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日 닮아가는 中.. ] [성장 동력 꺼지는 중국 경제.. ] ..

[‘장기불황’ 日 닮아가는 中… 韓 경제회복 전략 수정 불가피]

[성장 동력 꺼지는 중국 경제, 한국에 위기이자 변화의 기회]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디리스킹’] 

[‘安美經中 이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야] 

[親기업 세일즈맨 대통령]

[중국 의존도 못 줄이면 한국 얕보는 횡포 계속된다]

[비겁하니까 협박당한다]

[중국의 사드 위협 대응법]

[中의 저급한 對韓 공세 이겨내야만 한다]

 

 

 

‘장기불황’ 日 닮아가는 中… 韓 경제회복 전략 수정 불가피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대다수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국만 홀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소비·투자가 동시에 침체되면서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중국 경제 회복에 편승해 하반기 반등을 기대했던 한국의 경제 회복 시나리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7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다. 중국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의 ―0.2%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물가는 이미 10개월째 마이너스 상태다.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얼어붙은 게 직접적 원인이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도 14.5% 줄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중국 의존도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투자는 급감하고, 해외기업 생산시설은 인도, 베트남 등지로 빠져나간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외 개방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라”고 주문했지만 반향이 크지 않다. 정부가 연일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도 중국 국민들은 돈 쓰기를 꺼리면서 저축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침체가 한국의 수출 위축,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한국의 대중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25% 줄었다. 14개월째 감소세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4%로 0.1%포인트 낮추면서 그 이유로 ‘중국의 투자, 수입 전망 하락’을 꼽았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고대해 온 중국 경제의 하반기 회복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젠 중국의 내수·수출 장기침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상수(常數)로 놓고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달부터 원상 복구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를 북돋울 방안들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수출대상국 다변화 속도도 높여야 한다. 최근 인도 시장에서의 자동차, 일본 시장에서의 화장품 등과 같은 성공 사례를 여러 분야, 여러 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동아일보(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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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 꺼지는 중국 경제, 한국에 위기이자 변화의 기회

 

2분기 중 중국 경제성장률이 6.3%로 떨어지고 6월 수출이 -12%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 생산자물가가 -5.4%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상하이의 한 주거 단지./게티이미지 코리아

 

2분기 중 중국 경제가 전년 대비 6.3% 성장하는 데 그쳐, 시장 전망치 평균 7.1%를 밑돌았다. 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 모두 예상보다 부진했다.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12.4%나 줄었고, 소매 판매 증가 폭도 5월 12.1%에서 6월 3.1%로 내려갔다. 반면 6월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5.4%를 기록하며 저성장과 물가 하락이 악순환하는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서방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꺼리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도 급격히 줄고 있다. 작년 1분기 1000억달러에 달했던 외국인의 중국 투자가 올 1분기엔 200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6월 21.3%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중국은 경제 침체 때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부양책으로 써왔으나,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탓에 이런 경기 부양책을 쓰기도 어렵다. 자칫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우리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 한국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볼 공산이 크다. 2010년 이후 중국은 한국에 연평균 456억달러 규모 무역 흑자를 안겨주었다.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한국의 중간재·부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양도 늘어나 서로 좋은 구조였다. 그러나 중국의 중간재 산업이 성장하면서 지난해부터 대중 수출이 부진에 빠졌다. 무역 흑자가 아니라 올 들어 5월까지 118억달러 적자를 안기며, 사우디아라비아·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됐다. 2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 등 산업용 원자재 수입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앞으로 대중 무역 적자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2위의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던 자동차·스마트폰 등을 이을 주력 수출 품목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론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도 필요하다. 어느 한 나라와 하는 무역이 전체의 4분의 1이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와는 그렇다.

