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디바이드] [교육부는 어떻게 대학을 망쳐왔나] ....

[수학 디바이드]

[교육부는 어떻게 대학을 망쳐왔나]

[독일, 대만식 ‘인생 진로 결정법’]

[노동·교육 개혁 절박성 보여주는 ‘그냥 쉬는 청년 68만명’] 

[병 주고 약 주는 은밀한 통치술] 

 

 

 

수학 디바이드

 

현재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심화 수학이 빠지고 지금 문과 수준 수학 시험만 치른다는 발표가 나오자 대학에서 우려가 나온다. “미·적분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AI(인공지능)를 가르치나” “수학 교육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데 거꾸로 간다”는 반발들이다.

 

▶올 초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수학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능력과 변화하는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감을 줄 것”이라며 수학 의무교육을 현행 16세에서 18세까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16세 때까지 의무교육을 마치고 GCSE 시험을 치르는데 수학 과목에서 학생 3분의 1이 낙제점을 받는다. 영국에 수학 문해력이 9세 아동 수준을 못 넘는 성인이 80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영국 교육계는 “지금도 수학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데 총리 계획이 실현 가능하겠느냐”며 회의적이다.

 

▶영국 총리 말대로 어렸을 때 수학 실력이 사회 경제적 격차를 가져온다는 ‘수학 디바이드(divide)’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1958년생 1만7000명을 대상으로 7세 때 수학과 읽기 실력, 11세 때 지적 능력, 16세 때 학습 동기, 42세 때 사회 경제적 지위를 비교 분석했더니 7세 때 수학 성적이 낮았던 그룹은 42세 때 사회 경제적 지위도 낮고 수학 성적이 좋았던 그룹은 사회 경제적 지위도 높았다고 한다.

 

▶아주대 총장을 지낸 수학자 박형주 교수가 프랑스 명문고와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지를 바꿔 치르는 실험을 해봤더니 양국 학생들 다 성적이 형편없었다고 한다. 프랑스 고등학교 수학 시험은 120분 동안 5문제 푸는 서술형, 한국 고등학교 수학 시험은 5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수학 잘한다는 프랑스 학생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내 평생 이렇게 많은 문제는 처음 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근 OECD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15세의 수학 성적은 영국, 프랑스, 미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런데 한국 고교생 상당수가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라고 하고, 대학 수학과 수준은 선진국에 떨어진다.

 

▶논란이 커지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심화 수학의 기본 개념은 다 배운다. 우리 교육은 한창 창의적일 나이에 문제 풀이만 시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했다. 수학은 제대로 알면 예술과 같은 극치의 미까지 느낄 수 있는 학문이다. 유럽의 예술가, 철학자, 문학가들이 수학자였던 이유가 있다. 수능 수학이 쉬워지는 대신 우리 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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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어떻게 대학을 망쳐왔나

 

어느 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삼성전자, 현대차는 스마트폰과 신차 가격 동결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동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지원금도 줄인다면. “여기가 평양이냐”는 힐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당연한 듯 배제되어 온 분야가 있다. 대학 등록금이다. 2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5.64%로 발표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말은 당부인데, 당사자에게는 협박으로 들린다. 10년 넘게 되풀이 중이다.

땅도 자원도 빈약한 한국은 교육과 똑똑한 인재들 덕분에 이만큼 발전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대학부터 무너지고 있다. 최근 만난 한 대학 관계자는 현실을 털어놨다. “학부는 스카이(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공계조차 무너졌다. 입학하자마자 반수 시작해서 제주대 약대라도 가려 한다. 메디컬(의약학 계열) 빼고는 초토화됐다. 대학원은 정원도 못 채우고 고도의 학문 연구 기능은 없어진 지 오래다. 국내외 인재를 모셔 오고 싶어도 희망 연봉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대학은 교육 기관이지만 다른 기능도 해야 한다. 최정상급 인재를 교수나 연구자로 흡수해서 지식을 재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창업에 뛰어들어 기존에 없던 부와 가치를 창조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제품 개발에 쓸 원천 기술, 기초 과학 기술도 결국 최초 생산자는 대학이다. 한 국가의 지식과 가치 창출의 핵심이 대학이어야 하는데, 이는 규모의 자본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대학경영협회 2021년 자료에 따르면 하버드대 기금은 494억 달러(약 63조9927억 원), 스탠퍼드대가 353억 달러(약 45조7029억 원)다. 한국 최상위권 사립대 작년 수입이 6000억∼9000억 원 수준(이월금 포함)이다. 적립금은 5000억∼7500억 원 수준이다. 영유아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학비가 연 2000만 원을 넘는데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이 그 절반도 안 되는 757만3700원이다. 등록금 싸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 등록금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미국 연방교육부가 등록금 상한을 정하진 않는다. 대신 장학금 확대, 학비 대출 지원에 주력하고 소비자(학생)가 좋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덕분에 미국 대학은 자가발전이 가능하다. 최강 기술 강대국의 원천이다. 우리 교육부는 어떤가. ‘표(票) 떨어질 일’이라며 10년 넘게 대학 재정을 묶어놓고, 얼마 안 되는 재정사업으로 대학을 쥐고 있다. 그 결과 모든 한국 대학이 자생력을 잃고 교육부가 꽂아놓은 ‘지원금 링거’로 연명 중이다.

