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안 받겠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244만 명 등록] ....

[“연명치료 안 받겠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244만 명 등록]

[50代 간병 우울증]

[75세 넘어서도 뭐든 해야 먹고사는 한국 노인들]

[세계는 점점 늙어가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을까?]

 

 

 

“연명치료 안 받겠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244만 명 등록

 

사람이 누리는 오복(五福) 중 하나가 고종명(考終命), 제명대로 살다 편히 죽는 것이다. 의술의 발달로 장수하기는 쉬운데 편히 죽는 건 어려워졌다. 대부분 의료장비 주렁주렁 달고 차가운 침상에서 임종을 맞는다.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 사느니 평온한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연명치료 중단 환자가 7만720명으로 관련 법(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첫해인 2018년의 2.2배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5명 중 1명은 연명치료를 중단한 경우다.

▷환자의 권리엔 의사의 치료에 동의할 권리뿐만 아니라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치료 거부권을 헌법상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해왔다. 대표적인 판례가 미국의 1976년 ‘퀸란 판결’이다. 식물인간 상태인 아이(캐런 퀸란)의 부모가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은 치료 거부권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세계의사회는 2015년 발표한 ‘의료윤리설명서’에서 치료 거부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라도 치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만은 2000년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권을 법제화했다. 법 제정 이전에도 ‘마지막 한 숨은 남겨 집으로 돌아가 죽는 것이 좋다’는 전통에 따라 임종 직전 퇴원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일본은 2007년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를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특이하게도 법이 아니라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으로 세세하게 규정하면 의사들이 소송 부담에 소극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게 돼 환자의 치료 거부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은 치료 거부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다. 의사 2명이 ‘임종 과정’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중단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도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 등으로 방법이 제한적이다. 임종 시점을 며칠 앞당기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2년 ‘국민신문고’가 6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말기 환자나 그 이전 환자에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6%였다.

▷연명치료 거부를 비판하는 이들은 삶이란 주어진 대로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의무라고 한다. 치료 거부권을 요구하는 쪽에선 삶은 권리이며 아프거나 무의식 상태에선 인생을 향유할 수 없으니 존엄한 죽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건강할 때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이 법 시행 5년 만에 244만 명을 넘어섰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일 게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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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代 간병 우울증

 

이승하 시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나이 50줄에 들어섰을 때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 나중엔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가끔 발톱을 깎아 드릴 때면 기억이 되살아나기라도 한 듯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노모 품에 안긴 초로의 사내가 눈물 쏟으며 시를 썼다. ‘작은 발을 쥐고 발톱 깎아 드린다/(…)/ 뼈마디를 덮은 살가죽/ 쪼글쪼글하기가 가뭄못자리 같다/(…)/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 드리며’)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치매 앓는 고령 부모와 그런 부모를 돌보는 50대 이상 초로 자녀는 흔한 풍경이 아니었다. 많은 부모가 고희를 맞기 전에 자식 곁을 떠났다. 치매는 드물었고 자리보전도 오래 하지 않았다. 더는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의 아버지가 환갑을 맞았다. 동네 어르신들은 축하한다며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춤을 춰야 한다”고 권했다.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했다. “자식에게 업히라니, 내가 노인이란 말인가.”

 

▶이제 60대는 노인 축에도 끼지 못한다. 대신 노년은 늦게 찾아오고 오래 지속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남자 80세, 여자 86세다. 자식 관점에서 보면 많은 한국인이 50대 이후 부모와 사별한다는 의미다. 간병 기간도 늘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거동 불편한 부모를 임종 때까지 간병하는 기간이 평균 5년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노환으로 인한 장기 와병과 연명 치료에 지친 50대 자녀가 간병 우울증을 앓는다는 사연이 어제 조선닷컴에 소개됐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요즘 50대 후반 60대 초반 연령대의 회식 자리 최고 화제는 노부모 간병이다. 식사할 힘도 없어 콧줄로 음식을 삼키는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나누다가 함께 목이 멘다. 길에서 ‘요양’이란 간판만 봐도 눈길이 간다는 경험담에 너도나도 맞장구친다.