 

이코노미스트지(誌)는 중국의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 아시아 14국을 묶은 ‘알타시아(alternative+Asia)’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일본·대만의 기술과 자본, 싱가포르의 금융과 물류, 인도·베트남 등의 노동력과 자원을 결합하면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되 의존도는 점차 줄여 나가는 ‘한국판 디리스킹’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조선일보(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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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디리스킹’

 

[경제포커스]

미·중 분쟁은 세계화와 이별 과정
완전 결별 ‘디커플링’ 대신 제한적인 ‘디리스킹’ 추진해도 세계화의 유산이 발목 잡아 

 

확연히 다른 손님맞이-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이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접견실에서 상석에 앉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위 사진) 이는 사흘 전인 16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시진핑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와 탁자를 두고 나란히 앉은 장면(아래 사진)과 확연히 대비된다. /로이터 연합뉴스, 신화 연합뉴스 

 

미·중 경제 분쟁은 세계화와 이별하는 과정이다.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떼어내는 작업이다.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이다.

 

디커플링이 본격화된 것은 5년 전이다. 미국의 손을 잡고 세계 시장에 진입한 중국이 일방적으로 과실을 따 먹고, 이를 이용해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디지털 제품까지 만들자 미국 내 불만이 고조됐다. 앞서 미국 월가를 초토화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중국엔 과도한 자신감을, 미국엔 경계감을 키웠다. 이런 미국 대중의 위기감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라탔다. 트럼프는 2018년 “중국이 미국에서 사상 최대 일자리 도둑질을 자행했다”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겼다. 중국 대표 IT 기업인 화웨이·ZTE와 하는 거래도 금지했다.

 

중국과 일대일로 맞선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국을 끌어들였다. 한국·일본·대만과 ‘칩4 동맹’을 결성해 첨단 반도체 제품과 장비의 중국 반입을 막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중국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차단하고, 중국이 지배하는 제품에 대해 시장도 열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디커플링을 중국은 ‘쌍순환(循環)’ 전략으로 맞섰다.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내수도 키운다는 것이다. 미 국채도 계속 팔아치우고 있다. 지난 1월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8594억달러로 지난 12년 새 최저치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물건을 구입하고, 대신 중국은 미 국채를 사주는 경제적 공생 관계 ‘차이메리카(Chimerica)’는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다.

 

마주 보며 달려오는 열차처럼 위태롭지만, 미·중의 경제적 이별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지난 30년간 세계화가 남긴 유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지난해 교역액은 690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디커플링이 시작된 5년 전보다 많다. 테슬라·JP모건·GM·스타벅스 등 미국 대표 기업들은 디커플링에 반대하며 중국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을 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에 맞서 중국이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마이크론은 오히려 중국 시안에 칩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며 충성심을 표시했다. 유럽의 중국 의존도는 더 높다. 유럽 상장 기업 수익의 8%는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과 거래가 끊어지면 독일 자동차, 프랑스 럭셔리, 영국 은행들이 타격을 입는다. 중국은 기업과 정부를 분리해 다루는 ‘분할 정복(divide and conquer)’ 전략으로 디커플링 동맹의 틈을 벌리려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런 이유다.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니까, 대신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위험을 줄여나가자며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용어만 바뀌었을 뿐 얽혀있는 기업들의 이해관계로 디리스킹 실행 역시 모호하고 아슬아슬하다.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궈시안은 각각 미국 포드, 독일 폴크스바겐과 지분 거래를 통해 국적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디리스킹 전선을 뚫고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세계는 더 이상 평평하지 않다. 정치·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무기로 쓰는 지경학(地經學)이 귀환하고, 자국 산업만 챙기는 산업 정책이 자유무역 정책을 억누를 것이다. 상호 의존성은 무기화하고, 누가 더 치명적 기술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협상과 승패가 갈리는 울퉁불퉁한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박종세 논설위원, 조선일보(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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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美經中 이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야

 

정부가 오는 24일 출범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공급망·에너지 등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며 참여 의사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기존의 한·미 동맹을 안보 동맹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가치 동맹으로 보다 폭넓게 강화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뉴스1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펴왔다. 그러나 미·중이 대립하는 신냉전의 국제 환경이 펼쳐지면서 이런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자유 무역’을 끝내고 경제·안보를 통합해 접근하는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빼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끼리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제시하고 나섰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물자의 생산 사슬을 블록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블록에 참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 보장이다.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등의 제조 강국이지만 원천 기술은 미국·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 먹거리가 달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혁신 주도국이며 금융의 세계 표준을 장악하고 있다.

