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擧三得 민자유치, 다시 확대해야] [ ... 간 큰 세금 도둑들]

[一擧三得 민자유치, 다시 확대해야] 

[체납 1억 이상 24,890명 10억 이상도 1,090명.. 세금 도둑들] 

 

 

 

一擧三得 민자유치, 다시 확대해야

 

[朝鮮칼럼]

年 6~10조 수준이던 민자유치 요즘은 2조원 안팎으로 위축
“외국자본만 좋은 일” 주장은 오해
군인공제회 등 우리 국민 몫 크고
국내 투자금융산업 발전 장기투자물 공급도 확대
다시 활성화 해야 한다

 

증가율 2.8%의 내년 예산이 2005년 이래의 긴축재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세수입이 올해 대비 33조원이나 감소해서 45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가채무가 62조원이나 증가해서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하니 이자율 상승과 민간 투자 구축의 압력은 계속될 것 같다. 연구개발비, 보조금 등 큰 폭으로 삭감된 예산의 이전 수혜자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권 5년 내내 방만한 재정운용을 장기로 삼던 야당을 앞세워 예산을 되살리고자 발버둥을 칠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 SOC 예산은 4.6% 늘어났다. 정치인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가면서 수요가 없는 SOC 건설을 일삼은 결과 벼 말리는 도로, 고추 말리는 공항을 목격하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 지표를 보면 우리 SOC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SOC 투자는 경기활성화는 물론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공투자를 늘리면서 재정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 복지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속에서 균형재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민자 유치를 다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자 유치 제도는 2010년을 전후하여 매년 6조~10조원의 협약이 체결될 정도로 적극 활용되었는데 최근에는 특별히 큰 사업이 있었던 2018년을 제외하면 2조원 안팎에 그칠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2009년 최소수익보장(MRG) 제도 폐지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매력이 줄어들기도 했겠고 외국계 은행에 과도한 수익을 올리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 때문에 정부도 썩 내키지 않아 하게 된 것 같다.

 

민자 유치에 대한 이런 인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다수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이익을 내서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 2012년 9호선 지하철 투자에서 민간사업자였던 맥쿼리펀드가 얻는 수익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벌어졌는데 사실 맥쿼리펀드의 지분 24.5% 중 맥쿼리 몫은 3.8%뿐이고 나머지는 군인공제회, 대한생명의 돈을 굴려 수익을 올려 준 것이다. 그 수익은 결국 공제와 보험 가입자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과 맥쿼리펀드의 출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실현되면 대중에게 안전하고 수익률이 좀 높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민자 유치의 장점이 확인될 것이다. 도로, 터널 등 통행료 징수형의 경우 수요 전망 등의 리스크가 있서서 수익률이 좀 높아야 투자 모집이 되겠지만, 학교, 장교 아파트, 복지시설 등 정부에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낮은 수익률에도 투자 유치가 될 것이다. 수익률은 그때그때의 금융시장 상황과 투자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자율이 높을 때 이루어진 투자의 수익률에 대해서 이자율이 떨어진 훗날 너무 높다느니 특혜를 주었다느니 비판하는 촌스러운 짓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미 완공되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수익 전망이 실적으로 입증된 SOC 시설을 투자자에게 팔고 그 재원으로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다. 가격은 확인된 미래 수익을 현재의 이자율로 현재가치화해서 정하면 된다. MRG도 필요 없고 특혜 의혹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자기 건물을 투자자에 팔고 이를 다시 임대해서 쓰는 기업의 방식을 정부도 해 볼 만하다. 있는 자산을 파는 이런 방식은 단시간에 성사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민자 유치 활성화는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맥쿼리 좋은 일만 시켜 준다는 근시안적인 자세로는 우리 금융회사들이 그 기법을 익혀 세계적인 대체투자 전문 금융회사로 클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금융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이 나라를 동북아 국제 금융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장기 투자물의 공급 확대라는 관점에서도 민자 유치는 중요하다. 1000조원 이상의 운용자산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부채의 만기가 평균 30년 이상이고, 수명 연장에 따라 점점 더 장기화되고 있다. 연기금, 공제회, 투자펀드 등의 장기 투자 자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30년 이상 만기의 국공채 등 장기 우량자산의 공급은 부족하니 해외 대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외투자 증가는 달러 수요를 늘리므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 회계기준상 위험계수가 공공부문 수준으로 낮은 인프라 투자에 민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물이 부족한 우리 자본시장의 약점을 가장 단시일 안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정도면 가히 일거삼득이 아닌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조선일보(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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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1억 이상 24,890명 10억 이상도 1,090명… 간 큰 세금 도둑들

 

역대 최악의 ‘세수 흉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금은 50조∼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조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이라도 없다면 나라 살림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면 주목받는 게 ‘체납 세수’다. 오랜 체납액은 털어내면서 작년 말까지 남아 있는 누적 세금 체납액은 102조5000억 원. 절반만 걷혀도 올해 세수 부족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총액만 증가한 게 아니라 체납 규모가 큰 세금 대도(大盜)가 급증하고 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체납자 수는 작년 말 1090명으로 1년 전의 740명보다 47.3% 늘었다.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도 2만3800명으로 46.9%,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3만100여 명으로 31.6% 증가했다. 어쩌다 실수로 단 몇만 원 세금을 누락해도 큰일 날까 벌벌 떠는 일반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간 큰 사람들이다.

▷체납세액 가운데 비중이 제일 큰 건 부가가치세다. 전체 체납액의 27%인 27조9000억 원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고, 2위는 23조8500억 원인 소득세, 3위는 12조 원인 양도소득세다. 부가가치세는 음식점에서 밥값 낼 때도 10%씩 꼬박꼬박 붙는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에게 세금을 포함한 대금을 받고도 내지 않고 떼어먹은 세금이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매년 12월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인이 포함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작년엔 수년 전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화려한 집과 여러 대의 슈퍼카를 ‘플렉스’했던 래퍼 도끼,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인 전혜경 트리제이컴퍼니 대표 등이 포함됐다. 개인 체납자 1, 2위는 각각 1739억 원, 708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불법 토토’ 운영자들이었다.

▷작년에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61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징수한 세금은 총 2329억 원이다. 2018년 4185억 원, 2019년 3807억 원, 2020년 2595억 원, 2021년 2670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세무조사 횟수와 강도를 낮춘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불법 체납액 환수의 고삐가 느슨해져선 곤란하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데 대한 사회적 지탄·처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를 묻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설문에 성인 남녀 응답자의 75.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얌체 체납자들이 떼어먹은 세금은 고스란히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세금 도둑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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