 

▶장수(長壽)는 우리 사회에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대부분 노인이 집에서 임종을 맞았지만, 이젠 90% 이상이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다. 요양원 수십 개가 몰려 있는 요양원 마을도 등장했다. 그런 식으로 부모를 떠나 보내야 하는 자녀도 못 할 노릇인데 딱히 해결책이 없다. 시중에 간병 정보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장수가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라도 생명 윤리와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김태훈 논설위원(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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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넘어서도 뭐든 해야 먹고사는 한국 노인들

 

우리나라 7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2015년 17.9%)이 5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1위다. 75세 이상 열 명 중 둘 가까이가 취업 상태라는 뜻이다. OECD 25개국 가운데 1위 한국과 2위 멕시코(17.0%)만 이 연령대 고용률이 두 자릿수다. 3위 일본(8.3%), 4위 포르투갈(6.6%), 5위 뉴질랜드(6.1%)만 해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다. 덴마크(0.0%), 프랑스(0.5%), 벨기에(1.2%), 독일(1.8%)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일을 그만두고 노년의 여유를 즐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65세 이상 고용률(30.6%)도 둘째로 높다. OECD 평균치(13.8%)의 두 배도 넘는다.

고령화 시대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 없이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것이 미덕일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 노인들의 상황은 OECD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다. 노후에 연금 수입이 없으니 고령에도 쉬지 못하고 적은 돈이라도 생활비에 보탤 요량으로 벌이에 나서는 것이다. 풀 뽑기나 휴지 줍기 같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고용률이 그만큼 높아진 측면도 있다.

연금 역사는 짧은데 고령사회는 벼락처럼 닥쳐오는 바람에 장수(長壽)가 축복이 아닌 재앙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노인 복지는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월 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똑같이 월 30만원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대다수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더 나눠주는 식의 '무차별 현금성 복지'는 상황이 더 절박한 계층에 배분해야 할 복지 재원을 덜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골고루 나눠주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유권자 표 얻는 데는 도움 될지 몰라도, 예산만 거덜 내고 노인 빈곤 해소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조선일보(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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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점점 늙어가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7.1%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 비율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라져 2022년에는 완전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년층에 대한 배려와 준비는 얼마만큼 진행됐을까.

 

대통령 선거 때마다 노인복지 관련 공약이 빠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인복지 정책 개선 공약을 너나 할 것 없이 쏟아냈다. 후보들은 공통으로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치매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60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유권자의 24.1%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선거철엔 "어르신" "어르신"하며 표심을 노리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쓸쓸하기 그지없다. 지난 16일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6.9%로 전체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선거철에만 있는 것일까.

 

대선후보들 "기초연금 月 25만~30만원으로"

 

고령인구 구성비 전망 그래프/ 출처=통계청

 

◇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 순위, 2060년에는 '세계 2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5년 13.1%로 1960년(2.9%)에 비해 4.5배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로 높아질 전망이다.

순위로 따지면 고령 인구 증가가 피부로 더 와 닿는다. 1960년 세계 152위에서 2015년 51위, 2030년 15위, 2060년에는 2위 수준까지 예상된다. 2060년 고령 인구 구성비 1위는 카타르(41.6%)로 우리나라는 그 뒤를 바짝 쫓게 될 모양새다.

이처럼 고령 인구 구성비가 높아진 데에는 출산율이 낮아진 탓도 있지만 기대수명이 올라간 것도 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1974년 62.7세로 세계에서 98번째 수준이었다가, 2010~2013년에는 81.3세로 14번째 수준으로 올라갔다.

 

 

◇ 빈곤율 48.1%… 노년층 10명 중 1명은 '자살' 생각해

 

'노후 파산' 남의 일이 아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3월의 실제 은퇴 연령은 61.9세였다. 평균수명만큼만 살아도 은퇴 후에도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15년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빈곤율은 48.1%로 노인 2명 중 1명은 은퇴 후에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너도나도 늙어가지만, 노후생활을 대비할 틈이 없다.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몇 년 전 조사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의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그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40.4%)을 꼽았다. 노년층의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기타 원인으로는 건강(24.4%), 외로움(13.3%)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11.5%) 등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빈약하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5만원 선이다. 최소 노후생활비(1인 기준, 99만원)의 3분의 1수준이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년층은 구직 활동에 나서지만,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은 하고 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지만… 사회는 '잉여 인간' 취급에 분노