 

당연히 중국의 반발과 견제가 있을 것이다. 중국 외교부장이 즉각 “한·중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사태 때처럼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우리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중국이 보복하면 일부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역시 한국산 반도체와 부품·설비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관계가 아니다. 중국도 한국과 전면적인 경제 충돌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부와 기업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하더라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CEP)도 계속 참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에겐 ‘원칙’이 없었다.

 

-조선일보(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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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기업 세일즈맨 대통령

 

[특파원 리포트]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나란히 앉아 박장대소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러 미국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이 텍사스에 있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발사장을 찾아 머스크를 만난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니켈과 코발트 매장량을 언급하며 테슬라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요청했고 머스크는 “1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니켈과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뉴스1

 

한국에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중 열릴 기업인 미팅 준비가 한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SK·현대차·LG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협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투자에 따른 지원책을 제시하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배터리·의약품 공급망 재편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이 투자하면 해당 국가 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상징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들릴 때도 있다. 그만큼 가장 센 강도의 유치전이다.

 

나라의 산업과 경제는 이제 국가 주도로만 발전할 순 없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투자에 따른 산업 발전이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훨씬 크고 빠르다. 각 나라 정상들이 자국이 가진 자원과 기술, 시장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뛰는 이유다.

 

2000년대 초반까진 한국 대통령들이 애플·구글·메타(페이스북)·인텔·엔비디아 등 전 세계 유명 테크 기업들이 즐비한 실리콘밸리를 찾았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HP를 방문했고,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텔을 방문해 아시아 지역 생산라인을 한국에 건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애가 되는 정부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비록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공격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었다. 이후 실리콘밸리를 찾은 한국 대통령은 없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실리콘밸리를 오가지만 대부분 한인 기업 몇 군데를 돌아보거나 구글·애플·테슬라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가는 수준에 그친다.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 내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에 오지도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말한다. 한국 대통령도 실리콘밸리에 와서 첨단 테크 기업 대표를 만나 “한국에 투자해라.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이 기술이 그리는 미래가 무엇이고 이 흐름 속에 한국이 차지할 부분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나라를 세일즈하고 성장시키는 대통령을 원한다.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조선일보(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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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존도 못 줄이면 한국 얕보는 횡포 계속된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밝혔기 때문에 1인 독재 체제의 특성상 상당 기간 보복이 이어질 것이다.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중국발(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다운되고, 중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은 검색어에서 '롯데'를 차단했다, 한류(韓流)를 규제하는 '한한령(限韓令)'이나 한국산 제품 통관 차별, 전세기·비자 규제 같은 이른바 '준법 보복'도 시작됐다. 공산당 선전기관들은 '단교(斷交)에 준하는 제재'를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을 벌(罰)해서 교훈을 주자"고 불매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 관계에선 있을 수 없는 감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다.

현 지구 상에서 중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노골적 경제 보복을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센카쿠섬 분쟁 상대인 일본에 희토류(稀土類) 수출 중단으로, 반체제 인사에 노벨상을 준 노르웨이엔 연어 수입 금지로 보복했다. 대만·프랑스·필리핀·몽골 등도 비슷한 이유로 중국의 보복을 당했다. 중국의 보복 외교는 이미 악명이 높다.

우리를 향한 사드 보복은 더 집요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이 직접 나서 체면이 걸린 데다 단순히 사드 반대를 넘어서 이 기회에 한국을 길들인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있는 대로 다 건드리겠다고 작정했을 수 있다. 다른 기업도 공격할 것이다. 대국(大國)이지만 삼류에 불과한 국가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이웃을 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중국의 협박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북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방어적 조치이며 이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유한 주권이다. 원칙을 지키면 일시적 곤란을 겪을 수 있으나 결국 옳았던 것으로 판명 나는 법이다. 중국이 이러는 것도 한국을 '원칙 없이 흔들리는 나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가동해야 한다.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견디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일부 중국 미디어도 지적했듯이 한국 기업을 제재하면 중국에도 손해다. 중국은 한국에서 부품·소재를 들여다 가공해 재수출한다. 중국 안에 설립된 2만3000여개의 한국 기업이 만들고 있는 일자리도 있다. 중국에 오는 외국 여행자 중에도 한국인 비중이 12%로 가장 많다. 중국도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작지 않다.

