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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력 없는 신용 점수… 2명 중 1명이 ‘高신용자’] ....

뚝섬 2025. 2. 27. 05:43

[변별력 없는 신용 점수… 2명 중 1명이 ‘高신용자’]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하루빨리 주택대출로도 확대해야] 

[5Q로 알아본 ‘대환 대출 인프라’]

 

 

 

변별력 없는 신용 점수… 2명 중 1명이 ‘高신용자’

 

신용 점수 높아도 대출 못 받는 경우 많아져

 

직장인 박모(40)씨는 최근 시중은행을 찾아 서민 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박씨는 온라인으로 개인 신용 등급을 조회했을 때 950점 정도가 나와 무난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취급 은행은 “통신·유통·카드사 거래 내역 등 대안 정보를 활용한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박씨는 신용 점수로는 최상위권이지만, 은행이 실제 금융 생활 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씨는 “신용 점수가 꽤 높게 나와 안심하고 있었는데 대출이 거절돼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최근 신용 점수가 100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신용 점수 인플레이션(상승)’이 심하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다. 과거엔 금융 생활 통행증과 같았던 신용 점수의 변별력이 무너지고 있다. 신용 점수는 연체 이력, 부채 규모, 카드 사용액 등을 종합해 개인의 신용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과거엔 이 숫자로 개인의 금융 신뢰도가 증명되고,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제는 높은 신용 점수가 더 이상 금융 생활의 무기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신용 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겼고, 금융권은 신용 점수 외에 다른 개인 신용 평가 기준 찾기에 나섰다.

 

◇2명 중 1명은 900점 이상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취급한 가계 대출의 평균 신용 점수는 934~942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921~937점)보다 소폭 올랐다. 취급된 대출의 평균 신용 점수가 1000점 만점에 940점대라는 것은 사실상 대다수 대출자가 ‘최우량 신용자’라는 의미다. 과거 시행하다 2021년 없어진 1~10등급의 신용 등급제 기준 1등급(신용 점수 942점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개인 신용 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950점 이상 초고신용자는 1314만 6532명에 달한다. 2019년 906만6974명에서 점점 늘어, 2021년 1063만9706명으로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다.

 

900점 이상의 고신용자로 범위를 넓히면 총 2149만3046명으로 전체 대상(4953만3733명)의 절반에 가깝다. 2명 중 1명의 신용 점수가 900점대인 것이다.

 

◇신용 점수 올리기 경쟁에 변별력 사라져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디지털 금융 확산이 있다.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신용 점수 관리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개인의 신용 관리가 한층 용이해졌다. 클릭 한 번으로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수집해서 신용 평가사에 전달하고, 그 결과 신용 점수가 높아지는 걸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신·공과금 자동 이체나 소액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 점수 올리기 ‘팁’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이후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책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 당국은 2021~2024년, 코로나 기간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이런 연체를 신용 점수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했다.

 

◇“신용 점수 신뢰도 높일 방안 모색을”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신용 사면을 통해 개인 대출자 266만5000명의 신용 점수가 평균 31점 상승했다. 특히 개인 사업자 20만3000명은 평균 101점이나 올랐다.

 

이런 신용 사면은 연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였지만, 일각에선 신용 점수를 왜곡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은행권, 신용 점수 대안 찾기

 

신용 점수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변별력이 줄어들자, 신용 점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 점수는 높지만, 카드나 통신사 거래 등 대안 정보에 활용되는 금융 거래가 없어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금융권은 대안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예컨대, 하나은행은 2019년 말 금융권 최초로 머신러닝 기반 신용 평가 모형을 도입했다. 통신비 납부 이력은 물론, 업종별 소비 패턴, 결제 정보, 라이프 스타일까지 분석한다. 신한은행도 2021년부터 개인 신용 대출 부분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한 대안 정보들을 활용해 전략 신용 평가 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 점수가 높아도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신용 점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는 자칫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용 점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예나 기자, 조선일보(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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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하루빨리 주택대출로도 확대해야

 

신용대출자가 더 싼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정부가 지난 5월 구축한 이후 7개월 만에 10여 만명의 대출자가 2조3000억원대 신용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들은 금리를 평균 1.6%포인트 낮췄고, 490억원어치 이자를 절감했다. 1인당 평균 36만원꼴이다. 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민생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연내에 대환대출 대상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으로 미뤘다. 특정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가능성 등이 이유라 하지만 고금리에 허덕이는 취약계층 처지를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확대 시행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600만원 수준이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금은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억3000만원, 1억9900만원에 이른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은 1018조원에 달하고, 전세대출액도 170조원에 이른다. 대환 대출을 통해 평균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내려가도 연간 12조원의 이자를 절감하고, 1인당 평균 130만~2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특정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은행권 총 대환대출 한도, 은행별 대환대출 한도를 각각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대환대출 한도를 설정할 경우 금리 경쟁 촉진 효과가 제한되고, 가계의 대출이자 경감이란 정책 목표도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은행들은 과점 체제에 안주하면서 금리 경쟁을 회피하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챙겨 왔다.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이자수익이 60조 원에 육박한다. 오죽하면 은행에 ‘횡재세’를 물리자는 말까지 나오겠나. 금리 경쟁 촉진을 통한 대출이자 경감이란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좀 더 과감한 대환대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조선일보(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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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Q로 알아본 ‘대환 대출 인프라’

 

31일 시작되는 ‘쉬운 대출 갈아타기’… 미리 알아둘 것은

 

클릭 몇 번으로 더 유리한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가 31일 전격 출범한다. 스마트폰의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비교한 후 더 낮은 금리의 신용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도 크다. 대환 대출 인프라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0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준비 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 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뉴스1

 

Q1. 모든 대출을 다 갈아탈 수 있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대출은 갈아탈 수 없다. 신용대출 중에서도 보증이 있는 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이고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만 갈아탈 수 있다.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중에서 금리가 낮은 상품이거나 새희망홀씨·새희망드림 등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는 정책대출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가 찼더라도 대출을 갈아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기존 대출이 상환되고, 다시 대출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Q2. 갈아탈 수 있는 횟수는 제한되나.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은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다. 또 대출 조건을 여러 번 조회해도 신용 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조회할 경우, 일부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때 일시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존 대출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면서 갈아타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Q3. 갈아타기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①대출 비교 플랫폼 앱 설치 및 가입 ②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두는 게 좋다. 마이데이터에 가입하면 기존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뜨고 이를 반영해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조건이 제시된다. 플랫폼 한 곳에서만 마이데이터에 가입하면 기존에 사용한 인증서를 통해 다른 플랫폼에서는 1~2분 내로 마이데이터 가입을 끝낼 수 있다.

 

Q4. 금리가 별로 낮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인가.

 

대환 대출 인프라가 시행돼도 모든 사람의 금리가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플랫폼 앱의 첫 대출 조회 결과는 우대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금리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조회 결과에서 특정 금융사 대출을 선택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건을 정하면 실제 적용 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다. 갈아타기 전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새로운 대출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등을 꼼꼼히 계산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Q5.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아 걱정이다.

 

스마트폰 활용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은행 영업점 등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갈아타기를 신청해도 된다. 이전에는 대출을 갈아타려면 해당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모두 찾아야 했고, 최종 승인까지 1~2영업일이 걸렸다. 이제는 새로 돈 빌릴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한 번만 방문해 몇 분 내로 갈아탈 수 있다.

 

-김지섭 기자, 조선일보(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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