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정부에서 더 비어가는 곳간] [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 ....

[우파 정부에서 더 비어가는 곳간 ]

[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메우는 세수 결손, 이게 건전 재정인가]

[세수 구멍 메우려 ‘외환 방파제’ ‘주거 복지 재원’까지 손 대나]

[‘高물가 수렁’ 지나니 ‘高환율 복병’]

 

 

 

우파 정부에서 더 비어가는 곳간

 

[송평인 칼럼]

국가 곳간 든든히 지키던 우파 정부
이제는 좌파 정부보다 무책임해
국채 늘리는 인상 안주려 기금 건드리고
마구잡이 씀씀이로 공적보험까지 위협

 

박근혜 정부 초반 조원동 경제수석이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솔직한 말을 했다가 지지세력에게 혼이 났다. 이후 보수 정부는 세수 확보에서 철저한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깃털 발언이 나온 건 우파 정부까지 복지 지출에 가세해 ‘좌파 정부 것 받고 따블로’로 지르면서 곳간이 비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부담스럽게 늘기 시작한 것은 박 정부 때부터다. 박 정부 첫해 약 440조 원에서 마지막 해 660조 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속도가 붙어 마지막 해에는 1000조 원을 훌쩍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줄기는커녕 임기 반을 살짝 지난 올해 말 1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문 정부 때 크게 올랐다. 2017년까지만 해도 수십 년간 16∼18%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조세부담률은 문 정부 때 처음 20%를 돌파해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2.1%까지 올랐다가 윤 정부에서 2023년 19.3%로 떨어졌다. 국민으로서야 세 부담이 줄어드니 좋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채무가 급속히 늘어가는데도 조세부담률이 줄어드는 걸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국가의 곳간을 채우는 건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도 낮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소득세율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낮지만 개인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깃털을 뽑는 소득세를 자꾸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 그 대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나라에서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올릴 여지가 많다.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는 모두 자산의 보유나 이전에 물리는 세금이다. 대개 보유세가 높은 국가는 양도세와 상속세가 낮고 보유세가 낮은 국가는 양도세와 상속세가 높다. 윤 정부는 어리석게도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를 다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이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시대에 법인세 감면은 불가피하지만 법인세는 경기 부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못 된다. 국가 간 법인세율이 수렴한다고 가정할 때 법인세수는 매년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성장률 정도로만 늘 뿐이다.

문 정부는 돈을 펑펑 써대기는 했지만 욕을 먹으면서까지 세금을 더 거두려 노력했다. 법인세 인상 같은 착오적인 증세도 있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다. 공급이 아니라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잘못됐지만 집값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 보려 한 것도 문 정부다. 다 논란이 있지만 세수를 확보하려 했다.

윤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대책 없이 세금 낮출 궁리만 했다. 그렇다고 씀씀이를 아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문 정부와 비슷하게 써대고 있다. 돈을 쓸 곳에 제대로 썼냐 하면 그마저도 아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처럼 돈을 써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기는커녕 군의 기간(基幹)인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대거 이탈을 초래하는 정신 나간 지출도 적지 않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세입-세출이라는 대차대조표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상이다. 윤 정부는 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채 기금 등 각종 공공기금에 손을 대는 나쁜 버릇까지 들였다. 지난해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또 그러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공적보험까지 위협하고 있다. 무리한 의대 증원 밀어붙이기를 수습하느라 의료 수가 조정 등 뒷북 개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당기 수지로는 내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은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출산휴직 급여같이 큰돈이 들어가는 항목은 고용보험에서 지출된다. 정부가 제 돈 쓰듯 출산휴직 급여의 액수와 기간을 늘려놓으면 고용보험이 바닥나고 부족한 금액을 결국 개인과 기업이 충당해야 한다.