중국의 보복은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중국 측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뻔한 거짓임을 모두가 안다. 국제사회는 중국을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들도 언제든 중국에 당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된다.

중국은 사드가 아니라도 걸핏하면 경제 보복 카드로 위협할 것이다. 한국이 자신들 시장(市場)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수출의 25%와 외국 관광객의 47%를 중국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제서야 중국이란 나라에 근본적으로 불투명한 정책과 정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줄여나가야 한다. 연어 수입 제한 보복을 당했던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 등의 신시장을 개척했다. 일본 역시 중국 비중을 줄이고 동남아·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정책을 폈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는 2000년 중국산 마늘 분쟁 때 그렇게 당하고도 중국 위주 전략을 수정하지 못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매력 덩어리는 아니다. 인건비가 급등한 '레드 오션'으로 바뀌었다. 이미 화장품 업계는 중국 대신 중동과 동남아 시장 쪽으로 눈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심각한 '중국 리스크'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을 얕보는 중국의 횡포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조선일보(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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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니까 협박당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로 야권이 본 것은 정권 교체 가능성만이 아니다. 그들은 대북정책 변경 가능성도 봤다. "정권이 바뀌면 화해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나름 근거도 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는 핵개발도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고 남북관계만 망친 처참한 실패라는 것이다. "남한의 쌀과 북한 희토류를 맞교환하자"고 한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도 그런 인식에서 나왔다.

야권 햇볕론자들은 탄핵 사태로 민심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자 국민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등 돌린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갤럽이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2013년 9월 박 대통령이 러시아 G20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67%였던 지지율은 이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탄핵 소추를 겪으며 추락했다. 그런데 가끔 반등이 있었다. 2015년 5월 메르스 확산으로 33%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그해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 때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 북의 유감 표명을 받아내자 54%로 상승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때 40%로 다시 떨어졌지만 4차 핵실험에 맞서 개성공단을 중단하자 43%로 반등했다. "두 정권에서 한 게 뭐냐"며 변화를 요구한 야권과 달리 민심은 북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원칙을 고수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햇볕은 실패했지만 제재는 현재진행형이다. 대북 제재에 대한 북의 도발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 겪는 금단증상과 유사하다. 북은 전처럼 돈맛을 보기 위해 지난 9년간 온갖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괴롭혔다. 야권은 그때마다 겁이 났는지 달래려고 그랬는지 "북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했다. 이는 금단증상과 싸우는 이더러 "고생 말고 그냥 피워"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굴복하면 담배(핵) 없는 인생(한반도)의 꿈은 버려야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중국에도 굴종적 태도를 취한다. 사드 배치가 임박하자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세계적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책 '경영자의 조건'에서 이런 행동 방식에 대해 "결정에 임박해서 범하지 말아야 할 과오는 '다시 연구해보자'는 소리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비겁한 자들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타격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롯데그룹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협박했고, 한한령·금한령을 동원해 압박한다. 일본이 2012년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국유화를 발표했다가 경험한 압박은 그 이상이었다. 반일 시위대가 중국 내 일본 공장 10여 곳의 기물을 부수고 일본 자동차 매장을 불태웠다. 그랬던 중국이 지금은 일본이 태평양 연안 가나가와현에 있던 항모여단을 올해 부산과 마주한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로 옮기기로 하고, 이 기지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추가 배치했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오히려 일본 열도 곳곳엔 중국인 관광객이 넘친다.

중국은 미·일 안보동맹 강화로 맞서는 일본을 어쩌지 못했다. 우리도 북·중의 위협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 파국이 왔을 때 잃는 쪽은 우리만이 아니다. 그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김태훈 여론독자부장, 조선일보(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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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위협 대응법

 

한국 경제를 둘러싼 중대 변수 가운데 하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한 중국의 보복 움직임이다. 작년 7월부터 불붙은 중국의 겁박은 최근 경북 성주군 부지 확정 후 '준(準)단교·불매운동·금한령(한류 금지 명령)' 같은 막장 모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올 상반기 사드 배치가 완료돼도 당분간 계속될 공산이 크다.

