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억누르기 부작용, ‘영끌 빚투’ 다시 나타나고 있다] ....

[금리 억누르기 부작용, ‘영끌 빚투’ 다시 나타나고 있다]

[‘번 돈 다 빚 갚는 데 쓴다’ 175만명, 폭발 직전 가계부채 폭탄]

[장사 안되는데 이자 급등, 걱정 커지는 자영업 대량 파산 사태]

[“내 신용 점수 좀 낮춰주세요”]

[부채 탕감에 신용 사면, 정부가 나서 도덕적 해이 조장하나] 

[금융실명제 공포]

 

 

 

금리 억누르기 부작용, ‘영끌 빚투’ 다시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중 5대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이 95조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신규대출액 보다 56%나 늘어난 것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 모습/News1

 

올 상반기 중 5대 시중은행이 개인에게 새로 빌려준 신규 가계 대출이 95조원대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61조원보다 56%나 급증했다. 신규 대출 중에선 주택담보대출이 8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엔 정부가 신혼부부 등의 주택 마련을 돕겠다고 마련한 ‘특례보금자리론’이 30조원가량 포함돼 있지만, 이것을 빼고도 신규 주택 대출이 50조원을 웃돈다.

 

18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대출 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7조8000억원 줄었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가 빚을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들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 당국이 은행들의 편한 ‘금리 장사’를 질타하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자 가계 빚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특히 3월 이후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돼 대출을 얻어 주택 추격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 중 개인 신용 대출도 11조원 이상 늘어나, 작년 증가액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빚 줄이기 분위기가 사라지고 3040세대를 중심으로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중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2만5000여 명 중 3040세대 비율이 70%에 달했다. 정부의 금리 억누르기는 가계 부채 폭발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로 인해 경계심이 약해져 가계 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를 연 5.75% 수준까지 올리면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2%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그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 압박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가계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적정한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와 사회에 방만한 투기 심리가 다시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들도 무리한 빚을 내서 하는 아파트 투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잘못하면 둑이 무너질 수 있다.

 

-조선일보(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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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돈 다 빚 갚는 데 쓴다’ 175만명, 폭발 직전 가계부채 폭탄

 

올들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6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서울 남대문로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부. /조선일보 DB

 

한국은행이 가계 대출 원리금 부담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이 300만명에 달한다는 충격적 자료를 내놓았다. 이 중 175만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사실상 파산 상태였다. 한은이 가계 대출을 받은 1977만명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분석한 것으로, 이 비율 70% 이상이 299만명, 100% 이상이 175만명에 달했다. DSR이 70% 이상이면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을 모두 빚 갚는 데 쓴다는 뜻이다. DSR 100%는 모든 소득을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자영업자들도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이 진 빚이 104조원에 이르고, 이 빚의 연체율은 3월 말 현재 10%까지 올랐다.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이 됐다.

 

과도한 빚을 진 가계의 대량 파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5만명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나 늘어났다. 신용회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6만명을 웃돈다. 금융회사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취약 계층이 급전을 빌려 쓰는 대부 업계의 연체율이 1년 새 2배로 뛰어 11%를 웃돌고 있다. 저축은행에선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하는 대출금 비율이 전체 대출의 5% 선을 넘어섰다.

 

코로나 사태가 빚어진 2020년 4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예정대로 끝나면 가계 부채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 게다가 가계 부채 통계엔 잡히지 않는 1000조원대 전세 보증금 문제가 ‘역전세난’을 계기로 폭발할 수도 있다. 미 연준 예고대로 잠시 중단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속개되면 가계 부채 폭발 위험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금융 회사는 충당금을 더 쌓는 등 닥쳐올 가계 부채 폭탄에 대비한 방파제를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조선일보(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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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되는데 이자 급등, 걱정 커지는 자영업 대량 파산 사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빚이 1033조원대로 급증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오는 9월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자영업자들의 무더기 파산 사태가 우려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은 모습./이태경기자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이 진 빚이 104조원에 이른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이 중 10%가 연체 상태라고 한다. 한은은 경기 부진 등이 이어진다면 추가 금리 상승이 없더라도 연말엔 연체율이 1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파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란 뜻이다.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 총액은 1033조원에 달한다. 코로나 이후 348조원이나 늘어났다. 그동안 정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만 이 조치의 시한은 오는 9월 끝난다.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수백만 자영업자가 파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 집값 하락, 금리 상승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장사가 안 돼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출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값이 하락해 담보 능력에도 문제가 생겼다. 미국은 추가 금리 인상도 공언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 계층의 대량 파산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5만명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 늘어났다. 신용회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6만명을 넘었다.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급전을 빌려 쓰는 대부 업체 연체율은 이미 10%선을 넘어섰고, 저축은행에선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내 회수 불능으로 분류하는 대출금 비율이 5%를 웃돌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연체율도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년 전 카드 대란 당시 370만명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해 이혼·자살과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등의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를 위해 30조원 규모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청액이 4조원대에 그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다.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신청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대응 시스템 전반을 손보아서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조선일보(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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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빗속에서 “최저임금 동결” 외친 다음 날 노동계는 “27% 인상.” 같이 망하자는 심보 아니고서야….