경제부총리 본연의 역할은 국가의 곳간지기다. 좌파 정부의 곳간지기는 곳간 열쇠를 정치권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이 처신했다. 우파 정부의 곳간지기는 이명박 정부 때의 강만수까지만 해도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듯 보였으나 박 정부에서 정치인 최경환이 오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윤 정부의 추경호 최상목에 이르러서는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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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메우는 세수 결손, 이게 건전 재정인가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 각종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활용할 계획이라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 집행을 6조5000억원가량 유보하고, 7조~9조원가량의 예산 불용액(不用額)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한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외환 방파제’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느라 지난해에도 외평기금을 20조원 투입했는데 올해 또 이 기금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제부총리가 “외평기금과 관련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말을 뒤집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어서 외환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지만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한 나라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건 도저히 명분이 서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가 넘치는데도 빚까지 내서 돈을 펑펑 푼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재정 건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말만 내세웠을 뿐 ‘건전 재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수가 작년보다 3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월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0세 아동 부모 급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노인 70%에 지급하는 기초 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 알바 일자리도 사상 최대인 103만개로 늘리는 등 선심성 정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덜 찍고 세수 부족을 메우려다 보니 각종 기금에 손을 벌리는 꼼수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재정 운영을 하면서 지난 8월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 3년간 국가 채무가 210조원 늘어난다. 5년간 빚이 400조원 늘어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뭔가.

 

-조선일보(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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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구멍 메우려 ‘외환 방파제’ ‘주거 복지 재원’까지 손 대나

 

정부가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자 정부 기금을 총동원해 ‘돌려막기’에 나선 것이다. 세수 기반을 확충하거나 재정 지출 누수를 막는 정공법 대신 꼼수를 동원해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하는 공공기금 가운데 외평기금이 최대 6조 원으로 가장 많다. 작년에도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 썼는데 또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달만 해도 외평기금을 추가 동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정부는 외평기금 규모가 270조 원이 넘어 세수 부족분을 메워도 외환시장 대응 여력이 충분한 데다 지방교부세 삭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에 손대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발상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최대 3조 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에 쓰이는 기금을 세수 펑크 대응에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로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거나 세입 확충 방안을 내놔야 하지만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는 이번에도 추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래 놓고 꺼내든 게 기금 돌려막기라는 땜질식 대책이다. 정부가 올 들어 한은에서 빌려 쓴 급전도 152조 원이 넘는다. 이쯤 되면 ‘돌려막기 중독’ ‘마통 중독’이라 할 만하다.

연말이면 1200조 원에 육박하는 나랏빚을 감안해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곤 하지만, 돌려막기가 일상이 되고 급전을 끌어다 나라살림을 꾸리는 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변칙과 편법 대신 정공법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고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실탄’을 챙겨야 한다.

 

-동아일보(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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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물가 수렁’ 지나니 ‘高환율 복병’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격히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해 1400원에 바싹 다가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다음 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까지 높아진 영향이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낮아져 우리 경제가 고물가 수렁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고환율이란 또 다른 복병을 만나게 됐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 선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3시 반 기준 1385원을 기록했다.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연속 장중 1390원대에 오른 것이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은 외환당국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린다.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한국 경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을 때마다 환율이 이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최근의 환율 상승에는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 소비가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달러를 강세로 이끌고 있다. 상승세를 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공약도 문제다. 실제로 수입품에 일제히 10% 관세를 물릴 경우 물가가 급등해 기준금리를 다시 높여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3분기에 뒷걸음질 친 한국의 수출은 원화가치를 다른 나라 화폐보다 큰 폭으로 끌어내린 요인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줄기 때문이다. 과거 환율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긍정적인 면이 컸지만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생산이 늘어난 지금은 효과가 감소했다. 오히려 에너지·원자재 수입가격을 높여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이 크다.

중동 정세 악화 등이 겹쳐 물가가 다시 요동칠 경우 지난달 38개월 만에 긴축을 끝낸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서민, 자영업자의 무거운 이자 부담이 계속되고 내수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환율은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급변동만으로도 큰 리스크를 수반한다. 정부는 수출의 걸림돌을 찾아내 서둘러 제거하고, 환율 급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

 

-동아일보(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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