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가계빚 불린 장본인이 ‘빚내서 빚 정리하자’ 추경 요구]

[나랏빚·가계빚 불린 장본인이 ‘빚내서 빚 정리하자’ 추경 요구] 

[高금리 쇼크, 정부는 빚 경감 나서고 은행도 고통 분담을]

 

 

 

나랏빚·가계빚 불린 장본인이 ‘빚내서 빚 정리하자’ 추경 요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일 "부채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부채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추경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날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채 위기 뇌관 제거를 해야 한다”며 ‘배드 뱅크(bad bank)’를 설치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 여기에 돈을 출연하자고 했다. 배드 뱅크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미상환 대출을 사들여 정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으로,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사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채무자 빚을 탕감해준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국가 부도 정도가 아니면 쓰기 어려운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세금 투입 대신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는 방식으로 부동산 금융 부실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책은행과 증권사·사모펀드가 출자한 4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 기업 정리 펀드를 운용 중이고, 9월엔 자산관리공사와 5대 금융지주사 등의 출연금으로 1조원 규모 펀드도 가동된다. 이 단계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배드 뱅크’부터 만들면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배드 뱅크가 사후적으로 운영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배드 뱅크’ 출자 외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해주고 국민 80%에게 10만~25만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35조원은 전액 빚이다. 민주당은 온갖 곳에 세금을 뿌리면서 5년간 국가 채무를 450조원이나 늘렸다. ‘미친 집값’과 ‘영끌 빚투’ 악순환을 만들어 가계 부채도 400조원 이상 증가시켰다. 야당이 된 후에도 매년 1조원을 퍼부어 남는 쌀을 사들이는 법을 일방 처리하고, ‘문재인 케어’로 구멍 난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법안,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 대학생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법안 등을 추진했다. 이렇게 나랏빚, 개인 빚을 천문학적으로 불린 장본인이 ‘빚내서 그 빚 정리하자’고 한다.

 

-조선일보(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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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금리 쇼크, 정부는 빚 경감 나서고 은행도 고통 분담을

 

외환 위기, 카드 대란 당시 개인 파산이 속출하자 정부가 한마음금융 같은 배드뱅크를 만들어 원리금을 깎아주고 신용 회복을 도왔다. 사진은 2009년 4월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사무소에서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주부가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장면. /조선일보 DB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당초 입장을 바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이상 올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진 데다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치솟는 등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물가·환율 관리와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으려면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다. 빚을 끌어 집 사고 주식 투자한 2030 청년 세대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대출금 상환 연기를 받은 133조원의 만기도 9월에 돌아온다.

 

정부는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고,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3년간 부실 채권 30조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2차 추경에 반영했지만 이 정도로 가계 부채 시한폭탄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외환 위기와 카드 대란 때와 같은 대규모 가계 부채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부터 들이닥칠 금리 인상 파고는 정부 노력만으로 넘기 힘들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가계 부채 연착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 폐지, 취약 계층 연체이자 감면 등 고통 분담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4대 금융 그룹의 이자 수익이 34조원에 달했다. 이 돈을 수억 원대 명예 퇴직금, 수백%의 보너스로 나눠 가질 생각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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