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거품... 집값 30%·국가 채무 160조원 더 낮춰야]

文정부 경제거품 빼려면… 집값 30%·국가 채무 160조원 더 낮춰야

 

[김기훈 전문기자의 Special Report]

 

경제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대통령의 경제 실정으로 망가진 한국경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대통령실

 

세계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은 코로나 사태 때 쌓인 버블(거품)을 걷어내고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도 코로나 사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으로 인해 자빠진 한국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재정지출을 남발하는 바람에 폭증한 국가 채무를 줄이고 폭등한 주택 가격을 정상화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팀은 국가 채무를 동결하고 부동산 시장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정상화 작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되어야 할까? 경제 전문가들은 그 비교 기준으로, 문 전 대통령 이전인 2008~2016년 9년간 한국 경제를 이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연속성 회복을 제시한다. 통화량(금리), 주택 가격, 국가 채무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적어도 예전의 추세선으로 돌아와야 경제 바로 세우기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① 통화량(물가와 금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14년간 통화량이 폭증한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두 차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년인 2007년 통화량(M2 평잔 기준)은 1197조원. 이후 박 전 대통령 말기인 2016년 말까지 9년간 연평균 7.7%씩 늘어나면서 2343조원이 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5년간 통화증가율은 연평균 7.9%로 더 높았다.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해 돈을 많이 풀었지만 후반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때 돈을 왕창 푼 뒤 퇴임했다. 그 결과 긴축과 물가 관리의 부담은 윤 대통령이 떠안았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부동산과 재정 정책에서 실패를 많이 해 후임 대통령에게 많은 짐을 안겨주고 퇴임했다. 지난 1월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더불어민주당

 

이·박 전 대통령 시절의 연평균 통화증가율(7.7%)이 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어졌다면 2022년의 적정 통화량은 3665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통화량은 3788조원으로 123조원이 더 많다. 올해의 경우 적정 통화량(3949조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늘릴 수 있는 통화량은 전년 대비 4.2%에 불과하다. 필요하면 금리를 더 인상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이·박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 통화량이 증가세 둔화를 넘어 절대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② 집값

 

집값은 윤 대통령이 넘겨받은 가장 큰 난제이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2022년 1월=100)는 이·박 전 대통령 시절 9년 동안 57.3에서 61.6으로 연평균 0.8% 올랐다. 반면 문 전 대통령 5년간 61.6에서 99.8로 연평균 10.1%씩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현재 지수는 아직 93.7로 매우 높다. 이·박 전 대통령 시절의 집값 안정 기조가 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어졌다면 추정되는 현재 지수는 65.2. 윤 대통령이 집값 정상화를 하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지금보다 30.4% 더 낮춰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통화확대 정책을 썼으나 이후 긴축 정책을 펴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도 안정됐다. 퇴임 직전인 지난 2023년 초 청와대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는 모습./조선일보 DB

 

단순 집값이 아니라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PIR)로 따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박 전 대통령 시절 평균 PIR은 8.5배였다. 8년 6개월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서울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었다. 이 배수가 문 전 대통령 5년간 평균 11.4배로 뛰었고, 그 후유증으로 2022년 말 13.4배에 달한다. 이·박 전 대통령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주택 가격을 36.5% 더 내리거나, 주택 가격을 묶어 놓은 채 소득을 57.4% 올려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정에 근거해 “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주택 가격을 30% 정도 더 내리는 방향으로 주택공급, 금융, 세제 정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에 일정 기간,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은 불가피하다”며 “시장을 연착륙시켜 나가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 국가 채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7년 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7.5%였다. 이 수치는 이후 9년간 매년 조금씩 늘어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인 2016년 말 36.0%로 증가했다.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말기인 2021년의 국가 채무 비율 추정치는 41.0%이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46.0%였다. 문 전 대통령 시절의 연평균 증가율이 이·박 전 대통령 시절의 약 2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대통령 시절에는 코로나 사태와 각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뉴스1

 

2022년말 현재 이 비율은 코로나 피해 지원으로 인해 49.7%로 높아졌다고 정부는 추정한다. 이·박 전 대통령 시절의 증가세가 이어졌다면 지난해 말 적정 비율은 42.0%. 윤 대통령이 작년 말 국가채무(1069조원)를 이 적정 수준으로 줄이려면 정부 지출을 166조원 감축해야 한다. 올해 정부 예산(639조원)의 26%에 달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떠안은 ‘경제 바로 세우기’ 과제가 결코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 금리와 세금을 올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과 재정 지출을 줄이는 정책은 대체로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전직 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임 대통령이 남발한 부도수표를 후임 대통령이 막는 작업은 참으로 험난하고 험난하다”고 탄식했다.

 

“물가 안정 위에 신성장 동력 찾고 수출 늘려야”

 

성태윤 연세대 교수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어떤 순위로 펼쳐야 할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①물가 안정 ②규제 완화와 생산성 향상 ③신성장 동력 발굴 ④수출 지원을 꼽았다.

 

성 교수는 먼저 “현재 시점에서 경제 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만 늘어나는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물가가 진정이 안 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특히 물가 안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면 안 된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물가안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성 교수는 이어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업종의 진입 규제를 풀어서 회사 간 경쟁을 유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권고했다. 미국이 1980년대에 교통과 통신 분야에서 각종 진입 규제를 풀어 경쟁 분위기를 만든 것을 사례로 들었다.

 

성 교수는 또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신성장 동력의 발굴은 정부보다는 기업의 임무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정부는 구체적인 산업이나 업종을 신성장 동력이라고 지정하기보다는 기업 간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판을 까는 작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전지는 한국의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2차전지 검사장비를 생산하는 엔시스 아산 공장 모습./연선옥 기자

 

성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 소비가 타격을 받은 뒤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국내 소비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간접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해 달러를 벌어오겠다는 ‘제2의 중동 진출’은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김기훈 경제전문기자, 조선일보(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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