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빚 갚는 나라서 “1인당 25만원” 주장, 총선 사례금인가] ....

[빚내서 빚 갚는 나라서 “1인당 25만원” 주장, 총선 사례금인가]

[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고속도로도 한산한 곳에 4조5000억 들여 고속철 놓겠다니]

[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세수 16조 감소, ‘퍼주기 국정’ 멈추라는 경고]

[발표 직전 전기·가스료 인상 보류… ‘정략’에 묻힌 ‘수십조 적자’]

 

 

 

빚내서 빚 갚는 나라서 “1인당 25만원” 주장, 총선 사례금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가진 총선 유세 과정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뉴스1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가 101조7631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기재부가 발표했다. 2021년 45조원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2.2배로 불어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돈 뿌리기로 국채 발행 잔액을 5년간 400조원이나 늘린 탓이 가장 크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국채가 속속 만기 도래하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국채 이자 상환에만 들어간 예산이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올해는 29조원으로 늘었다. 전체 예산의 4.4%를 원금도 아닌 이자 갚는 데 쓴 셈이다. GDP의 2.6배에 달하는 빚을 껴안고 1년 예산의 8.6%를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집권 당시 나라 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민주당은 야당이 돼서도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총 13조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1조원 깎아주는 등의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총선 압승 사례금을 주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하자 이 대표는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했다.

 

현 상황에서 이 대표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면 또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빚을 내 현금을 뿌리고 그 빚은 또 빚을 내 갚는다. 결국엔 쓰러질 것이다. 모두 지금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를 위해 국민에게 설탕물을 뿌리는 행태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년·상병 수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 쌀값 부양,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까지 온갖 포퓰리즘 정책을 선보였지만,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런 이 대표가 이제 총선 대승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를 수 있게 됐으니 국가 재정과 경제 미래가 포퓰리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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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657조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두 번째 짜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657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18조원 더 늘렸다. 정부는 예산 증가율(2.8%)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치(8.7%)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들어 “지난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눈에 띈다.

 

재정 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10번의 추경을 포함해 연평균 10.8%나 늘렸다. 그 결과 한 해 예산 규모가 집권 초 400조원에서 말기엔 600조원대로 50% 이상 불어났다. 걷히는 세금이 모자라니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윤 정부는 이런 왜곡된 예산 구조를 넘겨받았지만 근본 수술을 미뤘다. 집권 후 첫 예산을 5.2%나 늘려 편성했다. 당시에도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했었다.

 

그동안 윤 정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적자 국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선거 매표용 돈 풀기 정책은 안 하겠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 내년 예산안은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여준다.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가 33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80조원이나 발행할 예정이다. 국가부채가 또 늘어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병사 월급을 월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0세 아동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각각 올리고, 노인 알바 일자리를 사상 최대인 103만개로 늘린다는 대목에선 선거용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안보 상황이 의무병 기준으로 세계 최고액의 월급을 지급할 처지인가. 가덕도 신공항(5363억원), 새만금공항(66억원) 등 선거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도 적지 않다.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 결과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62조원 더 늘어나 12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심각한 일이다.

 

윤 정부의 시대적 사명 중 하나는 문 정부가 망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재정 건전화’를 다섯 번째 중요 과제로 올려놨지만, 집권 3년 차 예산에서도 뚜렷한 개선을 찾아보기 어렵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한번 불어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로선 재정 건전성은 최후 방어선이나 다름없다. 남은 해법은 하나뿐이다. 선진국처럼 국가 부채·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강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 정부의 의무로 만드는 것이다.

 

-조선일보(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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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두고 퍼주기 대신 예산 허리띠 조르기. 진심 알아줄까, 퍼주기 금단증세 역풍 불까.

 

-팔면봉, 조선일보(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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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도 한산한 곳에 4조5000억 들여 고속철 놓겠다니 

 

지난 4월17일 오후 전북 남원시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달빛동맹 화합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주 발의됐다. 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198.8㎞의 고속철도를 놓는데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4조5158억원이다. 이 노선은 1999년부터 검토했고 전임 대통령 때도 공약 사항이었으나 경제성이 낮아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비용 대비 편익 지수가 1보다 커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2021년 조사에서도 이 수치가 0.483에 불과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무리 경제성이 낮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여야 의원 261명이 서명했으니 이미 법이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달빛고속철도 추진은 올 초 광주와 대구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여당 원내대표는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속철도가 없다고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동서 화합 명분으로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통됐다. 2015년에는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꾸고 2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4~6차선으로 확장했다. 이 광주대구고속도로는 작년 기준 하루 교통량이 2만2322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 교통량(5만2116대)의 절반도 안 될 만큼 한산하다. 양 지역 간 교통량이 더 늘어나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다.

