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하늘도 도울 수 없는 나라 돼가나] [핵 가진 북·중·러... ] ....

[한국, 하늘도 도울 수 없는 나라 돼가나 ]

[핵 가진 북·중·러 독재자들 핵 없는 韓 위협, 핵 공유로 대처를]

[북-러 브로맨스 지켜보는 중국의 복잡한 속내]

 

 

 

한국, 하늘도 도울 수 없는 나라 돼가나

 

[강천석 칼럼]

핵 先制공격 公言한 푸틴·김정은 야합은 한국 生存 위협
동북아 急所에 위치한 한국 한눈팔면 나라와 번영 순식간에 끝나 

 

지난 1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할 문(門)을 열어놓고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향했다. 푸틴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은 북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만 적용될 것이므로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는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일성과 손잡고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킨 스탈린 후계자다운 궤변이다.

 

현대 전쟁은 침략한 나라와 침략 당한 나라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희미해졌다. 푸틴이 통치하는 러시아가 표본이다. 푸틴은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기습 공격해 러시아 영토로 만들고 침략을 고토(古土) 회복이라고 정당화했다. 러시아는 10년 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러시아계(系)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억지를 썼다. 푸틴이 시범을 보인 침략 전쟁 정당화 수법은 한국을 적대(敵對) 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도발을 증가시키고 있는 김정은에게 교과서 역할을 할 것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자기네 국가가 ‘실존적(實存的) 위협’으로 느끼면 상대 국가를 핵무기로 선제(先制)공격 할 수 있다고 공언(公言)한 세계에 단 두 명뿐인 국가 지도자다. 이들의 야합(野合)은 대한민국의 생사(生死)를 가를 수도 있는 ‘실존적 위협’이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 개발에 접근할 통로조차 미국에 의해 완전히 봉쇄돼 있다.

 

북한과 북한 뒷배를 봐주는 국가들이 제멋대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한국과 북한 사이 핵무기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위협을 키울 때마다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국에 보내는 것은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解熱劑)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가 독일을, 중국이 일본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한다면, 독일과 일본이 한국처럼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겠는가. 주권 국가로서 제정신이 있다면 ‘근본’을 생각해야 한다.

 

북한 방문을 끝내고 베트남에 도착한 푸틴은 북한에서의 언동(言動)과 완전히 달라졌다. 푸틴은 평양에서 발언 절반은 미국 공격, 나머지 절반은 북한 지원 약속으로 채웠었다. ‘평양의 푸틴’과 ‘하노이의 푸틴’이 딴 사람처럼 바뀐 것은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 벨트로 묶여 돌아가기 때문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바닥난 탄약·포탄·로켓을 메워주는 탄약고(彈藥庫) 노릇을 하고 있다. 푸틴은 북한에 대한 대가(代價)를 지불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중 지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高潮)시켰다. 미국은 푸틴이 러시아로 돌아가자마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공급한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전격 허용했다. 러시아가 미국 급소(急所)는 한국이라 보고 찌르자, 미국은 러시아 급소 우크라이나에서 반격했다.

 

베트남은 석유 자원이 풍부한 남지나해 섬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긴장이 높아지자 과거 전쟁 상대인 미국과 관계를 강화했다. 이를 아는 푸틴이 하노이에서 미국 공격을 펴긴 어려웠다. 대신 한국을 자극했다. 푸틴은 월남전 때 소련이 베트남을 도왔던 이야기만 하다 돌아갔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동맹 관계가 절박하지 않다. 북쪽 국경을 맞댄 중국과의 관계만 조절하면 된다. 이런 지정학적 이점(利點)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를 지지하지도 규탄하지도 않는 외교가 가능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이 베트남식 외교를 따라 한다면, 한국은 전쟁터에서 길 잃은 미아(迷兒)가 되고 만다. 그러나 베트남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과 영해(領海)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서도 중국을 언급할 때 단어 하나에도 극도로 신중을 기했던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은 한반도가 자기네 나라 안보의 급소(急所)라고 여긴다. 목구멍과 명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듣기 좋은 말로 요충(要衝)이라고 한다. 역사가 보여주듯 남의 목구멍에 위치한 요충 국가는 나라 수명(壽命)과 번영의 기간이 길지 못했다. 한눈을 파는 순간 끝이다.

 

남이 목구멍으로 생각하는 위험천만 낭떠러지 나라에서 대통령은 부인을 보호하려다 거부권 하나에 정권을 의지한 형편이 돼가고, 국회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정당 대표는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국회의원을 사병(私兵)처럼 부리는 병정놀이에 빠져있다. 스스로 돕지 않으면 하늘도 돕지 못한다. 한국은 하늘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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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가진 북·중·러 독재자들 핵 없는 韓 위협, 핵 공유로 대처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6월 19일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됐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십만 평양 시민들이 떨쳐나 최대의 국빈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고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밝힌 데 대한 위협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배려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과 ‘자동 군사 개입’ 조약을 맺으며 뒤통수를 쳤다. 북한에 군사 기술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무기 지원 재검토’는 러시아가 자초한 것인데도 푸틴은 적반하장이다.

