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라면, 대한민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습니까] ....

[당신이라면, 대한민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습니까]

[포퓰리즘에 쓴 돈 일부만 투자했어도 국가 전산망 이렇겠나]

[정부는 제발 ‘디지털 원주민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라]

[툭하면 전산망 먹통, ‘무조건 대기업 배제’ 재검토해야]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 파악도 복구도 우왕좌왕]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사흘 지나도록 원인도 모른다]

 

 

 

당신이라면, 대한민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애플 시총 3900조원, MS도 3600조, 하지만 삼성은 500조 불과
시총은 기업 성장 기대치… 한국은 기득권 저항, 우버·타다도 불법
진정한 세대교체는 나이가 아닌 세계관 교체… 당신은 준비됐나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다. 여권에서는 1973년생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현재 국회의원들의 주류를 이루는 60년대생 80년대 학번의 구세대를 대신해 70, 80, 90년대생 신세대를 대거 등용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야권도 이런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젊은 비대위원장의 출현으로 민심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과거의 이념전쟁에 매몰되어 물어뜯기만 하는 구세대 정치인들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기성세대들조차 ‘이제는 좀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심의 밑바닥에서부터 거세게 올라오던 터였다. 73년생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을 반기는 것은 정치의 세대교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세대교체는 나이가 아니라 세계관의 교체다. 이미 인류는 디지털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선택했다. 자본의 선택은 이러한 변화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3900조원대에 안착했다. 챗GPT와의 연합으로 탄력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도 가뿐히 3600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 반도체 GPU(그래픽 처리장치)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는 어느새 1500조원을 넘겨 세계 6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도무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도 1000조원을 넘어섰다.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시총은 그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의 기대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최근의 상승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다행이지만 4000조원에 다가선 애플을 보면 왠지 아쉽다. 테슬라의 경쟁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시총은 아직 50조원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는 많지 않은 반면 우리 청년들은 ‘서학개미’라는 이름으로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사회, 우리 기업들에 대한 미래 기대치는 낮은 반면 해외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자본들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의 열풍은 이런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자본의 쏠림 현상은 미래 기대치에 대한 인류의 냉정한 판단에서 비롯된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문명의 중심으로 떠오른 기업들은 하나같이 디지털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경영을 실천한 기업들이다. 디지털로 인류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집중해서 개발하고,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하고, 이들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투자한 기업들이다. 비즈니스의 방식도 달라졌다. 광고의 플랫폼을 TV에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로 이동시키고 제품의 거래도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디지털 세대들은 자신의 입맛에 꼭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이 기업들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투자를 집중하는 분야도 생성형 AI, 완전 자율주행, 일하는 로봇, 핀테크 등등 자신들의 미래 비전에 꼭 맞는 기술들이다. 그러니 미래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디지털 세대들은 투자를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할까? 유튜브만 봐도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미국 금리의 영향, 주목받는 미래 기술 등 전문가의 분석과 해박한 해설이 쏟아져 나온다. 전 세계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리포트도 몇 시간이면 요약되어 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10년 이상을 살아온 세대들이 선택할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들은 명확하다. 어려서부터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유튜브를 보고, 커서는 넷플릭스를 보며 세계를 손안에서 아우르는 세대에게 국경은 큰 의미가 없다. 그들의 세계관은 국경 없는 디지털 신대륙이 중심이다.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자본의 쏠림은 디지털 세대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기성세대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에 밀려 우버도 불법, 타다도 불법, 디지털 플랫폼은 약탈자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고 사회의 기준을 제정하는 한 우리 사회, 우리 기업들에 ‘미래가 기대된다’며 투자할 디지털 세대는 없다. 1985년생 샘 올트먼은 2015년 오픈AI를 창업해 이미 130조원 가치의 기업으로 키워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1995년생 중국 저장성 출신 천재 소녀 궈원징이 창업 7개월 만에 4000억원짜리 AI 스타트업(피카랩스, Pika Labs)을 만들어낸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산업도 그들 차지다. 디지털 세대들이 그들에게 투자할 테니까. 당신이라면 지금의 대한민국 젊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는가? 신문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갖 규제만 가득한 이 사회에 당신의 미래를 맡기겠는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두렵다. 이미 현실이 된 인공지능이 가져 올 변화는 더더욱 두렵다. 그 두려움이 우리 사회의 약점이 된다. 그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선동과 편가르기를 일삼고 자기 권력 유지의 근간으로 삼는 리더들이 우리 사회를 끌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담하다.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갖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다. 세대교체는 그런 관점에서 너무나 반가운 현상이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이 문제다. 70, 80, 90년대생은 디지털 세대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살아온 방식이 달라 세계관도 다르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어 놓고 기꺼이 세계관의 전환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이 결국 개인의 미래 기대치, 우리 사회의 미래 기대치를 결정할 것이다. 정치의 세대교체가 성공하려면 내 마음의 세계관 교체가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내 마음이다.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조선일보(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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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쓴 돈 일부만 투자했어도 국가 전산망 이렇겠나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4번째 먹통을 일으키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모습. 이날 오후 1시 54분쯤부터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다. 오후 늦게까지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만 접속이 될 뿐, 실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 서비스는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 

