다수 남북 회담이 그랬고, 1990년대 제네바 미북 핵 협상과 한반도 평화 체제..

[與 언론자유 제한法 끝내 강행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野 대선주자들] [法 강행 위해 法 농락하며 이상직 윤미향 김의겸까지 이용한 與] 與 언론자유 제한法 끝내 강행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野 대선주자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피켓 든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이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보도 피해 구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비판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언론 자유 제한법이다. 이 정권은 이 법에 대해 여론이 찬성한다고 한다. 민주당 대표는 “국민 80%가 동의한다”고 했다. 개인 비리로 구속되기 직전 이 법을 밀어붙인 이상직 의원도 “국민 80%가 원한다”고 했다. 올 4월 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

[정권 교체 ‘여론 신호’ 세 가지, 전부 ‘빨간불’] [“文에 맞선 尹 가장 상징성 있지만… 전 후보 아우르는 공정 경선 만들 것”] 정권 교체 ‘여론 신호’ 세 가지, 전부 ‘빨간불’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①대통령 평가? ②정권교체? ③野가 대안? 여론 격차 20%p 넘어야 분명한 신호인데 이 격차 계속 줄고 대통령 지지율 40%대 野엔 권력욕뿐… ‘담대한 희망’ 안 보여 한국 정치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만 예측할 수 있다. 출마 선언했을 때 오세훈 서울 시장과 이준석 당대표를 누가 예측했겠는가.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승자도 예측할 수 없다. 대선 승자는 말할 것도 없다. 4·7 보궐선거 직후 정권 교체를 낙관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다. 윤석열·최재형 조기 입당의 전략적 실책과 이..

이재명 후보가 놓친 ‘기본 선택’ [태평로] 가장 중요한 ‘기본 선택’은 자유 국가에 살 것인가 아닌가 李 지사, 언론징벌법에 “환영” 언론에 재갈 물리면 전체주의 “그 사람 말야, 기본이 안 돼 있어” 하는 말은 인간성이나 삶의 자세를 탓할 때 쓴다. “가수·배우·운동선수는 뭣보다 기본기가 중요해” 할 때는 기초 훈련을 제대로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실력 있는 작곡가는 가수 지망생이 부르는 노래를 한 소절만 들어봐도 발전 가능성을 안다. 베테랑 스카우터는 고교 야구 선수가 휘두르는 배팅을 한두 번만 봐도 미래 값어치를 말할 수 있다. 밑바탕을 보는 것이다. 범위를 넓혀 보면 국가와 헌법에도 기본이 있다. 민주 국가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곧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현 정..

[양상훈 칼럼] 신에게는 아직… 범 내려온다… 말은 자신만만… 결과는 최악 고양이 온다더니 호랑이가 왔다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양궁에서 세계 최고의 위상을 다시 한번 빛냈다. 수영과 육상 높이뛰기에서 새로운 희망도 발견했다. 여자 배구의 분투도 국민에게 감동을 줬다. 그러나 국가 성적 전체로는 ‘최악’이란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좋지 않았다. 금메달과 전체 메달 숫자가 1984년 LA올림픽 때로 퇴보했다. 올림픽에서 메달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경쟁이 본령인 스포츠에서 메달이 우선인 것은 분명하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의 절반에 불과한 메달 수를 보며 떠오른 장면은 한국 선수단이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 내걸었던 현수막이었다. 한국 선수단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김순덕 칼럼]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다르다”며 당 대표-예비후보 다투는 국민의힘 당내 검증·토론으로 경쟁력 못 키우면 정권교체 실패해 역사에 죄가 될 것 사진 뉴스1 18일 국민의힘 예비경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면 볼만했을 것이다. 윤석열 예비후보 측 입장 차이 등으로 취소됐다지만 안 나와도 괜찮았다. 12명 주자 중 한두 명쯤 빠져도 열 명이 넘는다. 정권교체 희망이 안 보이던 제1야당에 대통령감 풍년이 들었음을 국민 앞에, 그것도 한목에 보여준다는 의의는 작지 않다. 윤석열만 ‘쫄보’ 된 느낌이다. 국민의힘에선 누가 먼저, 더 잘못했느냐를 놓고 연일 콩가루를 날리고 있다. 이준석 당 대표부터 윤석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등 따지고 들자면, 대선에서 질 때까지 물고 뜯어도 끝나지 않을 성싶다. 어..

[아프간 떠나는 미국 보며 한국 처지를 생각한다] [바이든 “美 국익 없고, 싸울 의지 없는 나라 위해 전쟁 안 한다”] 아프간 떠나는 미국 보며 한국 처지를 생각한다 16일(현지 시각)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공항에서 카불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이 미 수송기 C-17에 필사적으로 탑승하고 있다(왼쪽 사진). 아프간 카불에서 카타르로 비행한 미 공군 C-17기 내부 모습. 800명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익명을 전제로 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인원은 약 640명"이라고 말했다./트위터 Defense One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對)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철수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국익이 걸리지 않은 분쟁에 무한정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