중국의 이번 공세는 하지만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여러 긍정적 효과를 낳는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사드 협박이 '중국은 선량한 이웃 대국'이란 한국인의 순진한 착각과 미몽(迷夢)을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려는 방어적 목적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치졸한 핍박은 내정 간섭을 넘어 한국민 전체의 자존심과 대중(對中) 비즈니스 의욕을 짓밟는 일이다. 이번을 계기로 무역·관광 분야에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아세안·중동 등으로 시장 확대와 더 깊숙한 현지화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경제 체력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사드 보복은 중국의 국익도 침해하는 자충수이기도 하다. 당장 2만3000여 재중 한국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수백만 개의 중국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중국 내 외국 관광객 1~2위인 한국인의 중국행 급감이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은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개방을 지지한다는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의 언사가 거짓으로 드러나 국제 신인도와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국제무대에서 연전연승하는 '만능 카드'가 아닌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0년 중국 반체제 인권 운동가 류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노르웨이는 자국산 연어 수입 금지 보복을 당했지만 다변화 전략으로 수출량을 더 늘려 중국의 보복을 물리쳤다. 작년 봄 출범한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의 경우, 양안 관계 악화로 대만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1년 새 30% 넘게 줄었으나 아세안 10개국과 남아시아 6개국 공략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관광객을 유치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드 핍박 이면에 숨겨져 있는 중국의 국수주의적 야망이다. '중국제조 2025'와 7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중국은 2025년까지 영국·프랑스·한국, 2035년까지 독일·일본, 2045년까지 미국 추월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다. 거의 모든 전략산업에서 겹치는 한국은 세계 1위 경제·군사 강국이 되려는 중국이 가장 먼저 추월하고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다.

최근 중국 민관(民官)의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는 그런 점에서 중국의 속내와 민낯을 우리가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과 산업에 대한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립하고 품질과 마케팅 실력을 고도화하는 데 목숨 걸어야 한다.

관건은 더 거칠어질 중국의 보복으로 발생할 피해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중국의 파상 공세에 밀려 내부가 분열된다면, 해당 기업·정당은 물론 한국 전체가 중국을 상국(上國)으로 모시는 '신하 국가'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단합된 의지와 용기로 중국의 사드 공세를 한국 경제에 재앙 아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송의달 조선비즈 대표, 조선일보(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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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저급한 對韓 공세 이겨내야만 한다

 

한·미 연합 연례 '독수리 훈련'이 1일 시작됐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훈련 시작과 함께 전화 통화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차질 없는 배치를 재확인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전화 통화에서 같은 뜻을 밝혔다. 한·미 최고위 안보 당국자가 모두 나서 북핵·미사일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지금 양국 동맹의 가치가 새삼 부각되는 것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안하무인 격인 대한(對韓) 공세 때문이다. 롯데 이사회가 사드 부지 제공을 결정하자 중국공산당이 저급한 공격이 필요할 때 동원하는 말단 선전기관들이 '단교' 등 무절제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앞으로 도를 더할 것이다.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는 롯데마트 판매망을 폐쇄했다. 롯데 불매운동도 본격화될 것이다. 중국은 과거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때도 일본 상품 불매와 관광 금지, 수출입 제한 등 온갖 방법으로 보복했다. 중국 내 일본 공장 습격과 일본인 폭행도 일어났다. 사드가 중국의 반일(反日) 감정과는 다른 문제라 해도 동원할 수법은 비슷할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안보 정책, 특히 방어 무기 도입까지 외국의 간섭과 압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거친 보복도 몇 년간 이어지다 사라졌다. 지금 일본 관광지는 중국인이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본이 단합해 어떤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영유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장기간 경제 보복이 결국 중국의 손실을 키운 것도 공세를 약화시켰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잘못 맺으면 그들의 시대착오적 한반도관(觀)이 우리에게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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