 

3일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뒤에도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연일 곳곳에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24일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먹통이 됐다.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 발급, 23일에는 조달청 전산망이 잠시 마비됐다. 벌써 네 번째, 연일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 고장이라고 했지만 고장 원인은 못 밝히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사업을 접거나 기업 간판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원인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비상 대응 매뉴얼이나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주문만 하니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처지에 ‘전자 정부 선진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자처할 수 있나. 해외에 전자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평상시에도 이 정도인데 외부의 대규모 해킹 공격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오류 사전 차단, 시스템 설비 시 신속한 오류 수정 기능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 땜질식으로 대응해 오다 이번에 한꺼번에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계약을 맺은 수많은 업체가 보안, 운영, 관리, 설비 등을 조각조각 나눠 담당하다 보니 신속한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한다. 정부 시스템의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업체가 14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표 얻는 일에는 국민 세금을 펑펑 쓰면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는 인색하게 투자한 정부·정치권의 책임이다. 인기 얻으려고 뿌린 돈의 일부만이라도 국가 전산망에 투자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장 내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 기회에 전산망 업체와 장비 선정, 관리까지 정부 전산망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조선일보(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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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발 ‘디지털 원주민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라

 

법원 전산망, NEIS, 행정망까지 정부 전산망 잇달아 멈춰
카카오나 배달의민족에서 이런 일 벌어졌다 상상해 보라
실력 없으면서 큰소리만 치는 정부… 젊은 세대에게 맡기자

 

 

