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친환경인가요?]
[한국이 따라가던 탈원전 독일, 스스로 '실패' 판정]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이게 진짜 친환경인가요?
재활용 불가 종이빨대도 친환경?
페트병 소재 유니폼 만들기보다 원래 옷 오래 입는 게 더 좋지않나
신성불가침 ‘親환경’ 경계해야
“친환경 유니폼을 입고 고객을 맞이합니다. 이달부터 임직원 1만1000명이 버려진 페트병 43만개를 재활용해서 만든 새 여름옷을 입을 테니까요.”
버려진 페트병 43만개를 재활용해 '친환경 하계 유니폼'을 도입한 국내 한 백화점이 23일 친환경 하계 유니폼을 선보였다.2023.5.23 /연합뉴스
며칠 전 국내 한 백화점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받았다. 얼굴선이 고운 여성 직원이 새 유니폼에 모자, 앞치마까지 입고 수줍게 웃는 사진도 함께 왔다. 상큼한 비주얼이었다. 환경을 위해 버려진 페트병 43만개를 수거했다니 고생했을 것이고, 그 페트병으로 리사이클링 섬유를 만들어 옷을 지어 입히는 수고까지 했다니 나름 박수쳐줄 일 같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찜찜한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그냥 기존 유니폼을 계속 입는 게 환경에 더 좋은 일 아냐?’ ‘굳이 리사이클링 섬유로 새 옷을 지어 입히면서까지 에너지와 물자를 쓰고 기존 유니폼은 버리면 지구엔 더 나쁜 것 아닌가?’
작년부터 멀쩡한 기존 유니폼 놔두고 친환경 소재로 전 직원 옷을 바꿨다는 곳이 사실 한두 곳이 아녔다. 그때마다 사실 이렇게 묻고 싶었다. “이거 정말 친환경 맞나요?”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순환경제법을 홍보하며 올린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통 사진/트위터
최근 한 친구가 미국 하와이에 놀러 가서 올린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볼 때도 비슷한 혼란을 느꼈다. 그는 요즘 하와이주(州)에선 바닷속 산호초 보호를 위해 반드시 ‘리프 세이프(reef safe·산호초에 유해하지 않다는 뜻)’ 인증을 받은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게 돼 있다면서 다양한 ‘리프 세이프’ 제품 사진을 찍어 올린 뒤 “소중한 지구!”라고 썼다. 바로 다음 사진은 그가 해변가 식당에서 친구들과 음식을 먹는 장면이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시킨 것 같은 테이블이 보였다. “남은 음식은 싸갔어?”라고 나중에 묻자 친구는 쾌활하게 대답했다. “다 버렸지! 미국은 분리수거도 잘 안 하고 봉투에 죄다 버리더라.”
친(親)환경, 필(必)환경. 이런 단어가 2023년을 사는 요즘엔 종종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함부로 의문을 품거나,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묻기 어려운 종교와도 같은 것 말이다.
가령 카페에선 이제 음료를 주문하면서 일반 빨대를 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한 생물학자가 바다거북 코에 낀 플라스틱 조각을 힘겹게 빼내주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사람이 1억명도 넘는 시대니까. 다만 그럼에도 가끔은, 종이를 분해할 땐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온실효과가 큰 메탄가스가 발생할 뿐 아니라, 종이 빨대 대부분은 코팅이 돼 있어 재활용이 잘 안 된다는 걸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환경을 위해 종이 빨대를 씁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본 적은 있어도 ‘우리가 종이 빨대를 재활용하는 법까진 알 턱이 없습니다’라고 쓴 안내문은 본 기억이 없으니까.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월 맥도널드 감자튀김이 빨간 다회용기에 담긴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릴 때도 그랬다. 마크롱의 트위터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맥도널드 다회용기를 훔쳐가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솔직히 그 빨간 용기가 예뻐서 나도 갖고 싶었다. 그 바람에 일회용기를 쓸 때보다 다회용기를 세척·건조하는 데 탄소가 2.8배 더 든다는 유럽제지포장재연합(EPPA) 지적 같은 건 까맣게 잊었다.
환경을 위한다는 명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을 잘 묻지 않고 지나치고, 그 과정에서 진정 지구를 위하는 길은 놓치는 것 아닐까. 얼마 전 한 회사가 식목일에 직원 모두에게 나무 심기용 모종과 꽃 화분을 선물하려다가 수백만원이 넘게 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대신 재소자 자녀들을 돌보는 시설에 기증했다고 들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지구를 진짜 아끼는 법에 대해 비로소 한 뼘 더 배운 기분이었다.
