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50조원 줄일 방법 있는데, 정부 국회가 실천을 안 할 뿐]

[나랏빚 50조원 줄일 방법 있는데, 정부 국회가 실천을 안 할 뿐]

[나라 살림은 허덕허덕, 교육청과 지자체는 흥청망청]

[1분기 정부재정 54조 적자인데, 지자체는 퍼주기 추경 행렬]

 

 

 

나랏빚 50조원 줄일 방법 있는데, 정부 국회가 실천을 안 할 뿐

 

윤석열 대통령이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선거에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올 들어 5월까지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줄었다. 경기 침체와 기업 이익 감소 탓에 법인세·소득세가 대폭 줄어든 탓이 컸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여파로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급여 등 현금 복지 항목을 대폭 늘려 놓은 탓에 고정성 지출은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세수는 구멍 났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적 재정 적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증세하는 것은 경제 활력을 떨어트릴 위험성이 있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찍어 빚을 늘리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씀씀이를 줄이는 재정 다이어트뿐이다. 역대 정부 모두 예산안 편성 때마다 지출 구조조정을 공언했지만, 모두 숫자 장난에 그쳤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당장 낭비되고 있는 지방교육 교부금부터 대폭 잘라낼 수 있다.

 

현재 내국세의 21%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고 있다. 50여 년 전 교육 여건이 열악하던 시절 도입한 궁여지책이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진 지금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 제도다. 감사원이 2020~2022년 지급된 교육 교부금 195조원의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한 해 평균 14조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교육청 곳간엔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둔 현금만 22조원에 이른다. 국회가 의무 배분 법 규정만 고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병사 월급 인상을 중단해도 연간 10조원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을 실행하면 병사 월급에만 연 5조여 원이 필요하고, 부사관·장교 월급까지 맞춰주려면 10조원 이상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 기초연금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이대로 가면 노인 인구 급증 탓에 한해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 22조원대에서 2030년엔 46조원으로 불어난다. 기초연금을 현 수준에서 묶으면 수십조 원을 줄일 수 있다. 노후 보장의 주 역할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 3가지 재정 개혁만 실행해도 연 40조~50조원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빚내서 돈 뿌리기 폭주 탓에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고, 현금 살포식 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다. 복지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윤 정부도 첫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축을 표방하긴 했지만, 굵직한 현금성 복지는 수술하지 못했다. 현금성 복지 지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불합리한 교육 교부금 제도를 수술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배분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 인기를 얻으려 실천을 안 할 뿐이다.

 

-조선일보(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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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은 허덕허덕, 교육청과 지자체는 흥청망청

 

[그래픽] 1분기 총수입 25조 줄어 재정적자 54조

 

세수가 줄어들면서 올 1분기 재정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다. 당초 예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크다. 경제성장률이 1% 턱걸이에도 허덕이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세수 전망도 어둡다. 나랏빚은 1분에 1억여 원씩 불어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쪼그라드니 재정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은 완전히 딴 세상이다. 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넘치는 바람에 돈 뿌릴 곳을 찾아다니는 지경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 부산 울산 등 12곳이 벌써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17개 교육청도 9곳이 추경 예산안을 냈고, 나머지 교육청들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재해나 비상 상황 때문이 아니다. 돈이 넘치자 억지로 쓸 곳을 만들고 있다. 초등생에게 매달 10만원씩 예체능 교육비 지급, 중1 학생 전원에게 태블릿 PC 지급, 수학여행용으로 제주도 호텔 매입비 200억원 예산 책정 등 열거할 수도 없다.

 

이런 ‘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은 국세의 19%를 무조건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내국세의 20.79%를 떼어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법 규정 때문이다. 재정 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전북 김제시가 지난 추석 때 시민 1인당 100만원씩 810억원을 뿌린 것도 중앙정부에서 3900억원의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50~60년 전, 지방 재정이 궁핍하던 시절 만든 법을 안 고치는 바람에 나라는 허덕이는데 교육청과 지자체는 돈을 뿌려대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다.

 

낡은 법을 고쳐 현금 살포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지역구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은 못 본 척 손 놓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무 포기이자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조선일보(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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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정부재정 54조 적자인데, 지자체는 퍼주기 추경 행렬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한 해 예상 적자의 92.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등 정부 수입이 급감한 결과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쌓여 가는 지방교부금을 반영해 예산안을 다시 짜는 추가경정예산을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세수 펑크’ 위기에 놓였는데, 지방정부는 남아도는 돈을 뿌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를 반영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시도는 17곳 중 현재까지 12곳이다. 추경 통과 시 이들 지자체의 본예산은 모두 4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나머지 5곳도 상반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데다 기초 지자체와 교육청들 또한 속속 추경에 가세하고 있다.

문제는 남아도는 예산의 상당수가 퍼주기식 현금 지원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는 매년 노인 90명을 선발해 공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사업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어르신들에게 감사효도비 지급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예체능 교육비를 지급하는 등 대상과 조건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적잖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혈세가 선심성 사업에 펑펑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규모는 나날이 커져 연말까지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정부가 걷은 세금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 줄었다. 수출 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속에 나랏빚은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재정 악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시급하고 절실한 곳에 쓸 예산도 줄어드는 판이다.

지자체들은 막상 재정 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곳이 수두룩하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금에만 안일하게 기댄 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방만 경영이 포퓰리즘과 결합하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 분권화 시스템까지 훼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견제할 재정 혁신이 시급하다.

 

-동아일보(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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