한국 고등교육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교육부 권한을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국공립대 범위로 축소해야 한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감사, 감독 권한 정도만 남겨야 한다. 등록금이 가계 부담이라면 조(兆) 단위 대학사업을 장학금으로 돌려 직접 학생을 지원하는 편이 낫다. 교육부가 권한을 놔야 ‘돈값’ 못 하는 대학은 자연스레 퇴출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대학은 나라를 먹여 살릴 것이다. 가장 시급한 교육 개혁은 ‘교육부 개혁’이다.

 

-이은택 정책사회부 차장, 동아일보(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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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만식 ‘인생 진로 결정법’ 

 

독일 초등학교는 4년제다. 4학년 말이 되면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학업 성적과 학습 태도, 성실성 등을 근거로, 대학에 갈 학생인지, 직업학교행 학생인지 통보한다. 대학 진학 코스인 김나지움엔 전체 학생의 30% 정도만 간다. 만 열 살에 인생 진로가 정해지는 셈이니 어찌 보면 잔인한 제도다. 유럽 특파원 시절 만난 독일 학부모는 “대부분 교사의 추천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지만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학부모도 간혹 있다”고 했다.

 

▶독일 학부모들이 자녀의 직업학교행 통보를 대부분 수용하는 이유는 독일 직업교육 제도가 워낙 믿을만하고, 기능인의 삶이 대졸자 못지않게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5~10년 실업 학교를 거친 다음, 기업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3~4년제 전문 기술학교에 진학해 월급을 받으며 기술을 배운다. 졸업 후 기업에 취업하면 급여를 대졸자 임금의 90% 이상 받는다. 기술을 더 익혀 ‘마이스터’ 자격을 따면 대졸자 이상의 대우를 받고 직업학교 교사도 될 수 있다.

 

▶중세 동업자 조합인 길드(guild)의 도제식 교육법이 독일 직업교육의 뿌리라고 하는데, 아시아권에도 성공 사례가 있다. 대만에선 중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고와 직업학교(대부분 공업고) 진학으로 진로가 나뉜다. 공업고를 가면 일반 대학 진학이 안 되고, 직업훈련 기관인 과학기술대학만 진학이 가능하다. 과기대 졸업생은 TSMC 같은 대기업에서 대졸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얼마 전 대만 여행 때 만난 현지인은 “명문고로 이름난 공업고가 많고, 그런 학교에 합격하면 마을에 플래카드가 걸린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 직업교육 제도를 본떠 ‘기술 명장’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마이스터고’를 만들었다. 전국 마이스터고 47곳의 평균 취업률이 80%에 이르는 등 취업률은 대졸자보다 훨씬 좋다. 입학 경쟁률이 3~4 대 1에 이르는 곳도 있다. 하지만 학벌 중시 문화 탓에 대만처럼 명문고 반열에 오른 학교가 나오려면 멀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등에서 과도한 경쟁이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전국 제조업 공장에서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고교 졸업생 70%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구직을 포기한 채 집에서 노는 청년이 68만명에 달한다.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에 돈을 쓰느라 부모들은 노후 대비를 못 해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다. 독일·대만식 청소년 진로 결정 모델이 우리나라에선 정말 불가능한 걸까.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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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 개혁 절박성 보여주는 ‘그냥 쉬는 청년 68만명’

 

통계청이 구직을 포기한 채 집에서 쉬는 청년이 68만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뉴시스 

 

통계청이 구직을 포기한 채 집에서 쉬는 청년이 68만명에 달한다는 ‘2023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년 전보다 6만6000명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쉬는 이유에 대해 30%가량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는 2016년 처음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7년간 육아, 가사, 공부 등의 사유가 아니라 ‘집에서 쉰다’는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인원이 81만명이나 늘어났다. 이 중 상당수가 2030세대일 것이다.

 

쉬는 청년의 급증은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구인·구직 시장 수급이 맞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일할 사람을 찾는 직장은 많은데 정작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는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미(未)충원 인원이 작년 9월 말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부총리도 “전반적 고용지표는 좋지만, 고용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는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오르면 청년들이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3D 일자리를 기피하는 건 비단 우리뿐 아니라 세계 공통 현상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탕핑(身+尙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청년들이 늘어나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청년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 현대차 생산직 모집에는 수만명이 몰리지만, 현대차 하청 부품 업체는 구인난을 겪는 데서 알 수 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과도한 임금 격차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다. 비어있는 일자리의 9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일자리다.

