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만든 게 누군가] ....

['코리아 디스카운트' 만든 게 누군가]

[트집 잡기에 50일 헛돈 국정협의회… 골든 타임 다 지나갈 판]

[1~2월 건설사 103곳 폐업, 위험 수위다]

[52시간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1% 저성장이 우리 실력"이라는 암울한 고백]

 

 

 

'코리아 디스카운트' 만든 게 누군가

 

박찬대(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법안”이라며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의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구조 등이 꼽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 주주 이익을 도외시하는 대주주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증권학회 학술 발표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은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증시의 주를 이루는 구조에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훨씬 시급하고 본질적인 대책은 미래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성장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년 연속 1%대 성장에 대해 “신산업도, 구조조정도 없는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미래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권이 규제 남발로 이를 막아온 탓이 크다. 그 규제 남발의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란 사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 결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한국에서는 아예 창업이 불가능한 심각한 규제 환경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해보자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노조를 의식해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反)기업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재발의한 것이 민주당이다.

 

지금 기업들은 소액 주주의 소송 남발, 경영 활동 위축 등의 우려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 단체가 반대 성명까지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800만명 개미 투자자의 표를 얻는 데 유리할 것이란 계산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규제 만능의 민주당식 경제 노선으로 3000이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조선일보(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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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집 잡기에 50일 헛돈 국정협의회… 골든 타임 다 지나갈 판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사진공동취재단/이훈구〉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 등을 위해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한 것이다. 3월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민감한 정치 일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정 대화 자체가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시가 급한 국정 현안 논의가 무한정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참 결정 전부터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하루 전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내용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지만 이제 주 52시간제 예외를 주장하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상임위가 이 사안을 180일간 심의하게 된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껍데기 법안마저 6개월 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힘은 42∼43%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는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걸림돌이 됐다. 작년 21대 국회 말미에 여야 합의의 기회를 걷어찬 여당이 이번엔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 받을 돈 인상 폭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이 전제가 돼야 소득대체율을 양보할 수 있다고 한다. ‘국회 동의’를 조건으로 장치 도입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던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기 추경과 관련해선 당초 소극적이던 국민의힘이 뒤늦게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270만 명에게 25만∼50만 원씩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5조 원 규모 추경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등이 담긴 35조 원짜리 추경안을 일찌감치 내놨다. 규모, 세목, 지원 대상에 양측의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월 9일 국회의장까지 참석하는 여야정 4자 협의회가 합의됐을 때만 해도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기능 부전에 빠진 정부를 대신해 갑갑한 경제 상황에 돌파구를 열어줄 거란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42일 만에 열린 1차 협의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더니 이번 2차 협의회까지 무산되고 말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로 트집 잡기에 ‘골든 타임’을 허비한다면 한국 경제가 회생을 꾀할 계기를 다시 찾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동아일보(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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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건설사 103곳 폐업, 위험 수위다 

 

올들어 1~2월 중 건설사 103곳이 폐업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양상이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뉴시스

 

올해 1~2월 두 달간 건설사 103곳이 폐업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급증했다. 중소 건설사뿐 아니라 63빌딩을 시공했던 신동아건설, 경남 2위 대저건설, 시공 능력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중견 건설 회사들까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 롯데건설, GS건설, DL그룹 등 대형 건설사들도 자회사 매각, 본사 건물 매각 등 비상 경영에 나섰다.

 

원자재 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 비용은 급증한 반면, 건설 경기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 건설 회사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만가구 중 80%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방 건설업계는 연쇄 도산 공포에 휩싸여 있다.

 

건설업은 철강·시멘트 등 건자재뿐 아니라 이사업, 인테리어업, 음식업 등 다른 업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내수 산업이다. 고용 창출 효과도 커 고용 근로자가 200만명을 웃돈다. 지난해 건설 부문 고용이 15만7000명이나 줄었는데, 올 들어서는 감소 폭이 더 늘어나 1월 중 건설 부문 고용이 1년 전보다 16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정부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 정책 자금 8조원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내수를 살리려면 건설 경기 진작이 필수적이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지방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면제 등 파격적인 수요 진작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리 작업을 서둘러 새 아파트 건설 부지 공급 병목 문제를 푸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지금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건설 경기 진작 대책도 추가돼야 한다.

 

-조선일보(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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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주 52시간제에 주 4일제까지 도입하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스타트업을 하기 힘듭니다. 해외로 회사를 옮길 수밖에 없죠.”