-송혜진 기자, 조선일보(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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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따라가던 탈원전 독일, 스스로 '실패' 판정
전통의 독일 유력지 슈피겔이 자국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은 2000년부터 태양광·풍력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주는 이른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왔고 17기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는 탈원전을 채택했다. 슈피겔은 '독일의 망가진 프로젝트, 실패 조짐의 에너지 전환' 기사에서 "지난 5년간 신재생 보조에1600억유로(약 209조원)를 쏟아부었지만 원전의 공백을 석탄 발전이 메우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온실가스 배출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크게 늘렸음에도 2009년 9억700만t에서 2016년 9억600만t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슈피겔은 북해 연안을 중심으로 3만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했지만 지역의 반대로 7700㎞의 필요 송전선로 가운데 지금까지 950㎞가 설치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풍력 전기를 일시 저장하는 시스템 구축도 너무 늦어져 발전 시설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 밖에서는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메르켈 총리는 2015년 파리기후회의 때의 기여로 '기후 총리'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세계의 환경 깡패' 소리를 들을 지경까지 됐다. 슈피겔은 "(독일 시민들 역시) 처음엔 에너지 전환에 대해 자국이 개척자라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지금은 비싸고 혼란스럽고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환상적이었던 아이디어가 좌절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감사원도 작년 9월 보고서에서 "에너지 전환이 기업과 사회에 가한 엄청난 부담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독일의 2017년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398원으로 EU 국가 중 가장 비쌌다. 풍력발전 위주인 덴마크(396원)가 2위였다. 독일 전기료는 지난 10년간 67% 폭등해 한국의 2.5배 이상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내 환경론자들은 독일 에너지 전환을 격찬하면서 본받아야 한다고 해왔다. 최근 정부는 탈원전 비판이 거세지자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으로 불러달라"고 하곤 했다. 독일은 그나마 EU 통합 전력망을 통해 주변 9국과 송전선이 연결돼있다. 2016년 경우 전력 수입의 32%가 원전 국가 프랑스에서 온 것이었다. 자국의 전기가 모자랄 때는 프랑스의 원자력 전기를 가져다 쓴 것인데, 이게 무슨 탈원전인가. 그렇더라도 독일은 급하면 가져다 쓸 전력 공급원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도 되지만 전력 공급에 관한 한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는 한국이 탈원전을 추진한다니 무모하다는 말밖엔 할 것이 없다.
-조선일보(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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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3정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은 태양광·풍력 주축의 신재생 비중을 2040년까지 30~3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7년 '신재생' 비중은 8.08%라지만 그 대부분은 폐기물, 바이오 에너지이고 태양광·풍력은 1.6%밖에 안 된다. 결국 정부 계획은 20년 뒤 태양광·풍력 비중을 2017년보다 20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지(山地)가 올 한 해만 여의도 5배가 됐다. 앞으로 더욱 풍광 좋은 숲을 잠식해들어갈 것이다. 사막에 설치할 수 있는 나라에선 태양광이 친환경이지만 한국에선 태양광은 반(反)환경 에너지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만 폐(廢) 태양광 패널이 198t이다. 2037년엔 6만4950t으로 늘어난다. 그것들이 국토를 오염시킬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의 효율이 높아지고 값이 싸질 것이라고 한다. 신재생 기술 혁신은 초기엔 가파르지만 고비를 지나면 급속히 낮아지는 S자 커브를 그린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태양광·풍력은 날씨에 좌우되는 간헐 전력이라 비중이 20% 이상 올라가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전기 품질 유지를 위해 가스 백업 발전소가 필요하다. 가스 전기는 원료인 LNG 수입 비용이 원가(原價)의 90%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원자력 전기는 수입 연료비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설치·운영비는 국내 기술·원료·자재로 충당되는 준(準)국산 에너지다. 백업 발전소가 아니라면 태양광·풍력 전기를 저장해두는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 그런데 ESS는 에너지 덩어리라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원인 불명 화재가 잇따르면서 신재생에 연결된 1490대의 ESS 가운데 781대가 멈춰 서 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국산보다 10% 정도 싼 중국산(産)이 활개치고 있다. 중국산 점유율은 올해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배를 불리는 구조다.
태양광 말고 원자력에만 집중하라는 뜻이 아니다. 에너지는 제각각 특성이 달라 균형 있는 조합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급이 파탄 나면 그걸 교정할 시간과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정부는 그런 국가적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 아니면 도' 도박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 33만명이 서명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청원에 대해 관련 단체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한 문장짜리 이메일로 무성의하게 답했다. 탈원전 반대하는 국민은 자기들 국민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탈원전 반대 국민이 70%나 된다.
-조선일보(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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