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의 '적극적 참견'에 경의를 표함] ....

[이창용 한은 총재의 '적극적 참견'에 경의를 표함]

[리스크가 된 이창용의 오버 스펙]

[한은, 첫 단추는 잘 끼웠지만]

[“정부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가 성장하진 않는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적극적 참견'에 경의를 표함

 

[朝鮮칼럼]

"제발 나라 경제 생각하고 말하라"
많은 국민이 하고 싶었던 그 말
이 총재가 대신 해준 데 경의
일부는 '오지랖' 비판하지만
사과 수입·외인 근로자 임금 차등
서울대 입학 지역별 비례 등
보다 많은 정보 가진 한은 총재가
견해·정책 제안 더 적극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대와는 달리 기준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한은의 소임은 경기 활성화보다는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것, 즉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경제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은 바로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나라에서 불안한 환율 동향을 좀 더 보아야겠다는 이 판단을 지지한다. 기준 금리를 내리면 경제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단세포적인 발상은 경계해야 한다.

 

사실 물가와 경제에는 너무나 많은 요인, 심지어는 비경제적인 요인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은행은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고 의견 표명도 해야 한다.

 

얼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임명을 두고 양당이 다 비판하고 흔들어대자 이창용 총재가 나서서 “제발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하고 말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번 계엄과 탄핵의 와중에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말로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民以食爲天)”고 하지만 실제로는 먹고사는 문제, 경제는 뒷전이라는 점이다. 온 국민이 하고 싶은 바로 그 말을 이 총재가 나서서 해 준 데 경의를 표한다.

 

이 총재는 그 전부터 통화 신용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쟁점에 자주 의견을 내면서 “오지랖”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의 중대사에 관해서 일개 칼럼니스트도 할 수 있는 견해 표명을 훨씬 정보원(源)도 많고 듣는 사람도 많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견해 표명이나 정책 제안을 한은이나 총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시작은 재작년 가을, 흉작으로 사과 값이 폭등하자 사과 수입 개방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었다. 사과 흉작이 온난화 등 자연조건 변화 때문이라면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농림부는 방역 문제를 들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조속히 방역 역량 확보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어야 한다. 포도, 귤, 바나나 등 많은 농산물이 이미 수입되고 있고 조류독감으로 달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비행기까지 동원해 수입하면서 사과는 안 된다고 해서야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나아가 주요 농산물의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 격차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경쟁력 없는 농업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으로 국민이 지는 부담을 해마다 계산해서 발표해 주면 좋겠다. 부담하는 국민이나 혜택을 보는 농업인들이나 알고는 있게 하자. 비싼 농산물, 식품 가격이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전 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지도 분석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고물가를 야기하는 모든 요인에 대해서 한은은 비판할 자격과 의무가 있다.

 

작년 6월에는 돌봄 영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을 안/못 하고 있어서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인구 감소와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상승에 직면하고 있고, 노동 개혁과 임금 안정 없이는 물가 안정도 경제 발전도 어려운 만큼 당연히 의견을 냈어야 하는 일이다.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대 등 명문 대학에 대해 지역별 인구 비례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제안이나, 강남 지역 출신들은 선발 인원에 상한선을 두자는 제안인 듯하다.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다른 물가 안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워낙 큰 문제이고, 집값 상승에 강남이 도화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해는 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다.

 

같은 성적이라면 강남의 부유한 가정 출신보다는 시골 출신이 잠재적 수학(修學)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은 모든 교육학자가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 문제는 쿼터제 같은 규제가 아니라 대학에 자유로운 선발권을 줌으로써 해결하는 게 좋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 위헌 소지까지 있지만 대학이 각자 알아서 비강남, 비서울 출신에게 유리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게 하면 선한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다.

 

최근의 “리츠를 통한 주택 금융 활성화 방안”도 환영한다. 주택 가격 안정은 원활한 공급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원활한 공급에는 금융이 뒷받침하는 수요가 필요한 법이다. 가계 부채 급증과 PF 부실 등으로 인한 금융 규제 강화를 보완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주택 가격의 실체는 땅값이다. 토지 공급을 과감하게 늘리는, 예컨대 “서울의 모든 농지는 농지 규제에서 풀어주자” 같은 제안도 해주면 좋겠다.·

 

-박병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조선일보(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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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가 된 이창용의 오버 스펙

 

이론과 실무, 국제 감각 갖춰… 역대 한은 총재 중 최고 경력
'오지랖' 비판 벗어나려면 경기 진단과 예측력 높여야

 

2022년 4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했을 때 내심 “오버 스펙(over spec·자격 과잉)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역대 총재 가운데 이력이 가장 화려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버드대 박사로 서울대 교수를 지낸 경제학자다. 이론만 밝은 게 아니라 실무 경험도 넘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국내 관료 생활을 했고, 국제기구인 ADB(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IMF(국제통화기금) 아·태 국장으로 11년을 지내 국제 감각도 갖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적 명성에 걸맞게 그는 임기 첫해부터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례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섰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수시로 만나며 한은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기 2년 차인 지난해부터는 본업인 통화정책에 머물지 않고 노동·농업·교육 등 다른 영역의 구조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육아와 간병 등 돌봄 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고, 사과 값이 급등하자 농산물 수입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상위권 대학들이 강남 학생을 적게 뽑고 지방 학생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제도를 혁파하자는 그의 파격적 주장에 노동·농업·교육계뿐 아니라 관계 부처들까지 반발했다. ‘오지랖 한은 총재’라는 별명과 함께 “통화정책이나 똑바로 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용기 있게 옳은 소리를 했다”는 응원도 적지 않았다. 그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들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과 농산물 가격, 집값 상승은 기준금리 변경만으로 잡기 힘든 변수로, 한은의 임무인 물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도 연결돼 있다.