우리는 디지털 생활이 표준 문명인 시대에 살고 있다. 원래 일상의 표준이라는 건 물이나 공기와 같아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한다.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뛰어나다고 느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시스템이 오류로 멈춰 버렸을 때다. 행정 전산망이 멈춰 서자 난리가 났다. 하필이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디지털 정부에 대해 한창 자랑하던 시점이었다. 정부24, 행정망 등 장애가 발생하고 난리가 났지만 원인조차 파악이 안 됐다. 그사이 정부에는 재난 대응에 대한 지침조차 없어 우왕좌왕 국민들만 큰 혼란을 겪었다. 민간 서비스인 카카오가 서버 화재로 멈춰 섰을 때 엄청난 압박과 제재를 가했던 정부는 행정 전산망 올스톱에는 재난 문자 한 통도 없고 행안부에서 사과조차 없이 다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실 이런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6월에는 초중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4세대 시스템이 개통하자마자 먹통이 돼 혼란이 엄청났다. 그럼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이미 밝혀진 원인은 많다. 근본적으로는 낡은 시스템도 문제고 정부 전산망 구축에 자본금 5조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를 금지한 법령도 문제다. 그런데 그보다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문명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다. 과연 우리 국민은 디지털 정부, 디지털 세계 구축이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것일까? 미래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하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디지털 세계관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보인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아직 멀었다’가 우리의 현 상황이다.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 디지털 전환을 외친 지는 꽤 오래되었고 보수나 진보에 편향되어 있지도 않았다. 현 정부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하는 등 많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의 기준이다.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등 디지털플랫폼은 툭하면 사회적 약탈자라는 이름으로 거론된다. 그들이 받아 가는 수수료는 해외 다른 플랫폼에 비해 저렴한데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그까짓 플랫폼 아무나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것들 없애고 정부에서 만들어버려’ 이런 발언까지 난무한다. 한번 먹통이라도 되면 온갖 민원이 빗발치고 대표는 90도 사죄 인사를 백번은 해야 넘어갈까 말까 한다. 돈도 안 되고 욕만 먹으니 투자가 쉬울 리가 없다. 그럼 진짜 없어지는 게 나을까? 우리 국민 중 디지털 서비스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 특히 MZ라고 하는 40세 이하 디지털 원주민에게 디지털 플랫폼은 이미 일상의 공기와 같다. 그것 없이 사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니 투자가 마르고 기술 발전이 사라지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이 소비자들이 본다. 정부가 하면 된다고? 정부24 트래픽은 플랫폼 사업자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인데 그래도 오류 원인조차 못 찾고 며칠을 보내는 게 현재 수준이다.

 

현 상태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인데 미래로 가면 더 암담하다. 올해 문명 파괴의 대명사로 떠오른 ‘초거대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다. 챗GPT의 최신 버전인 GPT4만 해도 1조원짜리 컴퓨터로 1년 학습이 필요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초거대 생성형 AI 산업과 생태계를 가진 나라가 미국, 중국, 우리나라뿐인데,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고유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주권이 AI 주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일본이나 유럽은 데이터 주권이 없어 관련 연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미래를 지배하는 AI 기술을 이어가려면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민들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연인 시대가 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디지털 대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했다. 매일 12억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규제 장벽을 철폐해 버렸다. 실제로 AI 분야에서 논문과 특허를 가장 많이 발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이 미래 패권 경쟁에서 중국만 견제하는 것도 데이터를 보면 당연한 이치다.

 

돌아가서,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를 살펴보자. 최근 우리 정부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디지털을 배우고 활용하고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원주민, 바로 MZ 세대다. 정부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만들면서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공청회를 열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필자는 공청회 사회를 보면서 이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건해졌다.

 

디지털 세대는 훨씬 스마트하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올해 1학기 수업 과정 중 챗GPT를 사용해봤느냐고 물었다. 학생 5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제 이 청년들은 더욱 똑똑해진 AI 친구와 게임하듯 대화하며 숙제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가는 시대에 살 것이다. 기존 문명의 표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똑똑하고 정보도 많은 세대가 우리 사회 주력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 새로운 미래에 큰 길은 못 내더라도 공사 허가는 내줘야 하는 게 우리 세대의 진정한 의무다. ‘나는 진짜 디지털 문명이 표준 문명이라 믿고 있는가. 세계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나는 관심 있게 학습하고 있는가. 그 새로운 디지털 인류의 세계관으로 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모든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미래 대한민국을 빌려 쓰고 있는 기성세대에게 오늘 한번쯤 꼭 곱씹어 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내 마음의 중심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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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전산망 먹통, ‘무조건 대기업 배제’ 재검토해야

 

17일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사태가 발생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 만에 풀렸지만 ‘디지털 선진국’을 자부하던 국가 이미지에 오점을 남겼다. 문제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올해 들어 법원 전산망 마비, 차세대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나이스) 오작동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 전산망 사고 때마다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공공 전산망 운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배제가 큰 문제 중 하나라고 꼽는다. 대기업 과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삼성·LG·SK 등 기술력이 앞서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 비율은 76%에서 22%로 격감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24%에서 78%로 급증했다.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산망 사고를 일으킨 온라인 수업 시스템,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법원 전산망, 차세대 나이스 모두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사고가 터진 후 대기업 기술진이 투입돼서야 문제가 해결됐다.

