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하려 韓 몰려드는 中 기업… 美 제재 빌미 제공 안 된다] ....

[관세 피하려 韓 몰려드는 中 기업… 美 제재 빌미 제공 안 된다]

[비트코인, '달러 패권' 구원투수 되나]

[‘관세폭탄’에 노조 무리한 요구까지… 공장문 닫은 현대제철]

 

 

 

관세 피하려 韓 몰려드는 中 기업… 美 제재 빌미 제공 안 된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가 전방위로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신고 금액은 58억 달러(약 8조3000억 원)로, 1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해 역대 최대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들어 하루 한 건꼴로 중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신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 시장을 직접 노리는 중국 기업도 있지만, 미국의 수출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일종의 우회 통로로 택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한국에 생산시설을 지어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달고 수출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통제가 집중된 반도체·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우회 수출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중국의 한 배터리 소재 기업은 최근 1조2000억 원 규모의 한국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미국에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중국 재생에너지 기업도 한국에 투자의향서를 내면서 해외 수출 목적의 공장 설립이라고 밝혔다.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화가 본격화되면 트럼프 정부와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중국이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해 온 멕시코, 베트남 등이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우리도 일본, 유럽연합(EU)처럼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해 무역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을 향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데 우회 수출로 꼬투리를 잡혀선 안 된다.

 

-동아일보(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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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달러 패권' 구원투수 되나

 

[경제포커스]

트럼프 '코인 대통령' 자처
새 달러 수요 창출하고
미국 국가부채 해결과
중국 금융굴기 차단 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연합뉴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10년 안에 비트코인 가치가 0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했지만, 국제 정세, 글로벌 금융시장 판세를 보면 이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대통령’을 자처하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면서 하나둘 실행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는 중앙은행 발행 가상 화폐를 키우려 한 바이든 정부 정책까지 폐기하고 비트코인을 가상 화폐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세우려 한다. 왜 그럴까. 비트코인을 흔들리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구원투수로 활용할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근거는 많이 있다.

 

우선 미국은 가상 화폐를 사그라드는 달러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1970년대 금본위제 폐기로 위기에 몰린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살리기 위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고 모든 원유 거래는 달러로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 은행 간 달러 송금망 ‘스위프트(SWIFT) 시스템’까지 만들어 달러 기축통화 체계를 공고히 했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으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이 주축인 브릭스 국가들은 무역 거래를 달러 대신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사우디와 미국 간 페트로 달러 비밀 협정의 50년 기한이 끝났다는 뉴스도 나왔다. 원유 거래를 위안화나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길이 열린 셈이다. 더 나쁜 변수는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채 수요가 줄면 매년 1조8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메울 길이 없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와 코인 가치를 일대일로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의 새 수요처로 부상했다.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은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달러 자산, 즉 미 국채를 더 사야 한다. 트럼프는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 각종 소송을 일거에 정리해 이들의 운신 폭을 넓혀주려 한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용도는 미국 국가 부채 해결사 역할이다. 미국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35조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히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개당 10만달러에 이르는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이다. 유력한 해법 중 하나는 미 정부가 갖고 있는 금 8000t에 대한 가치 재평가이다. 1970년대 가격으로 평가된 보유금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면 7500억달러가량 평가익이 생기고, 이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 트럼프가 구상 중인 국부 펀드도 비트코인 매수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의 투자로 인해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50만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금융 굴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비트코인이 부자들의 자산 해외 도피 수단으로 활용되자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글로벌 비트코인 생태계가 더 커지면 중국의 자본 통제가 더 어려워지고, 위안화 국제화도 멀어진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글로벌 패권국이 된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게임 규칙을 바꿔 판을 뒤집는 식으로 헤게모니를 유지해왔다. 금본위제 폐지,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이어 이번엔 가상 화폐 생태계를 장악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달러 패권에 대한 저항으로 탈(脫)중앙 세계 화폐를 꿈꾸며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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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에 노조 무리한 요구까지… 공장문 닫은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제철소에 있는 냉연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그제 낮부터 폐쇄했다. 이 회사 노동조합이 그룹 계열사인 현대차와 대등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반복하자 회사 측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책인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다.

일부 생산라인에 한정된 조치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직장폐쇄를 결정한 건 1953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폐쇄된 생산라인은 자동차, 가전용 냉연강판 제조설비의 일부다. 하루 1만8000t의 냉연강판 생산이 전면 중단돼 막대한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회사 측이 폐쇄를 결정한 건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산발적 파업이 장기화해 정상적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제시한 ‘기본급 450%+1000만 원 안’으로 받을 수 있는 1인당 2650만 원의 성과급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한 달간 총파업, 부분파업을 반복해 왔다.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현대차와 비슷한 4000만 원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작년 영업이익은 2022년의 5분의 1, 2023년의 40% 수준이고 이익률도 1%대로 떨어진 상태여서 회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과급을 줄 경우 작년 실적은 적자로 돌아선다고 한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다. 현대제철을 비롯해 한국 철강산업 전체가 맞는 초유의 위기다. 이런 때 회사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행태는 용납되기 어렵다.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노조는 막무가내식 요구를 멈추고 회사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동아일보(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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