'간병 실직' 악순환에 죽음을 택한 50代 부부

 

소득보장, 건강상태,역량(노년층 고용·교육 상태), 우호적환경 네 분야로 평가해 노인복지지표 순위를 매긴다. 전체 국가들의 순위나 더 자세한 내용은 헬프에이지(http://www.helpage.org/global-agewatc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돌봐주고, 연금 주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국제 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네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배포한 '세계노인복지지표 2015'에 따르면 노인 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는 스위스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스웨덴이 뒤를 이었고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8위)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우리나라는 총 96개 국가 중 60위다. 태국이 34위, 베트남이 41위, 필리핀이 50위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다. 상위 순위에 오른 국가들의 노인 복지 대책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스위스(1위)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다. 그 근간에는 연금제가 있다.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가지 연금제도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연금제도가 있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일하는 기간이 평균 26세부터 55세 정도인데 비해, 스위스는 평균 18세부터 60세까지 일한다. 연금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 길다.

 

또, 최저임금 수준이 월 평균 430만원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물가 수준은 높지만 수입이 많기 때문에 연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잘 형성돼 있다. 스위스 노년층은 연금으로 젊었을 때 받던 월급의 80% 수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5위) 국민은 65세가 되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급액도 노부부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한다. 노후소득은 연방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비례에 의한 국민연금, 세제우대조치가 수반되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이 3가지 연금이 서로 보완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준다. 여기에 각 주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까지 하고 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임대용 노인 전용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에는 나라에서 임대료의 3분의 2를 내준다. 의료비는 65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 무료다. 연방의료보장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노인들을 위해 가격표를 크게 써붙인 한 상점의 모습(왼),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턱을 없앤 거리의 모습.

 

이웃 나라 일본(8위)은 1985년 연금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피보호자의 연령, 세대 인원, 거주지역 등 세분된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보장 금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후생연금보험, 보수비례 연금제도 등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일본은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공적연금 수령액이 16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자택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주택·지역밀착형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이 76%, 시설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이 24%로 나타났다. 자택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시설의 3배다. 이외에도 가사보조, 말벗, 외출 지원, 식재배달 등의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16위)는 어떨까. 프랑스는 이미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구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15년이 걸렸기 때문에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프랑스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년층이 가급적 자택에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장보기, 산책하기 등 일상적 생활원조를 돕거나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 수당을 지급하고, 가정간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자립수당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또, 노인들의 여가활동도 지원한다. 노인복지센터 외에도 제3세대 대학, 노인여가대학 등을 운영하며 학구적인 면을 돕는 한편 '고령자 클럽' '은퇴자 협회' 등을 통해 놀이뿐 아니라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게 돕는다. 프랑스 노인들의 80% 정도가 보통 한 가지 이상의 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도로턱·깨알글씨·영어 없어요… 日노인들의 '3無 천국'

급증하던 노인 자살… 감소세로 돌아선 日

 

◇ '일하는 복지'로 전환 중인 북유럽… 나라에 맞는 복지로 건강한 노후를! 

나라마다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2015년 8.2%에서 2060년엔 17.6%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늘어가는 노년층을 감당하기 위해 '무덤에서 요람까지'를 외쳤던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도 이에 맞춰 변화 중이다.

복지의 천국 핀란드도 2000년대 이후 연금제도를 개편해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전환했다. 중장년층 실업자나 정년퇴직자의 재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노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이미 제공하던 복지를 재정비해야 하는 국가도 있고, 아직 복지를 늘려나가야 하는 국가도 있다. 어느 나라건 노년층을 위한 완벽한 복지 정책은 없기에 더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형편에 맞게 계속 수정 중이다. 우리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정책을 선별해 받아들여 국민이 노후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야 할 것이다.

 

달라지는 복지천국 북유럽… 더 이상 '공짜 현금'은 없다

출처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KDB산업은행, 2016.10.24.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통계청
가계 시리즈(1)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7월 11일「인구의 날」에 즈음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주된응답, 60세 이상 인구), 통계청
프랑스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공공성 함의, 이은주, 보건사회연구 35(1), 2015, 363-390

달라지는 복지천국 북유럽 취재 =정경화 특파원

 

-구성 및 제작 = 뉴스큐레이션팀 정진이, 조선닷컴(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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