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상속 급증… 부도 늙는다] [‘노인대국’ 일본의 ‘간병 대란’] ....

[노노 상속 급증… 부도 늙는다]

[노노 상속]

[‘노인대국’ 일본의 ‘간병 대란’] 

[은퇴 자금 10억 필요? 은행·보험사의 공포 마케팅이다]

 

 

 

노노 상속 급증… 부도 늙는다

 

노인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6.1세였다. 20대 초에 결혼했다 해도 그 시절 부모가 타계할 때 자녀들의 나이는 40대 중반을 넘지 않았다. 그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826달러. 대대로 재산을 물려받은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하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재산이 있는 집도 거의 없었다.

▷지난해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중 80세 이상인 경우는 1만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였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20조32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조 원이 넘었다. 사망자 연령을 고려할 때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나이는 적어도 50대 중반이 넘을 것이다.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올해 평균 기대수명은 각각 86.3세와 90.7세. ‘노노(老老) 상속’은 이미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 됐다.

▷문제는 노인이 돼버린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은 좀처럼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녀 양육 및 교육, 주택 구입 등 제일 돈이 많이 드는 시기가 지나 버렸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20년 앞서 같은 일을 겪은 일본이 2년 전부터 ‘부(富)의 회춘’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다. 일본은 피상속인 중 80세 이상 비중이 70%가 넘고, 상속인의 52%는 60세 이상이다.

 

▷생전에 일찌감치 재산을 물려주도록 유도하는 게 일본 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모 사망일 7년 이전에 자녀에게 연간 110만 엔(약 985만 원)까지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60세 이상 조부모가 18세 이상 손자녀에게 준 교육비는 1500만 엔까지, 결혼·육아비는 1000만 엔까지 세금 면제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젊은이들에게 노인층의 돈이 신속히 전달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높은 세율은 부의 이전을 어렵게 한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수입이 적은 청년층은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상속받을 경우 내야 할 수억 원의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고령층이 남긴 재산 중 절반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 등 건물이어서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생긴다.

▷조만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에선 소비 침체가 만성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가구 순자산의 44%를 쥐고 있는 60세 이상 가구주의 지갑은 닫혀 있고, 소비 성향이 강한 청년과 돈 나갈 데 많은 30, 40대는 쓸 돈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부의 세대 간 이전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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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상속

 

두 자녀와 저녁을 먹다 집 얘기가 나와 농담조로 “아파트는 너희 둘이 사이좋게 나눠가지라”고 해보았다. 그랬더니 반응이 뜻밖이었다. “어느 세월에요?” 할 말을 잃고 가만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우리 세대가 평균수명인 80대까지만 살아도 자녀들도 50대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려면 한 푼 안 쓰고 월급 다 모아도 25년 걸린다는 통계도 떠올랐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는 일본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부의 고령화’다. 일본은 금융자산의 60%를 고령층이 갖고 있는데 고령층은 여간해선 투자나 소비를 하지 않는다. 반면 젊은 세대는 재산이 많지 않아 투자나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 돈이 고령층에 머물며 돌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겪은 장기 불황의 한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속이 이루어져도 문제다. 일본에서 상속하는 사망자 나이가 80세 이상인 비율이 70%가 넘는다. 또 2022년 기준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52%였다. 절반 이상이 60세 넘어 물려받는 것이다.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이다. 이 같은 ‘자산 잠김’이 이어지면 국가 경제에는 재앙이다. 일본에선 이에 따른 세대 갈등도 나타났다. 지난해 37세인 나리타 유스케 예일대 조교수는 “고령화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결국 고령층이 집단 자살 또는 집단 할복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나중에 “추상적 은유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본 사회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기시다 내각은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부의 회춘(回春)’ 정책을 실시했다. 막대한 고령층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시키기 위해 사전 증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세제를 정비한 것이었다. 자녀가 주택을 최초 구입할 때 일정 금액까지 지원해도 비과세하고 손자녀 육아비와 교육비로 각각 1000만엔(약 9140만원), 1500만엔까지 과세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노노 상속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곧 본격적으로 닥칠 문제다.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우리에게도 적절한 수준의 ‘부의 회춘’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해 자녀 결혼자금 증여 시 공제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늘렸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상속세 공제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상속만 아니라 증여를 통해서도 사회의 부가 젊은 층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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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국’ 일본의 ‘간병 대란’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2017년 일본에선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제목의 책이 출간됐다. 일본 NHK가 방영한 ‘간병살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오랜 간병에 지쳐 가족의 목숨을 빼앗는 간병살인은 일본에선 연간 40여 건, 거의 1주에 1번꼴로 발생한다고 한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착한 배우자, 효자, 효녀가 결국 가해자가 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이런 참극은 특정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노인 대국’ 일본은 간병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이달 초 일본 내각부는 2050년에 1인당 평균 간병비가 2019년에 비해 7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이가 들수록 간병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2년 뒤부터 거대한 폭풍이 다가온다. 인구 비중이 큰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를 넘기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일찌감치 준비하긴 했다. 2000년 개호(介護·돌봄, 간병) 보험제도를 도입해 고령자의 간병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국민이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급여의 70∼90%를 지원한다. 하지만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에 비해 간병비 부담이 4배로 증가해 갈수록 힘에 부치고 있다. 돌봄 비용 급증에 대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간병인의 급여를 올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한국도 간병 부담은 남의 일이 아니다. 양질의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간병은 가족 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탓에 짐이 무겁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 간병을 넘어 병자가 병자를 간병하는 상황도 흔하다. 이를 견디다 못한 간병살인이나 동반자살의 비극도 늘고 있다. 올해 4월 서울에선 폐암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 6개월 동안 돌보던 60대 남성이 아내를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오랜 간병은 경제적 파산으로도 이어진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간병비가 월 400만∼500만 원까지 든다. 돈을 벌어도 고스란히 간병비로 들어가니 가족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베이비부머의 상징인 ‘58년 개띠’가 올해 65세 대열에 들어섰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다. 이제라도 간병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여 년 전부터 준비한 일본도 아직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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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자금 10억 필요? 은행·보험사의 공포 마케팅이다