 

-팔면봉, 조선일보(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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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 점수 좀 낮춰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선물을 자주 보내는 사람은 단순히 ‘인싸’를 넘어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수월한 시대가 됐다. 요즘 인터넷은행과 카드사들이 다양한 비(非)금융정보를 활용해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대형서점 회원 기간이 길수록, 여행 앱을 많이 이용할수록 신용도를 올려준다. 전통적인 대출·카드 정보가 담아내지 못한 고객들의 소비 패턴과 빚 갚을 의지를 읽어낸 결과다.

▷과거 1∼10등급으로 매겼던 개인 신용등급은 2년 전부터 1∼1000점의 신용점수로 변경됐다. 점수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천양지차여서 ‘점수 올리는 법’, ‘1000점 달성 비결’이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다. 카드 한도를 최대한 늘려 30∼40%만 사용하고, 신용·체크카드를 함께 쓰고,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을 연체하지 않는 방법들이다. 대출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대출을 제때 꼬박꼬박 갚아온 사람이 더 유리하다.

▷신용도가 곧 돈인 시대에 신용점수를 되레 낮추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신청을 앞두고서다. 정부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연 2%의 낮은 이자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선 상황에서 5년 만기에, 연 2% 고정금리로 지원되니 신용도를 일부러 떨어뜨려서라도 정책자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신청 날짜가 공지될 예정인데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현금서비스 두 번 받았는데 며칠 지나야 점수 떨어지나”, “저축은행 소액대출 최대한 받으면 100점 정도 떨어진다”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기현상은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 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초에도 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리 1%, 1000만 원 한도의 ‘희망대출’을 개시하자 자발적 저신용자가 늘었다.

▷고물가, 고금리에 극심한 경기 침체까지 겹쳐 자영업자 10명 중 4명꼴로 폐업을 생각 중이라고 한다. 평년과 달리 새해 들어서도 금융권의 대출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정책자금에 기대보려는 절박한 자영업자는 더 많아졌다.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마저 사라지면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부실 위험 규모가 최대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가 나빠질 때 자영업에 가장 먼저 한파가 닥친다. 저신용자와 고신용자를 나누는 차단막 정책 대신 550만 자영업자를 아우를 수 있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잔혹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임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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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탕감에 신용 사면, 정부가 나서 도덕적 해이 조장하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 안창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과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 사면에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주요 금융 관련 협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사 간 연체 정보 공유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점수를 산정할 때도 연체 기록을 활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코로나 사태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말자는 뜻이다.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방역정책과 폐업 지원 대책은 그대로 두면서 신용원칙을 허물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신용등급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빚을 제때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가피하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6조 원 규모의 민간기업 부채를 탕감했다. 지난해 9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6개월 유예한 뒤 올 3월 다시 연장했다. 7월 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한 금액은 209조 원에 이른다. 올해 초에는 자영업 운영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요건도 없앴다.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만 미봉책이라고 봐야 한다. 철거 세무 재취업 등을 아우르는 폐업 지원을 늘리는 한편,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절실한 때다.

 

무분별한 금융 지원은 ‘신뢰 산업’이라는 금융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성실하게 빚을 제때 갚은 사람이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게 상식이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금융 전반의 신뢰가 흔들린다.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과 소상공인의 빚을 계속 떠안고 가면 금융 부실로 이어져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마다 선심성 금융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마저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신뢰 사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금융지원에 기댈 게 아니라 서민과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원칙 없는 금융지원을 반복하면 ‘정치 금융’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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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공포

 

[차현진의 돈과 세상]

 

제6공화국이 출범할 때 사회의 기대와 요구는 아주 컸다.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민주화합추진위원회(민추위)는 인권 신장, 지역감정 해소, 기업 집중 완화, 노동 3권 보장 등을 두루 담은 두툼한 건의서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출했다. 거기에는 금융실명제도 담겨 있었다. 금융실명제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것은 1982년이다.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 직후 강경식 재무장관이 사채 시장 양성화(7·3조치) 방안의 하나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약속했다. 그러나 불발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그 문제가 제기되고, 대선 후보들은 앞다투어 금융실명제 실시를 약속했다. 노태우 대통령 당선인도 민추위 건의서를 받으면서 다시 다짐했다. 나웅배, 조순 부총리는 1991년이라는 시한까지 못 박았다. 그런데 1990년 1월 3당 합당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3당 합당 직후 임명된 이승윤 부총리의 첫 소견은 금융실명제 유보였다. 금융시장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부동산 투기와 과소비가 촉발된다는 이유였다. 그 말에 김종인 경제수석이 화답하면서 유야무야되었다.

 

결국 금융실명제는 1993년이 되어서야 현실화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3당 합당의 주인공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헌법상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한 것이다. 저녁 7시 국무회의에 소집된 장관들도 놀랐고, 8시 긴급 뉴스를 듣던 국민도 놀랐다. 1993년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때는 부작용과 실패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1년 뒤 돌아보니 실명 확인율은 90%가 넘었고, 큰 부작용은 없었다. 가명과 차명으로 밝혀진 것은 전체 금융 자산의 2%에 불과했다. 고작 2% 때문에 금융실명제 단행이 11년이나 늦어졌던 것이다.

 

개혁할 때 가장 힘든 일은 결심하는 것이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마음을 다잡으면, 걱정했던 것보다 일이 쉽게 풀린다.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 조선일보(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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