 

대기업 독과점을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주자는 정책 취지는 옳다. 그러나 무조건적 대기업 배제가 잦은 사고를 낳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큰 결과가 나온다. 국가 안보나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 분야에선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일을 전제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는 있다. 하지만 사고 때 수습 책임을 100% 대기업에 떠넘기는 탓에 대기업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정부도 개선책을 모색해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10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하도급 남발을 막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견이 불거져 제도 개선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이번 사고가 터졌다. 대기업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안보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기간 시설 분야에선 참여 문호를 넓히는 개선안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 우선 첫 단추부터 꿰고 미흡한 점은 추후 보완해야 한다.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조선일보(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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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망 정상화됐지만 원인은 오리무중, 행안부는 ‘원인 규명 TF’ 만든다고. 死後藥方文이라도 제대로 쓸지.

 

-팔면봉, 조선일보(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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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 파악도 복구도 우왕좌왕

 

19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 설치된 무입발급기가 행정전산망 오류 메시지가 떠 있다. 2023.11.19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전자정부 선진국’을 자처해온 한국에서 국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선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지난 금요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한 전세계약, 금융거래가 올 스톱 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사태 발생 후에도 담당 부처가 원인을 빠르게 찾아내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디지털 위기 대응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17일 오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새올’ 시스템의 인증관리 체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일반인들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 서비스로 장애가 번졌다. 이날 관공서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국민들은 장애와 관련한 안내문자도 받지 못했다. 결국 정부24는 토요일 오전, 새올은 같은 날 오후까지 고장이 계속됐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 시스템 출범 후 이렇게 장시간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건 처음이다.

더 큰 문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하 국가정보지원관리단이 조속한 원인 규명, 신속한 망 복구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어제가 돼서야 행안부는 새올 네트워크 장비의 고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새올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곧 복구될 것이라던 사고 직후 설명과 달라져 오락가락 해명이란 비판이 나왔다. 2000만 명이 가입한 시스템에 탈이 났는데 정상화에 56시간이나 걸린 늑장 대처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올해 3월 법원 전산시스템 마비,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먹통 등 정부가 관리하는 전산망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로 민원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계약 마감시한 등을 놓친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재지변같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 전산망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건 ‘디지털 기술 강국’의 위상을 깎아내린 참사다. 민간 기업들의 네트워크 사고와 달리 국가 전산망 이상은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전산망이 완전히 정상화된 뒤라도 관리체계의 허점은 무엇인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은 없었는지 원점에서부터 낱낱이 밝혀내 재발을 막아야 한다.

 

-동아일보(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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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사흘 지나도록 원인도 모른다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전국의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행정 전산망 유지, 민원 서류 발급도 못 한 것이다. 정부가 주말 사이 두 시스템을 정상화시켰다고 했지만 서류 발급 업무가 몰리는 월요일까지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한다. 이러고도 IT 강국, ‘전자 정부 선진국’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나라 전자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19일까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전날 밤 시행한 보안 패치 업데이트와 사고의 인과관계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흘이 지나도록 정부 주요 전산망의 장애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수준이라니 믿기 어려울 정도다.

 

장애가 발생하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서버를 즉시 가동하는 것이 보안 시스템의 기본 중 기본이다.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는 재발을 막겠다며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고 그 핵심은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정부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런 대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도 그대로 드러났다.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디지털 재난’에 가까운 사태였지만 행안부는 이를 알리는 재난 문자 메시지도 전송하지 않았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정부 민원, 행정 서류 등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사전에 정부 행정망의 철저한 점검, 셧다운 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상시적인 훈련 등 정부에 많은 과제를 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오픈과 동시에 마비된 2020년 온라인 수업 시스템, 2021년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이어 이번 새올행정시스템도 중소 IT 업체가 구축·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형 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 우선권을 따지기 앞서 능력을 제대로 갖췄느냐를 최우선 순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선일보(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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