 

[정희원의 늙기의 기술]
입주 간병 비용 월 500만원, 10억 부자도 ‘돌봄 비용’은 버거워
건강한 몸·마음이면 60대부터 지출 급감… 생각보다 돈 적게 들어
느리게 나이 들며 적게라도 계속 돈 버는 ‘부자 노년’으로 삽시다 

 

부자(富者). 표준국어대사전은 부자를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2021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을 비롯한 17국의 성인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 조사했다. 대부분 국가의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족’이었던 것에 비해, 유일하게 한국인은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꼽았다. 이 물질적 풍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이들을 곧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누구를 부자라고 부르고 있을까? 매년 연말이 되면 대한민국의 부자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런 보고서들에서 흔히 사용하는 부자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금융자산 10억원을 보유한 개인’이다. KB 금융그룹이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0.82%인 42만4000명이 이 기준에 부합했다.

 

한국인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진심이다. 더 빨리 부를 이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하고자 하는 생각을 ‘파이어(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도 하는데,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자산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차입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무리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이들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금융시장의 역사 속에서 이런 벼락부자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때가 버블의 정점에 가까울 때이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음에도, 버블에서 바람이 빠지는 순간까지도 부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의 심리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현대 사회에서 돈이 중요한 것은 맞는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사람의 생존을 위한 모든 기본적 욕구는 돈에 의해서 충족된다. 주거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노화 속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돈은 사람의 건강수명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이들보다 기대 수명이 20년이나 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5.2세로, 상위 20% 국민의 건강수명(73.3세)에 비해 8.1세 낮았다(2018년 기준). 그러나 돈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이 배금주의(拜金主義)적 시각에 기여하는 것 중 하나가 금융 자산 10억원이라는 한 가지 숫자, 즉 ‘재물이 많음’ 하나만으로 부자를 정의내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넉넉’이라는 것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평생 동안 이러한 경제적 잉여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주관적, 객관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부자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삶을 설계하면, 성급한 마음에 가슴 졸일 필요 없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 뿐더러, 건강과 부의 선순환을 이뤄내기도 쉽다. 돈을 벌어 더 빠른 속도로 불려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잠재적으로 나의 삶을 넉넉지 못하게 만들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특히, 100세 시대에는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미리 여러 가지 부자 시스템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빠르게 떼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첫째, 질병과 노쇠를 꾸준히 예방하기 위해, 느리게 나이 드는 건강한 삶을 산다. 가능한 한 질병, 노쇠에 의한 돌봄 요구의 발생을 늦춘다면, 큰 폭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집에 거주하는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생활비를 포함한 월 평균 총 지출비용은 약 200만~30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요양인건비다. 만약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요양인건비를 2023년 기준으로 월 500만원 가까이 지출하게 된다. 월 500만원을 예금 이자 등 수익으로 벌기 위해서는 20억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다. 10억원 부자라도 돌봄 요구 앞에서는 장사가 없고, 노년에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20억원의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돈을 버는 시기에는 버는 돈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의 생애주기에서, 흑자를 내는 시기는 가운데 부분의 약 30년이다. 이 시기의 소중한 소득을 즐기고 과시하는 데 낭비해 버리는 이들이 많다. 이는 노년의 빈한함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박단소한 소비는 지갑과 마음에 모두 여유를 준다.

 

셋째, 평생 공부하고 평생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적인 삶을 계획한다. 즐겁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평생 현역의 마인드로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면,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효과가 있다. 활동적인 삶은 저절로 만성질환과 노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아주 급여가 낮은, 취미나 자원 봉사에 가까운 일이라도 부자 시스템의 선순환을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쌓여가는 자산을 관리한다. 시류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차분한 자산 분배의 관점에서 투자에 임하면 실패가 적다.

 

이 네 가지 방법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부가 증가되며, 그 부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의 그릇도 점진적으로 커지기에, 탈이 나지 않는 부를 유지할 수 있다.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원이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게 든다. 2022년 가계복지금융조사를 분석해 보면 60대부터는 소비 지출액 자체가 빠르게 줄어드는데, 평균 가구원 수가 1.9명인 70대 가구 평균 연간 소비지출액은 1932만원이었다. 은퇴에 10억원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이야기와 함께 금융 회사들은 공포를 조장한다. 조급함에 성급한 투자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이들도 많다. 오히려, 늘 살림이 넉넉한 진짜 부자의 시스템이 완성될 때, 노년의 경제적 자유도 완성될 수 있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 조선일보(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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