 

하지만 이 총재의 오지랖은 당분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3분기 성장률(0.1%)이 한은 전망치(0.5%)를 크게 밑도는 쇼크로 한은의 경기 진단과 예측 능력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망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은은 올 1분기 성장률을 0.5~0.6%대로 전망했지만 결과는 1.3%였고, 2분기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 못 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가 누적되면 실력을 의심받는다.

 

이 총재의 기세도 많이 꺾였다. 지난 5월 1분기 전망이 빗나갔을 때는 “전망이란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지만,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는 “전망이 틀려서 당황스럽고 유감이다.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그래픽] 3분기 실질 GDP 0.1% 성장…수출·건설투자 부진

 

이 총재 말처럼 경기 전망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실패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진단과 예측이 잘못될 경우, 경기가 과열일 때 돈을 풀어 거품을 키울 수 있고 반대로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점에 긴축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의 경제 전망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짤 때 참고하는 주요 자료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머리만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듯 오버 스펙도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과도한 자신감이 노력을 적게 하고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결과를 망칠 수 있다. 기업들은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재주가 너무 많으면 본업에 집중하지 않고 쉽게 이직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오버 스펙을 선호하지 않는다.

 

잇따른 헛발질 전망으로 이 총재의 오버 스펙도 위험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출발점은 한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구조 개혁 주장도 힘을 받을 수 있다.

 

-나지홍 경제부장, 조선일보(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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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첫 단추는 잘 끼웠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스1

 

뉴욕타임스 경제 칼럼니스트 피터 코이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를 꼬집기 위해 속담을 꺼냈다. ‘두 개의 잘못이 하나의 옳음을 만드는 건 아니다(Two wrongs don’t make a right).’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보복에 나서면 잘못된 일이 두 번 벌어지는 것이고, 그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의미다.

 

피터 코이는 연준의 첫 번째 잘못이 물가 상승세가 나타난 작년에 바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 했다. 두 번째 잘못은 뒤늦게 과격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저지에 나선 걸 말한다. 그의 말대로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 봄 5%대 물가가 고개를 내밀었지만 연준은 “일시적”이라며 심드렁했다. 그랬다가 올해 방향을 틀어 폭발적으로 금리 인상 페달을 밟아 경기를 죽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통화 정책이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연준이 급하게 냉탕과 온탕을 오간 파장은 미국 내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비극이다. 그들이 저지른 ‘두 번의 잘못’이 만들어낸 거센 해일이 세계 각국에 밀려들고 있다. 우리네 삶도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원화 가치가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가는 박살 났다는 표현으로 모자랄 정도다.

 

용케도 한국은행은 연준과 달리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은 피하고 있다. 연준이 ‘제로 금리’를 고수하던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한은은 금리를 세 차례 올렸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되돌려놨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초동 대응에는 제법 성공한 셈이다. 만약 한은이 올해 들어서야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혼란으로 허우적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연준과 같은 ‘금리 급발진’을 한은이 피할 수 있었던 건 실력이라기보다는 ‘운발’에 가깝다.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 건 선견지명으로 물가나 연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야기한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컸기 때문이다.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를 잡았다’는 말이 어울린다.

 

한은이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건 이제부터다. 6%에 도달한 물가를 누르는 동시에 경기도 꺼뜨리지 않는 줄타기를 하면서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당장 며칠 후 한은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빅 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한은은 원화 가치 방어나 자본 유출 가능성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연준보다 훨씬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창용 총재는 역대 한은 총재 가운데 국내외에서 가장 폭넓은 경력을 쌓은 수장이다. 이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통화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중앙은행의 실력이 많은 이들의 삶을 좌우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손진석 경제부 차장, 조선일보(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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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가 성장하진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식에서 “과거같이 정부가 산업 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아닌 민간 주도, 양적 팽창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경제가 더 도약할지 아니면 장기 저성장에 빠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라며 “대전환의 기로”라고 했다. 이 총재는 약 13분의 취임사에서 ‘물가’는 3번 말한 반면 ‘성장’은 7번 언급했다. 물가 방어가 주 임무인 한국은행조차 우려할 만큼 성장 부진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초 연 4.7%에 이르던 잠재 성장률(인플레를 야기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적 성장률)이 2016~2020년에 연 2.5%로 반 토막 났다. 세계 최악의 고령화·저출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추세라면 2030년 이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평균 0.8%로 하락해 OECD 38국 중 꼴찌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성장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려면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 부문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몸에 좋지만 입에는 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그 정반대로만 했다. 민노총을 위시한 강성 노조를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세력으로 만들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각종 반기업 정책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래 놓고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세금 알바를 양산했다. 정책 실패를 세금 뿌리기로 메우면서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까지 부실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 민간의 활력을 갉아먹었다.

 

새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 환경 조성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규제·공공 부문 혁신,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개혁으로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개별 기업이나 산업 이슈에 대해선 개입하지 말고 자율적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각종 현금 지급 공약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폭 조정해야 한다.

 

-조선일보(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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