 

푸틴은 이번 북·러 조약이 “(1961년 조약과 비교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다. 거짓이다. 종전 6개 조항이 23개 조항으로 늘었고 군사 지원을 ‘지체 없이’ 한다는 표현도 추가됐다. 무엇보다 1961년 북은 핵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이다. 푸틴은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핵 교리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핵을 가진 독재자들이 핵이 없는 한국을 겁박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위커 의원은 북·러 조약과 관련 “동맹국인 한국·일본·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토 32개 회원국 중 독일·터키·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5국에는 150~200기의 미 전술핵(B-61)이 배치돼 있다. 이 국가들은 미국과 맺은 ‘핵 공유 협정’에 따라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핵폭탄 최종 활성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핵 보유 및 통제권은 공유하는 것이다.

 

세계 질서를 유린하는 북·중·러가 전부 핵 보유국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 보유가 목표이고 북·러는 내놓고 핵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번에 러시아는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도 취했다. 그런데 이들과 머리를 맞댄 한국만 핵이 없다. 핵 확산을 무조건 막아온 미국의 기존 정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미국도 핵 공유 카드를 테이블에 올릴 때가 됐다.

 

-조선일보(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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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브로맨스 지켜보는 중국의 복잡한 속내

 

“같이 어울려야 하는 관계인데 어울리기 부담스러운 상황, 그래도 결국 어울리려 할 것이다.”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정부 관계자가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한 얘기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러 관계를 지켜보는 중국의 고민과 속내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풀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새 조약을 체결했다. 거기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넣었다. 28년 만에 이 조항을 부활시키며 과거 냉전 당시 혈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 사실 냉전 시대 이후 북한과 함께 타는 자동차의 운전석은 대부분 중국이 꿰차고 있었다. 큰형 중국이 운전하면 동승한 동생 북한은 가끔 반항했지만 대체로 따라갔다. 중국은 그런 북한에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면서 토닥였다.

그랬던 중국 입장에선 김정은과 푸틴의 이 갑작스러운 ‘브로맨스’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운전자를 자처하고, 북한이 흔쾌히 웃으며 따라가는 지금 상황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중국의 불안한 눈길을 즐기듯 19일 정상회담 직후 이동할 땐 방문객인 푸틴이 운전대를 잡고, 김정은은 조수석에 앉았다. 푸틴이 선물한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아우루스 리무진을 타고.

그럼에도 중국은 꾹 참고 있다. 푸틴이 평양에 간 날 우리와 서울에서 외교안보대화를 갖고 “북-러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꼬집어 이례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 이상 공개적으로 불쾌함을 표출하진 않았다. 북한을 손절할 수 없고, 어울리긴 해야 해서다. 중국이 북한을 곁에 두는 건 ‘기브 앤드 테이크’ 개념은 아니다. 자원, 인력 등 뭔가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얘기다. 북한엔 중국과의 교역이 생존을 좌우할 규모일지 몰라도 중국 입장에선 안 해도 그만인 수준이다.

그보다 중국은 북한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높게 본다. 배짱 좋게 핵보유국 지위까지 굳히려는 ‘깡패 국가’ 북한을 다독거릴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란 타이틀 자체가 중국엔 의미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시원하게 북-러와 손잡고 다시 운전석을 꿰차면 되지 않을까. 중국 입장에선 그 역시 부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푸틴, ‘오물 풍선’ 테러 등 막장 도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김정은과 어울리기엔 시진핑 주석만 잃을 게 너무 많다. 중국이 그동안 겉으론 러시아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뒤론 무기 지원을 하지 않으며 미묘한 줄타기를 해 온 것도 그래서다. 북한처럼 포탄을 퍼주는 자체가 중국엔 ‘레드 라인’을 넘어선 행위다.

그래도 결국 중국은 일정 선을 긋되 북-러와 어울리려 할 것이다. 한반도 이슈에서 중국이 가장 애를 쓴 부분은 언제나 우군 확보였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된 지금, 김정은·푸틴과도 등 돌려 완전 고립되는 상황은 중국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지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을 의식해 ‘핵 확장’ 정책까지 시사했다. 미국과의 갈등이 수습은커녕 증폭 일변도로 가는 상황 역시 중국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든다. 그럴수록 중국은 그게 ‘불량 국가’일지라도 비빌 언덕을 뒤에 두고플 것이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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