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아침밥’의 불편한 진실] ....

[‘1000원 아침밥’의 불편한 진실]

[여야 ‘1000원 아침밥’ 포퓰리즘 경쟁 ‘대학생 무상 급식’ 주장 나올 판]

[1분에 1억원씩 느는 나랏빚, 머지않아 한계 상황 올 것] 

[“부채의 덫 일본을 보라, .... 3대 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1000원 아침밥’의 불편한 진실

 

與 “모든 대학” 野 “하루 두 끼·방학도”
청년층 표심 잡으려는 ‘선심 경쟁’ 가열

 

요즘 대학가에서 ‘천 원의 아침밥’이 인기다. 학생식당 문을 열기 전부터 수십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다. 순천향대가 2012년 시작한 1000원의 아침밥 캠페인은 대학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되다가 2017년부터 정부가 가세했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2017년 10개 학교에서 시행된 아침밥 사업은 올해 41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고물가 시대에 1000원 아침밥이 연일 화제가 되자 여야 정치권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당정이 지난달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대표들도 앞다퉈 대학 식당을 찾아 아침밥을 시식하며 ‘보여주기식’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들어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모든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은 ‘방학에도 적용’ ‘하루 두 끼 제공’ ‘전문대 포함’ 등의 방안을 쏟아냈다. 이러다가 대학생 무상급식 주장까지 나올 판이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대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으로 해결하는 한 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렇지만 마냥 박수를 보내기엔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은 1000원 아침밥이 그림의 떡이다. 기부금을 두둑이 내는 동문이나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는 대학들은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돈을 댈 수 없어 못 한다. 더군다나 고물가로 고통받는 이들이 대학생만이 아니다. 비슷한 또래의 대학 밖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소외감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정치권이 1000원 아침밥에 매달리는 것은 1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에게 손쉽고도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대책이기 때문이다. 아침밥으로 청년 표심을 잡을 수 있다면 가중될 세금 부담이나 대학 재정난은 안중에도 없는 셈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은 일명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전에 발생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취업 이전 기간에도 이자를 매겨 취업 후 함께 갚도록 하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중졸·고졸 취업자에겐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리게 되면 대학생의 무분별한 대출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연간 860억여 원이 투입되는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청년용 ‘퍼주기’ 대책은 더 경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20대 무당층이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그렇다. 여당은 청년층 교통비 지원, 통신비 인하를 준비하고 있고 야당은 지난 대선 때 2030세대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던 ‘전 국민 1000만 원 기본대출’을 다시 꺼내 들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노동개혁은 뒷전으로 미룬 채 시혜성 대책들로 MZ세대의 환심을 사려는 건 기만이다. 정치인들이 국민 세금을 축내서 쓴 선심의 대가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임을 청년들이 더 잘 알고 있다. 1000원짜리 아침밥을 더 주느니 마느니 경쟁할 게 아니라, 청년층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고 제때 취업해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이 진짜 할 일이다.

-정임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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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00원 아침밥’ 포퓰리즘 경쟁 ‘대학생 무상 급식’ 주장 나올 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원 아침밥’ 사업은 2017년 시작됐다. 대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한다. 이것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시작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여당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자 내놓은 MZ세대용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고물가로 힘든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남아도는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현재 1000원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곳은 전국 대학 336곳 중 41곳이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 정책의 원조가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경쟁이 붙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지원 대상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뒤질세라 “일반 대학만이 아니라 전문대 200곳으로 늘리자” “학기 중이 아닌 방학에도 적용하자” “하루 한 끼 아닌 두 끼로 하자”고 나섰다. 이러다 ‘대학생 무상 급식’ 주장이 곧 나올 판이다. 이 사업이 확대되면 등록금 동결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지방 대학 사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지금 이 시각에도 1분에 1억2700만원씩 불어나고 있다. 반면 올 1~2월 세수는 54.2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7조원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정치인이라면 국가 재정 정상화에 머리를 싸매야 한다. 재정이 무너지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대학생 아침밥이 문제가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나라 살림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돈 풀고, 뿌리고, 퍼주는 경쟁만 한다. 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알 수 없다.

