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로비’ 옥석 가리기] [워싱턴 블랙리스트 부인하는 청와대.. ]

[‘대미 로비’ 옥석 가리기]
[워싱턴 블랙리스트 부인하는 청와대의 억지]
["文정부의 블랙리스트"... 美싱크탱크들 한미硏 쇼크]
[워싱턴까지 번진 '블랙리스트'] 

 

 

 

‘대미 로비’ 옥석 가리기

 

[특파원 리포트]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1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총선을 마친 여야 의원 9명이 동행했는데 며칠 뒤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정진석 의원, 22대 국회 최다선이자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되는 주호영 의원, 5선 고지를 밟은 안규백·윤호중 의원 등 중량감이 상당한 구성이었다. 그런데 김 의장 카운터 파트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정계 유력 인사들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둔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외부 일정에 틈을 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김 의장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주요 목적은 대미 의원 외교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할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축하 리셉션이 의회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있는 한 로펌에서 열렸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얼굴을 비쳤다. 상원의원은 한 명도 없었고, 나머지 한국계 의원 3명도 불참했다. 그나마 제일 친숙한 얼굴은 하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지한파 에드 로이스 전 의원이었는데, 그는 현재 우리 대사관이 계약을 맺은 한 로펌의 로비스트로 인생 2막을 보내고 있다.

백악관 지척에 있는 K스트리트엔 로펌, 컨설팅 회사 등 내로라하는 로비 회사들이 밀집해있다. 이 거리를 오갈 때마다 미국, 그리고 미국인이라서 갖는 ‘특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워싱턴이 세계 정치의 중심이고, 여기에 모든 사람과 정보가 모인다는 이유로 각국에서 몰려와 어떻게든 줄을 대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목을 맞았는데, 실력자와 옷깃이라도 스친 인연이 있는 전관들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한다. 한국도 여기서 ‘큰손’이다. 삼성·현대차·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국회, 각종 협회 등 민관 할 것 없이 줄 대기를 하겠다며 문을 두들기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트럼프가 궁금한 한국인들로 로비 회사들이 북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을 앞으로 6개월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 특히 중요한 시간이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하원 건물 안에서 리셉션을 열었는데 초청 규모에 비해 참석자 숫자가 많이 모자랐다고 한다. “한국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해달라” “동맹은 철통같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막상 필요로 할 때는 부재 중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대미 로비 전략을 한 번쯤 복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곳간이 넉넉해 여기저기 찔러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만인이 바이든·트럼프 측근을 자처하는 이 시기에 옥석을 가리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조선일보(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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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블랙리스트 부인하는 청와대의 억지 

청와대는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대해 연간 20억원의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한 배경에 대해 "실적이 부진하고 재정이 불투명해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연구소의 사업 보고서가 '허접스러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했다.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관련 매체 38 노스(North)는 민간 인공위성이 포착한 북한 지리 정보를 분석해 풍계리 핵실험 징후, 신포항 잠수함 탄도탄 사출 시험, 영변 원자로 가동 같은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전 세계 언론들이 38 노스를 인용해 긴급 뉴스를 내보내는 일이 매년 몇 차례씩이다. 38 노스가 북한 내 특이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낀 북한은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을 정도다.

출범 1년도 안 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예산만도 수십조원이지만 청년 실업률과 취업자 증가폭은 10년 새 최악의 수준을 맴돌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헛돈을 써온 정부가 연간 20억원 기부금을 목줄 삼아 입맛에 맞지 않는 외국 민간연구소 책임자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다. 올해 30억원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7일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 집회를 갖겠다고 예고했었는데 실제 이 집회 참가자들은 "한·미 동맹 파기하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나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런 활동을 해야 청와대로부터 '허접하다'는 질책을 면할 수 있는 모양이다. 

구재회 소장과 함께 퇴진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제니 타운 부소장은 "권력 남용을 뿌리 뽑겠다는 대한민국의 진보 정권의 표적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는 고위 공직자 6명을 블랙리스트 혐의로 감옥에 보냈는데, 정치적 이유로 정부 자금 지원을 끊는 것이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다음 정권 때 블랙리스트 수사는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져야 할지도 모른다.

-조선일보(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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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블랙리스트"... 美싱크탱크들 한미硏 쇼크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 중단 후폭풍… 미국 외교街 "이럴 줄 알았다"
"지원한다고 입맛대로 영향력 행사" 수십년 쌓은 신뢰 무너질 수도

"한국정부, 블랙리스트란 이름으로 6명 감옥 보낸 것 잊지 말아야

 

진보정부의 폐쇄성 보여줘… 한국정책 비판 글 쓰면 꼭 연락 와
韓, 워싱턴 분위기 고려않고 거친 대응… 갈루치 이사장을 응원" 

 

청와대가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에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다. 한국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는 USKI의 구재회 소장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책 연구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예산을 끊었다는 걸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7일(현지 시각) '한국의 진보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토론을 검열하려 하다'는 글에서 '이 정권은 6명의 고위 공직자를 블랙리스트란 이름으로 감옥에 보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블랙리스트란 정치적 이유를 기준으로 정부 자금 지원을 끊는 것을 말한다'고 썼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끊을 자유는 있지만 학자들을 검열할 자유는 없다"며 "KIEP가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점에서 고발을 해야 한다.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트위터에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한국 진보 정부의 폐쇄성을 보여준다'고 썼다.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학문의 자유를 지키려는 갈루치(USKI 이사장)와 나살(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장)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구 소장 교체를 직접 요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국회 차원에서 제기돼 온 USKI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소가 구 소장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 싱크탱크 내부 인사에 한국 정부가 개입하려 한 것에 주목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막후에서 정책과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백악관과 국무부 등은 한반도 전문가들과 거의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워싱턴 싱크탱크는 단순히 연구소가 아니라 정책 대안 생산 공장이자 관료를 공급하는 인재 풀이다. 그런 의미에서 워싱턴의 싱크탱크는 한국 대미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USKI 사태로 그 축이 흔들리는 것이다. 