 

여기에 대학 전공과 사회적 수요의 불일치가 문제를 악화시키는 면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사회적 자원 낭비를 부르는 ‘전공 불일치’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교수들의 저항 탓에 학과 간 정원 조정이 매우 힘들다.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학과의 정원을 줄일 수 없으니 사회의 요구가 폭주하는 학과의 정원도 그대로 묶여 있다. 교수를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의 급증은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 절박한 이유를 뚜렷이 보여준다.

 

-조선일보(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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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주고 약 주는 은밀한 통치술

 

내 탓보다는 남 탓… '가난이 벼슬'이라는 생각, 빈곤 문화를 닮아간다
배급·할당·공유 중시하는 국가 주도 反실물 이념 경제 맞물려 굴러간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월급이 또박또박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넙죽 받을 염치 또한 어차피 없다. 너무나 많은 주변 사람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의 경제난, 혹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의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과장을 보탠다면 운 좋게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라고나 할까.

일할 수 있는데도 '그냥 쉬는 인구'는 지난 3월의 경우 237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상 취업자이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않은 '일시 휴직자'도 160만명 이상으로 폭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한 수치다. '20대 백수' 역시 41만여 명으로 작년 대비 10만명이나 늘었다. 소상공인 가운데 4분의 1이 지금 이대로라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550만 자영업자 대부분이 불황에 힘들어한다. 대기업 또한 위기의 무풍지대는 결코 아니다.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물론 우리만 겪는 고통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시장통 상인이 대통령 면전에서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작금의 '거지 같은' 경제는 코로나 사태 훨씬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죄(原罪)'는 가볍지 않다. 소득 주도 성장,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탈원전 등의 졸속 추진에 따라 한국 경제는 이미 기초 체력이 약해지거나 기저 질환을 앓던 중이었다. 현 정부 집권 이래 실업자는 줄곧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하였다.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이 각종 현금 복지 지원을 받게 된 이면에서 근로자의 가계 부채는 큰 폭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급 공무원 증원과 질 낮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 고용 절벽의 실상을 끝까지 감추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이런 현실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4·15 총선 결과와 관련이 있을 듯싶다. 대다수 국민이 생계와 취업을 당장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경제를 파탄시켰음에도 좌파 정권이 불패 신화를 거듭하는 남미식(南美式) 경로는 최악의 상상이라 일단 논외로 치자. 하지만 지금 우리의 경우에도 경제적 불안감이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력을 자못 흐리고 둔하게 만드는 측면은 뚜렷해 보인다. 행여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무섭고 은밀한 통치술일지 모른다.

일찍이 프랑스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는 "가난하면 적(敵)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때마침 유례없는 코로나 역병까지 가세하자 표심은 심하게 흔들렸다. 충격적인 권력 비리와 잇따른 경제 실정(失政)의 책임을 따지는 주권자가 아니라 '나라님 성은(聖恩)'에 감읍하는 백성의 마음이 되고 만 것일까. 심판의 대상은 오히려 야당이었다. 복지 포퓰리즘이 일상화·만성화되면서 어쩌면 한국인의 '마음의 습속'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산업화 시대의 우리도 아니고, '반듯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민주화 시대의 우리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의식구조는 1950년대 말 미국의 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가 언급한 '빈곤 문화(culture of poverty)'를 점차 닮아가고 있다. 내 탓보다는 남 탓, '가난이 벼슬'이라는 생각, 부자에 대한 적대감, 자립정신보다는 의타주의(依他主義), 자존감 및 주체 의식의 부재, 요행 심리와 공짜 심보, 경쟁 기피, 피해의식, 미래지향적 사고의 결여, 밥그릇 싸움, 편 가르기 등 빈곤 문화의 전형적 레퍼토리가 한국 사회를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민심의 향배는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크게 해롭거나 불리할 게 없다.

언제부턴가 배급과 할당, 그리고 공유(公有)를 중시하는 국가 주도 반(反)실물 이념 경제가 득세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노동의 신성함과 일자리의 엄중함이 무너지고 있다. 개인의 피땀, 민간의 창의, 시장의 활력 또한 갈 곳을 잃은 상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총선 승리를 등에 업고 기왕의 국가주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세게 밟을 태세다. 이른바 '코로나 뉴딜' 정책이다. 국가주의가 빈곤 문화를 잉태하고 빈곤 문화가 국가주의로 환류하는 악순환 고리는 결국 쓰러질 때까지 굴러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브레이크도 달리 없다. 싫든 좋든 국민이 이 길을 택했다면, 좋든 나쁘든 결과 또한 국민의 몫일 것이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조선일보(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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