 

-조선일보(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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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에 1억원씩 느는 나랏빚, 머지않아 한계 상황 올 것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나랏빚은 66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3년 내리 연 100조원 안팎으로 나랏빚이 늘면서 작년 말 기준 국가 채무가 1067조원에 달한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원이다. 지난 정부 때보다는 줄었어도 올해도 66조원 넘게 증가하게 된다. 하루 1827억원꼴로, 1분에 1억2700만원씩 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뉴스1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재정 건정성을 무시한 채 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0차례나 추경을 편성해 퍼주기 국정을 한 탓이 컸다. 추경은 본예산 수립 때 예상 못 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문 정부는 한 해 평균 2회꼴로 상습 편성했다. 모자라는 세입을 메우느라 국채를 마구 찍어 내면서 국채 이자로 쓰는 비용만 향후 4년간 9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도 문제다. 경제가 좋아서 세금이 잘 걷힌다면 나라 살림도 개선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경기 침체로 인해 올 1~2월 세수는 5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넘게 줄었다. 부동산·증시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득세·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20~50% 감소했다. 이제부터 모든 세금이 예정대로 걷힌다고 해도 예산상 계획치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하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세수 결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치권의 무책임한 폭주는 변할 줄 모른다.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데 매년 1조여 원의 세금을 쏟아넣어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거대 야당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 청년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도 선심 행정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권 내에선 올 하반기에 경기 부양용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는 포퓰리즘 경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나랏빚이 계속 1분당 1억원씩 늘어난다면 머지않은 시점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 준칙’을 조속히 처리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선심성 돈 풀기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치인과 정당은 유권자들이 단호하게 선거 때 표로 심판해야만 한다.

 

-조선일보(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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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덫 일본을 보라, 한국 반도체·한류로 버티지만 갑자기 위기 닥쳐올 수 있다…  

  3대 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최형석이 만난 사람]

한국 마이너스 성장 빨리 올 수 있다 경고, 조동철 KDI 원장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는 지난해 연간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월간 기준 최악의 적자를 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2000년 초 5%대에서 최근 2%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대로면 한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

 

한국 경제 특유의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최고의 거시경제·정책 전문가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작년 12월 취임했다. 26개 국책 연구기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선임한 국책연구원장이다. KDI는 경제 분야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국책 ‘싱크탱크(연구기관)’다.

 

조 원장의 전임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부경대 교수다. 조 원장은 취임사에서 “특정 이념에 경도돼선 안 되고 객관적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론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일 본지와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갖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국가 부채 문제가 갑작스럽게 닥쳐올 수 있다”며 “한국이 더 이상 국가 채무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일본처럼 국가 채무 비율이 치솟고, 상시 무역적자국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정치권도 국가부채 축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랏빚·무역적자, 일본 따라가는 한국

 

- 최근 한국 경제 성장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노령화 때문에 생산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고, 무역·서비스 수지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5년쯤 뒤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대 경상흑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영원히 무역흑자를 낼 것 같았던 일본이 무역적자를 지속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도래할 것이다. 일본은 2012~2022년 11년 사이 무역적자가 8차례나 됐다. 한국은 반도체·한류(韓流) 등 몇 개 수출 산업으로 근근이 버티는 중이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 5년 뒤가 불투명하다.”

 

- 저출산·고령화, 성장력 저하가 국가 채무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국가 부채 비율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60%대였던 국가 채무 비율이 100%까지 가는 데 10년도 안 걸렸다. 한국이 내부적으로 재정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외환위기 같은 외부 충격을 또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부 개혁에 비해) 더 괴롭게 빚을 줄여야 할 처지가 되고 심하면 주권마저 훼손될 수 있다. 국회에서 통과 안 되고 있는 재정준칙을 한시바삐 법제화해야 한다.”

