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세계 최강인데, 서비스업은 왜 바닥인가] ....

[제조업은 세계 최강인데, 서비스업은 왜 바닥인가] 

[내수 살리면 '소주성'도 산다] 

 

 

 

제조업은 세계 최강인데, 서비스업은 왜 바닥인가

 

[朝鮮칼럼]

짓던 아파트 무너지고 잼버리는 숙식 등 기본서 참사… 국제경쟁 노출 없던 탓
의료·보육·교육·교통·통신 등 무조건 가격규제 능사 아니야
제조업처럼 파격 지원·규제 철폐로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시켜야

 

주차장 무너진 검단 아파트-지난 5월 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하중을 지지하는 철근이 누락되면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아파트 91곳을 점검했고, 앞으로 전국의 민간 아파트 293곳도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에서 4만5000명의 스카우트를 초대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숙식과 건강이라는 기본도 충족하지 못하여 일부 외국 대표단이 철수하는 수모를 겪었다. 우리 의료산업의 역량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설계, 감리, 행사기획,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2000년대 들어 모든 정부가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천에 옮기고 성과를 올린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는 증거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을 이대로 둘 수 없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 어차피 다 같이 무에서 출발해서 제조업은 오늘날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라섰는데 농업과 서비스업은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입에 올리기도 쑥스러울 정도로 총체적으로 경쟁력이 없게 된 것은 농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해 온 우리 국민이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들보다 특히 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게으른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제조업과 같은 전략, 전술, 정책으로 임하면 농업과 서비스업도 십여 년이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 놓을 수 있다.

 

그 핵심은 국제경쟁에 과감하게 노출시키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처음부터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고, 70년대 후반에 벌써 수입 개방을 통해서 가차 없는 경쟁에 내몬 것이 오늘의 제조업을 만들어냈다.

 

국제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대가로 서비스업은 정부의 엄청난 규제와 간섭에 시달리게 된다. 그 핵심이 가격 규제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다 그랬지만 전 정부는 의료, 보육, 주거, 교육, 통신, 교통 분야에서 가격을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면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이론화하기까지 했다. 결과는 여기에 열거된 가장 중요한 서비스업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여기에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업도 정권마다 이자, 수수료 삭감을 강요당해 왔다. 이 나라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엔터테인먼트 정도의 서비스산업만 진흥할 생각인 모양이다.

 

서비스업에서의 경쟁 노출은 수입 개방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비스업의 임무가 싼 값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고 가격을 통제하여 수익성을 제한하고 고급화를 원천 봉쇄해서는 외국인 투자는커녕 국내 기업의 투자도 일으키기 어렵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일수록 더 절실하다. 제조업은 최신 기술이 기계, 장비에 체화되어 있어서 달러 빚을 얻어서라도 최신 장비를 사 오면 경쟁력이 이전되지만 고급 서비스업의 경우 일감을 따는 능력이 실적, 노하우 등의 형태로 사람과 기업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유치 이외의 방법으로는 잘 이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잠실 롯데타워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세계적인 설계, 감리회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예 한국에 진출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저가 발주를 진입장벽 삼아 국내 시장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내 건설, 건축공사 입찰에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한국에 지사나 합작투자사라도 두게 만들어야 언젠가 우리도 이런 분야에 세계적인 기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규제나 처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도 해야 한다. 제조업을 위해서는 농지, 임야를 전용해 부지를 조성한 후 도로, 전기, 수도 등 인프라를 완비한 후 싼 값에 분양해 주었지만 호텔이나 리조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라나 지자체가 토지 확보를 도와 준 적은 거의 없다. 관광 인프라 투자도 미미하다. 지금도 파격적인 정부 지원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산업에나 주어진다. 민간의 투자가 허용도 되지 않는 병원산업조차도 “민간투자 불가”를 상쇄할 만한 지원을 한 적이 없다. 외국인 노동력 사용 허용과 같은 수많은 부문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은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이 많다. 다 없애야 한다.