 

AI 반도체 스타트업 대표 A씨는 기자에게 1시간 가까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한탄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기 전까지 애플·브로드컴·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에서 반도체 개발자로 근무했다. 미국에서 숱한 밤샘 연구로 굵직한 성과를 올린 경험을 했던 그에게 연구·개발직마저 근무 시간에 얽매여야 하는 한국의 현실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A씨는 미국에서는 연구원의 자동차가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회사에 주차돼 있는 게 흔한 일상이라고 했다. “회사에서 아무도 야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남아 연구하는 것입니다.” A씨는 오히려 지금 국내 개발자들을 보면 안쓰럽다고 했다. 비슷한 나이의 미국 개발자들과 연봉·주식 등 보수가 많게는 10배 차이 나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MZ 개발자를 중심으로 젊은 시절 일에 몰입하는 ‘허슬(Hustle·열심히 일함)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몸값 높을 때 불태워 큰돈 벌고 조기에 은퇴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파이어족이 모든 직장인의 대안이 될 순 없지만 적어도 기회는 열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A씨는 과도한 노동 규제 탓에 쇠락해가는 유럽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롤모델인 유럽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최근 주 4일 근무제 도입으로 더 줄이려 한다. 미국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지만, 주급 684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예외다. 일부 고소득자가 죽어라 뛰어서 국가 전체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미국과 유럽 간 부(富)의 격차로 나타난다. 미국이 EU 전체의 명목 GDP(국내총생산)를 앞선 지 오래다. 미국은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시가총액 2조달러가 넘는 기업이 수두룩하지만 유럽은 세계 테크 기업 시총 상위 10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한 곳도 없다. 생성형AI·스마트폰 OS(운영체제)·AI 반도체 등 첨단 시장도 모두 미국 기업이 주도한다.

 

유럽 경제가 망가진 데에는 코로나, 우크라 전쟁 같은 요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 내상을 첨단 산업으로 극복하고, 유럽은 그러지 못했다. 시간 제약 없이 마음껏 첨단 연구를 할 수 있던 환경이 그 차이를 만들었다. A씨는 “노동의 형태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0년 전 컨베이어 벨트 시절의 근무 시간 규제를 일률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R&D 분야에 대해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할 것처럼 했다가 양대 노총을 만나고는 입장을 바꿨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기업들과 피 말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제발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를 더 들어 보기 바란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최인준 기자, 조선일보(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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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성장이 우리 실력"이라는 암울한 고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내린 뒤,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1.8%로,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총재는 “그게 현재 우리의 실력”이라고 했다. “그동안 구조 조정도 하지 않고, 새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도 키우지 않은 채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이란 것이다.

 

고착화된 저성장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이루지 못한 채 있는 것만 까먹고 있는 한국 경제의 병(病) 때문이다. 중국의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는데도 구조 조정을 미루는 바람에 조선, 해운업이 위기를 겪은 데이어 최근엔 철강·석유화학이 곤경에 처해 있다. 이런 산업이 앞으로 줄을 이을 것이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 대신 각종 금융 지원으로 연명시켜준 탓에 상장 기업의 3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 상태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PF)에 대한 정리 작업을 계속 미루면서 건설 산업도 기약 없는 늪에 빠져 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은 기득권 이익 집단의 저항과 이들에게 영합하는 정치권의 규제 탓에 태동 단계부터 부진하다. 세계 100여 국이 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 영업이 한국에선 금지됐다. 이를 우회하는 사업 모델로 개발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회원 170만명을 넘어설 만큼 호평을 받았지만 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정치권이 금지법을 만들어 사업을 원천 봉쇄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보편화된 원격 의료가 한국에선 의사 단체의 저항에 발목이 잡혔다.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변호사 단체가 숨통을 죄고 있다. 반값 부동산 수수료를 앞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공인중개사 단체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반도체 연구 주 52시간 예외는 노조에 막혔다.

 

정치권은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를 통해 혁신 산업의 돌파구를 열어줘야 한다. 그게 정치의 할 일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은 어느 쪽에 표가 많은 지만 따진다. 혁신이 발붙일 수 없는 나라다. 그 결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한국에선 아예 창업이 불가능한 황당한 규제 환경을 갖기에 이르렀다. 산업의 역사는 혁신 역주행이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걸 보여준다. 1%대 저성장은 환자가 약 대신 설탕물을 먹은 우리의 자업자득이다.

 

-조선일보(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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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취업난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 줄고 입학 경쟁률 증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팔면봉, 조선일보(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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