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그리고..

[굶주림이 늘 번졌던 땅] [中國夢이 촉발한 美·中 무역전쟁]

[굶주림이 늘 번졌던 땅] [中國夢이 촉발한 美·中 무역전쟁]   굶주림이 늘 번졌던 땅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중국을 ‘굶주림의 땅’이라고 일컫던 적이 있었다. 전쟁을 포함한 각종의 재난이 빈발했던 까닭이다. 현대에 들어서도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 펼쳐지면서 굶주림, 그로 인한 사망자가 끔찍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다. 공식적 통계는 아니지만, 1959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대약진운동으로 직접적인 아사(餓死)나 굶주림으로 인한 비(非)정상적 사망자가 4000만 명에 육박하거나 그를 상회한다는 증언도 있다. 역사 속 기근(饑饉)은 더욱 참담하다. 굶주림이 번질 무렵에는 표현이 가볍다. 흔히 ‘서북풍 마시다(喝西北風)’라고 적는다. 왜 서북풍인가의 유래는 복잡하다. 단지 시리고 추운 시절에 고픈 배를 달..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 [제1야당 대표의 ‘균형 외교’] ....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제1야당 대표의 ‘균형 외교’][‘셰셰’ 명백인(明白人)][대만해협과 한반도 안보는 불가분 관계다][中 대만 침공 땐 한반도 불붙는데 ‘무슨 상관 있냐’는 李 대표] [中에 두 손 모아 “셰셰” 하면 다 잘될 거란 이재명몽]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  [朝鮮칼럼]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프·러가 독일과 소통했다면 1차대전은 안 일어났을지도지금의 최대 화약고는 대만해협… ‘도전국’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은 지역 평화와 번영 위해 필수이달 말의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새 전략적 과제 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라면, 한·중·일 협력은 보조축이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만 택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한·미·일이 한·중·일 협력을 견인하..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저임금 선진국’ 일본]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 ["기자가 와서 직접 봐라"] [분노는 쉽고 해법은 멀다, 善惡 이분법의 경제 정책은 또 다른 분노와 눈물 낳아.. ]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2001년 대비 지난해(2023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조사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차 피해자는 근로자들이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올해 대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좌초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

[세계 유일 대기업 총수 규제.. 쿠팡은 손 못 대는 이유] [재계 서열]

[세계 유일 대기업 총수 규제… 쿠팡 오너는 손 못 대는 이유][재계 서열]   세계 유일 대기업 총수 규제… 쿠팡 오너는 손 못 대는 이유 해마다 5월이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대기업 집단’이라 부른다. 이 순위가 흔히 말하는 공식 재계 서열이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올해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새로 ‘대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에게 자부심은 잠깐일 뿐이다. 공정거래법과 이 법을 원용하는 다른 41개 법률에 따라 274개의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안 되려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대기업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매년 5, 6개씩 늘고 있다. 경제 규..

[부모와 자식의 천륜] [헌재 심판대 오른 유류분(遺留分) 제도] ....

[부모와 자식의 천륜][유류분 ][불효자도 무조건 상속… 헌재 심판대 오른 유류분(遺留分) 제도] [한 중진 의원의 고령사회 대처법]   부모와 자식의 천륜 2002년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패륜아는 거액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 하는 부모를 살해한다. 지금도 회자되는 영화 속 장면이 있다. 죽어가던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부러진 손톱 조각을 발견하고는 그 손톱을 먹어 증거를 없애려 한다. 패륜아 자식조차 지켜주고 싶은 부모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 하지만 삼키지 못한 손톱이 어머니 목에서 발견되며 아들의 범죄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유산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자식 사랑의 증표이지만 동시에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 ▶지혜로운 왕이었던 고대 ..

왜 그러나 했더니… 라인, 메신저 넘어 일본 사회 인프라였다 日정부, 네이버 밀어내는 이유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에서 ‘라인’이 단순히 문자를 주고받는 메신저가 아니라 쇼핑·금융·오락 등을 할 수 있는 핵심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라인은 2011년 당시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NHN 재팬’이 개발한 메신저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기지국 파괴로 통신이 먹통이 되는 일을 겪은 후, 이해진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재난 상황에서도 연락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시했다.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신저에서 출발한 라인은 영상통화와 이모티콘, 게임 등 각종 기능이 추가되며 출시 2년 만에 4000만명 가까운 이용자를 모았다. 10년 전부터..

반도체·脫원전·재생에너지… 대만은 지금 ‘세 마리 토끼’ 노리고 있다  [최준영의 Energy 지정학] 세계 첨단 칩의 90% 만드는 TSMC대만 전체 전력 소비량의 7% 차지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와중에2025년까지 원전 완전히 퇴출 예정  한때 대만은 우리에게 잊힌 나라였다. 하지만 최근 화려하게 국제 무대에 복귀하고 있다. TSMC가 대표하는 대만의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 때문이다. 2018년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과 이후 이어진 공급망 갈등 속에서 현대 산업의 핵심적 반도체 상당량을 대만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국가가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이 날카로워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으로서는 최첨단 칩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 갈등을 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