 

지금 나라는 1000조원 넘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다. 올 상반기에도 관리재정수지가 벌써 83조원 적자다. 이런 마당에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 재정을 꾸려가야 할 여당과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꼭 필요한 법안들은 몽땅 뭉개온 야당이 지역 표심 사는 법안에 짬짜미로 뭉친 꼴이 볼썽사납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모양이다.

 

-조선일보(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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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채 발행 잔액이 408조원이나 불어났다. 그 결과 2024년 만기 도래 국채가 92조원에 이르고, 정부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국채 이자만 25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2022년 국채 백서’ 등에 따르면 내년 만기 국채가 92조원이고, 국가부채 이자로 지불해야 될 액수만 2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조원이면 올해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예산과 맞먹고, 국방 예산(57조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빚내 돈 뿌리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623조원에서 1031조원으로 408조원 늘었다. 올해부터 5년간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규모가 373조원에 이른다. 문 정부 출범 전 예상치보다 270조원이나 불어났다. 나랏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차환용 국채도 올해 106조원어치나 발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 국가 재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국회를 장악한 채 재정 포퓰리즘을 계속하고 있다. 매년 1조여원의 세금을 써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법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청년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수당을 주는 청년기본법 등의 퍼주기 입법 폭주에 영일이 없다.

 

민주당은 재정 적자를 제한하는 ‘재정 준칙’은 이른바 ‘운동권 퍼주기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는 데 운동권 밥그릇부터 보장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할 여당도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야당과 ‘1000원 아침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지역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선을 100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에 동조했다.

 

경기 침체 탓에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0조원가량 덜 걷힐 전망이다. 국가 채무가 1분에 1억2700만원씩 불어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 경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세금 뿌려 표를 사겠다는 악마의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랏빚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조선일보(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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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16조 감소, ‘퍼주기 국정’ 멈추라는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올 1~2월 세수가 54.2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7조원 줄었다. 부동산·증시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득세·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20~50% 감소했다. 역대 최대 1~2월 세수 감소 폭이다. 정부는 코로나 때 소상공인 등을 위해 미뤘던 세금을 작년 초에 걷는 바람에 기저효과로 감소 폭이 커졌다고 한다. 그러나 3월부터 모든 세금이 예정대로 걷힌다고 해도 정부가 짠 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세금 펑크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들어오는 세금은 주는데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빚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 예정대로 세금이 걷혀도 올해 46조원의 적자 국채를 찍어야 한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급증해 1000조원을 넘겼다. 올 해 늘어나는 빚까지 더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00만원대에 올라선다. 빚이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점점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나라 살림엔 경고등이 커졌는데, 정치권의 무책임한 퍼주기 폭주는 멈추질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이용, 연간 수십조원대 예산이 드는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조원 이상 세금을 퍼부어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고, 문재인 케어로 구멍 난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며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고 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한전공대 등 문 정부가 추진한 대형 사업에도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도 표를 의식한 선심 행정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 벌써부터 하반기에 경기 부양과 전기료 난방비 보조금 확대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문 정부 5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0차례 편성한 상습 추경 중독은 이미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의 의무 사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선일보(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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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직전 전기·가스료 인상 보류… ‘정략’에 묻힌 ‘수십조 적자’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를 보류하고 물가에 미칠 영향, 에너지 가격 추이 등을 재검토해 추후 인상 시기와 폭을 정하기로 했다. 원가의 60∼70%밖에 안 되는 전기, 도시가스 가격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여론 악화를 의식해 인상도, 동결도 아닌 미봉책을 선택한 것이다.

당정이 4월부터 적용되는 공공요금 인상 결정을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저녁 보류키로 한 데는 국정 지지율 하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강제징용 해법,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섣불리 요금을 올리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0%로 4개월 만에 최저였고, 여당 지지율은 33%로 6%포인트 급락했다. “공공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보름 전 대통령 발언도 반영됐을 것이다.

관련 공기업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전기를 팔아 원가의 70%밖에 회수하지 못하는 한전은 작년 32조6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0조 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원가 회수율이 62%인 가스공사도 요금 인상 없인 누적 적자가 연말에 13조 원까지 불어난다. 이러다간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발전사에서 전기 사들일 돈이 부족한 한전이 막대한 회사채를 발행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일 경우 다른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4%대 후반의 고물가,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가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부 여당이 요금 인상을 놓고 고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10년, 20년 뒤를 봐가며 계획을 세워야 할 에너지 가격 결정을 하루 전 뒤집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인상을 계속 미루다간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은 심해지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은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은 지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현실을 무시한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사태를 불렀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더니 현 여권도 1년 뒤 총선을 벌써부터 의식한 듯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이제까지 비판해온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다.

 

-동아일보(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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