 

정부는 킬러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었는지는 외국인투자 유치로만 입증될 수 있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서비스업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로 부국을 만든 사례가 즐비하다. 제조업만으로 나라를 경영하기는 어렵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조선일보(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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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리면 '소주성'도 산다

 

내수 진작→경기 활성화 선순환 되면 '소주성'에 功 돌아가
제조업 성공, 농업·서비스업에서도 의료·교육 등 고급화해야 수요 창출
소비·투자, 해외로 빠져나가고 경제가 잘될 순 없지 않은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펴낸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바로 알기" 책자에 의하면 수요 부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1분위는 100을 벌면 125를 쓴다!)의 소득을 인위적으로라도 높여서 내수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서비스산업과 고용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해서 내수를 늘려야 한다고 20년째 주장해 온 필자의 생각과 같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왜 소비는 별로 일으키지 못하고 투자와 수출만 위축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은 요즘 누구나 다 하고 있으니 더 보탤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내수 진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써 봐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싶다. 나중에 어떤 정책 수단 덕분에라도 내수 진작,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공(功)을 다 소주성 정책이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소주성 하나에만 매달려 있다가 끝내 성과가 미흡하면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밑져 봤자 본전"이니 한번 해 보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제조업을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놓은 모든 전략, 전술, 정책, 수법을 농업과 서비스업에도 그대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과 서비스업이 경쟁력이 취약하여 멀쩡한 수요를 해외에 뺏기고 있는 것은 이 업종들에 종사하는 국민이 제조업의 경우보다 특별히 더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제조업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은 우선 서비스산업도 고급화해야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만 다루겠다. 소득이 3만달러 수준에 이르면 웬만한 기본 수요가 다 충족되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양적으로만 생각하면 금방 벽에 부딪히고 만다. 우리보다 두어 배,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 봐도 하루에 밥을 세끼밖에 먹지 않는다. 각급 학교도 대개는 한 번씩만 다니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아프지도 않고, 맹장 수술을 두 번 하는 사람도 없다. 서비스의 질이 더 높고 값을 더 쳐줄 뿐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누구나 질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추구한다. 그리고 10% 더 높은 질의 서비스에 두세 배 높은 값을 서슴지 않고 치르기도 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출 산업인 제조업의 고급화는 잘하는 일로 보고 장려했지만 서비스업은 내수 산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싼값에 공급하라는 자가당착적 요구만 해 왔다. 가격 규제를 통해서 고급화를 억제해 온 결과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총체적으로 취약하게 되었고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해외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교육과 병 치료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과 의료에서는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누려서는 안 되고, 정히 원한다면 해외로 나가라고 한다. 10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데 교육의 질은 걱정하지도 않는다. 해외로 유출되는 교육 수요가 작년 36억달러였고, 통계는 없지만 의료에서도 1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에 한해 더 나은 교육,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수요를 일부라도 잡아놓고 중국 등 해외 수요까지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고 했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다.

관광 수요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빠르게 느는 분야다. 2009년 900만명이던 해외여행객이 작년 2900만명으로 늘면서 320억달러를 해외에서 썼다. 같은 기간에 외국 관광객을 700만에서 3100만으로 늘린 일본처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과욕이 되겠지만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요의 해외 유출에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어서는 내수 진작은 어려울 것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소주성의 3대 축의 하나인 '가계지출 경감정책'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로 알기"에 의하면 의료, 보육, 주거, 교육, 통신, 교통비의 경감이 약속되어 있는데, 국민이 더 쓰고 싶어 하는 이 분야들에 대한 지출을 줄여 줘서 어디에 쓰라는 것인가. 지출이 줄면 이 분야들의 수요,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소주성이 정말 성공하려면 누구의 소득은 늘지 않아도, 심지어는 줄여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서비스업도 고급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해서 누구라도 더 벌 수 있으면 더 벌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국민이 소비도 투자도 점점 더 해외에 하게 해서는 경제가 잘될 수가 없다.

 

-박병원 前 한국경총 회장, 조선일보(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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