 

1990년대부터 급증한 일본 국가 채무비율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91년 GDP의 62%였던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불과 8년 만인 1999년 130%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작년에는 260%를 넘어 빚더미에 짓눌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완수해야

 

- 위기 돌파를 위한 방책은 무엇인가.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 기술·노사관계·경영혁신 등을 뜻하는 총요소생산성은 2010년대에 많이 떨어졌다. 2000년대 초반 2% 이상이었던 증가율이 지금은 1% 아래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세면 2050년 이전에 경제 성장률이 0%대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성장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교육·노동 두 부분만 개혁해도 한국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인구 정책으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정년을 연장해 나이가 들어도 소득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 3대 개혁은 정권마다 추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연금개혁도 최근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정치가 늘 장애물이다. 지난 정부는 사회 개혁에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것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현 시점에서 해고 자유 등 고용 유연화까지 단숨에 달성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성과급·직무급 도입 등 임금 유연화는 의지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막는 호봉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노동 시간 유연화도 상당히 진척됐다.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가 갈등 해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건너뛴 연금개혁을 이번에도 못 한다면 자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퍼주면 다른 곳서 반드시 구멍 난다

 

- 문재인 정부는 개혁 대신 재정 확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좌파 정부는 예산 제약에 대한 개념이 없다. 어딘가에 퍼주면 다른 곳에서 반드시 구멍이 나게 돼 있다. 퍼주기 재원은 다른 곳의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걷든지 국채를 발행해서 조성된다. 이는 소비 위축과 금리 상승 부담을 초래한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경기 급락에 대응해 반복적으로 대규모 적자 재정을 집행했지만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국가 부채만 GDP의 200%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제학의 제1 원칙은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2010년대 30%대에 머무르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 확장 기조로 작년 49.7%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49.8%로 전망된다. 조 원장은 “나랏빚이 계속 쌓여가면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언젠가는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가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무엇이 문제였나.

 

“기업이 무한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노동·자본·기술 등 자원의 제약에서 기업이 자유로울 수 없는데 수요만 늘린다고 성장이 이뤄질 수 없다. ‘마차(총수요)가 말(총공급)을 끌 수 없다’는 비판도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다. 코로나가 터진 후 세계적으로 재정을 마구 풀고 금리를 낮춘 총수요 확장 정책의 결과는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17일 본지와 가진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더 이상 국가 채무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불과 8년 만에 국가 채무 비율이 62%에서 130%로 2배를 넘은 일본처럼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상시 무역 적자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결책으로는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오종찬 기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는 국가 소득 분배 통계에서도 드러났다. 홍장표 전 원장이 경제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저소득층 소득이 더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청와대는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통계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통계청은 규정을 급히 변경해가며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 자료를 홍 전 수석이 가장 먼저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계는 가장 과학적·객관적으로 다뤄져야 하고, 정치적 고려가 있으면 안 된다. 통계청이 통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통계청의 임무가 아니므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노인 나이 기준 6개월에 한달씩 올리자

 

-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등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 않나.

 

“난방비를 정부가 개입해서 붙들어 놓기보다 가급적이면 시장 가격에 탄력적으로 맡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가가 급등하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적 저항 때문에 가격을 억누르려는 유혹이 커질 수 있다. 난방비 결정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물론 취약 계층 지원과 같은 복지는 필요하다. 다만 분배 정책과 효율성의 중간에서 최적점을 찾아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 노인 무임승차 지원을 두고 중앙·지방 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노인 기준을 점진적으로 올려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예를 들어 6개월에 한 달씩 6년에 한 살씩 올리는 식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올려 나만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야 한다. 현재 행정 자료 체계를 봤을 때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

 

- 최근 국민연금의 기업 지배구조 개입은 어떻게 보나.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문제다. 기업의 본질 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로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국민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캐나다 연금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뉴욕 월스트리트 투자자와 다를 바 없이 수익률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우리금융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선임됐고, 은행 공공재 논란이 뜨겁다.

 

“은행은 규제 산업이어서 어느 정도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 금융감독도 그래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은행이 지금보다 더 쉽게 퇴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해도 망하지 않으니까 은행 내 파벌을 만들고 정치에 기댄 것이다.”

 

조 원장은 올해 경기 전망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했다. KDI도 상반기 1.1%, 하반기 2.4% 성장으로 전망했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부동산 부실 등은 경기 하강 변수로 꼽았다.

 

-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락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시장에서 리스크(위험)를 과소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 전에 재벌·은행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마불사’ 기대가 팽배했다가 무더기 부도 사태를 맞았던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위험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수십년간 지속되기는 어렵다.”

 

☞조동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텍사스A&M대 교수를 거쳐 1995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첫 KDI 원장으로 선임됐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낸 경제·금융 전문가다.

 

-최형석 기자, 조선일보(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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