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전성시대] [‘이화영 증거’ 이재명에게 넘기고.. ]

[이재명 대표의 전성시대] 

[‘이화영 증거’ 이재명에게 넘기고 공천받으려 했나]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이재명 대표의 전성시대

 

윤 대통령과 만남은 이 대표 정치의 ‘화양연화’,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면 상식 되찾고 중도 확장 노력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순간은 그의 18년 정치 인생의 절정처럼 보였다. 이 대표는 171석을 얻은 총선 승자로 108석의 패자 윤 대통령을 만났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대통령에게 훈계하듯 15분간 입장문을 읽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마치 이 대표가 대통령 같았다고들 했다.

 

이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계보에 속한 부대변인으로 출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정동영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는 사람으로 처지가 180도 바뀌었다. 여야를 통틀어 지금 정치권에서 이 대표를 견제할 사람은 사실상 없다. 국회의장도, 다수당 원내대표도 그가 점찍으면 그만이다.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온다. 진짜 대통령이 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다. 기소된 7개 사건의 10개 혐의가 모조리 무죄가 된다고 해도 남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 대표가 막강한 입법권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가 어렵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26%다. 조국혁신당을 찍은 24%는 정부 여당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 대표도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하면 전체 유권자 중 민주당을 찍은 사람은 19%에 불과했다. 이게 이 대표의 진짜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은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싸움이다. 지난 대선에서 중도층은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중도층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이 대표 본인도 안다. 경기지사 시절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대선은 5% 이내의 박빙 경쟁으로 본다”며 “나는 사상가나 운동가가 아니다. 편 따지지 않고 내 삶에도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고 하면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알고 보면 보수에 가까운 생각도 많이 한다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 개혁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 발전하는 토대가 됐다”고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도 인정한다고 했다. 운동권 출신이 갖는 편견이 없는 것이 이 대표의 장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편을 가르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데 가장 걸림돌도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 그의 강성 지지층이 가장 먼저 반발할 것이다. 이 대표가 이른바 ‘개딸’의 반대를 어떻게 무마하며 중도를 끌어안느냐가 결국 대선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에 대한 답도 이 대표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 ‘문빠’에 대해 “그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데, 거기 휘둘리지 않을 만큼 국민 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개딸’을 문빠처럼 다룬다면 본인은 물론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표가 중도층을 잡으려면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식으로는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국회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중엔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해코지가 목적인 ‘무고성 특검’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태원 특별법을 한발 양보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처럼 상식을 따르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도 이 대표를 달리 볼 것이다.

 

-황대진 기자, 조선일보(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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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증거’ 이재명에게 넘기고 공천받으려 했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자료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그는 이화영 변호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재판엔 거의 안 나왔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작년 초 재판 자료를 몰래 이 대표 등에게 유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재판 자료를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간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논란이 돼온 ‘감시용 변호사’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작년 3월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라’는 기자회견문은 그가 넘긴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직전엔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쌍방울 고위 임원의 증인 신문 녹취록을 올린 일도 있었다. 이 대표가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자료들이다. 증인들은 자신의 말을 이 대표가 다 본다고 생각해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심각한 사법 방해다.

 

작년 6월 이화영씨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화영씨 아내와 접촉하고, 변호인이 민주당 측 인물로 바뀌었다. 그 뒤 이화영씨는 진술을 번복했다. 민주당과 변호인들이 이화영씨 재판에 목을 매는 것은 이화영씨가 대북 송금으로 유죄를 받으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총선 때 경기도 지역 공천이 확실시됐다고 한다. 그러다 성희롱 논란이 불거져 중도 포기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다른 변호인들은 줄줄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현 변호사가 공천을 바라고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면 더 심각한 범죄다.

 

-조선일보(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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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자회담을 한 지 사흘 만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지 1시간 만에 입법 폭주가 재연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자 집단 린치를 가했다. 노골적으로 욕설까지 해 김 의장을 굴복시켰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돼 순직한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현장 투입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사건 조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기관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22대 국회 개원 후 특검법을 처리해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조건 특검부터 밀어붙였다.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정쟁이 목표로 보인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검은 주로 여야가 함께 추천하거나 대한변협 등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피의 사실 공표와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

 

애초에 채 상병 사건을 특검 이슈로 키운 것은 잘못 대처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은 사고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많은 국민도 이에 동의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국민들도 납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하고,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까지 시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지금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특검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해선 안 된다. 윤·이 회담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협력하고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한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싸움판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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