 

지난 주말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연구소(USKI) 사태'가 최대 화제였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존스홉킨스대 USKI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 과정에 한국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워싱턴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어떤 전문가들은 "충격"이라고 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고 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다투어 관련 기사 링크를 보내달라고 했다.

한 전문가는 "USKI가 문을 닫으면 한국이 워싱턴에 쌓아올린 '200억짜리 공든 탑'(지난 12년간 예산 지원액)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파는 그 이상이다. 워싱턴의 관심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금을 끊거나 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에는 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해서 한국의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가 여럿 있다. 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한국 돈 받으면 한국 정부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해야 하느냐"이다. 한국 정부의 USKI 처리 방식이 수십년 공들여 쌓은 한·미 간의 네트워크와 신뢰를 뒤흔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지나친 관여에 대한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한 전문가는 "어느 싱크탱크에서 한국 관련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과도한 관심을 보여 불편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 글을 쓰면 꼭 누군가를 통해 연락이 오더라"고 했다.

USKI 사태와 관련해선 이미 몇 달 전부터 "정부가 손을 볼 것"이란 소문이 워싱턴에 퍼져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한 칼럼에서 "일각에서 미국 정가에 영향을 끼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도가 지나친 면이 있고, 너무 짧은 시간에 비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그는 "한국이 출연기금 제공을 이유로 너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이는 큰 시행착오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10여년 전 워싱턴에 한국 관련 연구가 척박할 때 USKI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요 싱크탱크에 한국 프로그램이 개설된 만큼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은 일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워싱턴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거친 방식이었다"고 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한국학 프로그램 설치 등 한국 알리기에 공을 들여왔다. 조윤제 주미 한국 대사의 부임 후 일성도 "공공외교 강화"였다. '보이지 않는 노력의 축적'을 강조했다. 주미 대사관에 공공외교팀도 신설했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한국 정부의 공공 외교는 한국에 대한 워싱턴 여론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USKI 사태도 거칠고 서툰 대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국 정부 영향력'에 대한 워싱턴 분위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은 최근 외국 정부 영향력을 극도로 경계한다. 2014년 9월 뉴욕타임스는 겉으로는 독립성을 표방한 싱크탱크들이 외국 정부의 거액 지원을 받고 사실상 로비 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심층 추적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싱크탱크들은 외국 정부의 '손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는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의회 청문회 등에서 증언을 할 때는 해당 증언 내용과 관련된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지원금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다.

USKI는 다른 싱크탱크들과 달리 한국에 특화한 연구소로 한국이 원하는 맞춤형 연구와 회의가 가능했던 연구소였다.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 등 현재 워싱턴 분위기에서는 소수파인 '대북 대화파'로 분류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의 여당 정치인들이 방미해 USKI를 다녀가면 "언론 보도와 달리 미국에 대북 온건파도 많더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현 정부와 입장도 맞았다. 하지만 이번 USKI 사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호적이었던 갈루치 이사장까지 등을 돌리게 만든 측면이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정권이 두 번만 바뀌면 워싱턴에 한국의 친구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인선 워싱턴지국장, 조선일보(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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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까지 번진 '블랙리스트'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일이다. 미 기업연구소(AEI) 에버스타트 연구원의 발언이 정권 핵심부의 신경을 건드렸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이 비극으로 끝났다면, 이를 되풀이하는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은 광대극과 같다"고 했다.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계속되는 그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정부는 7년간 37만달러를 받아온 그에 대한 지원 중단을 포함, AEI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조짐이다. 정부가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구재회 소장의 경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연간 20억원의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청와대가 구 소장의 성향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재오 전 의원이 이곳에 머물 당시 구 소장이 친분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USKI는 2012년부터 북한 전문 매체 '38 NORTH'를 운영해왔다. '38선 너머 북한을 들여다본다'는 뜻의 이 매체는 상업용 인공위성이 찍은 북한을 구석구석 분석해왔다. 평창올림픽 직전의 열병식 준비나 영변 5MW 원자로 부근의 공사 시작을 전한 것도 38노스였다. 북은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우리 정부가 USKI 지원을 중단하면 38노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결과적으로 북이 불편하게 여겨왔던 대상을 한국 정부가 대신 정리해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 논란이 해외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엔 전직 주한 미국 대사가 내정됐는데 이곳도 손보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세종재단 이사장이 바뀐 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던 인사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떠난 것도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거론된다.

▶미국에선 외국 정부가 자신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싱크탱크 지원 자금을 끊거나 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제네바 미·북 협상 대표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갈루치 USKI 이사장은 구 소장을 경질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에 아주 실망했다"고 했다. 이런 여론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USKI 한 관계자는 "우리가 북한 정권의 표적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정부의 공격 타깃이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중요한 국가 자산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우리끼리는 참 무섭게도 싸운다. 

 

-이하원 논설위원, 조선일보(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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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해임' 압력받았다는 갈루치, "한국 정부 부적절하게 개입." 부적절한 권력 행사에 징역 선고한 날의 일갈.  

 

-팔면봉, 조선일보(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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