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그리고..

[“젊은층 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의 경솔한 발언] ....

[“젊은층 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의 경솔한 발언][‘전세 사기’ 100년 역사… 단죄하지 않으면 더 악랄해진다][반갑지 않은 ‘월세 시대’]   “젊은층 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의 경솔한 발언 부장검사도 사기를 당한다. 얼마 전 퇴임한 검찰 간부는 10여 년 전 서울의 한 검찰청 부장검사일 때 지인에게 속아 690만 원을 떼였다. 사기꾼들을 숱하게 감옥에 보냈던 그마저 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기범 앞에선 학력이나 사회 경험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심하고 경계해도 한순간에 당할 수 있는 게 사기 범죄다.▷전세사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 차담회를 했다. 보증금 8400만 원을 날린 대구의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8번째 ‘전세사기..

[우리 역사에는 긍정과 대화, 협치와 창조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는 긍정과 대화, 협치와 창조가 보이지 않는다 [김형석 칼럼]조선 기울게 한 흑백논리와 보복의 악순환100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병폐 극복 못해대화-희생으로 국민 섬기는 자기혁신 시급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조선왕조를 사회악으로 이끌어 비운을 유발한 두 가지 사상이 있었다. 중간적 현실을 배제하는 흑백논리였고, 그 뒤를 따르는 윤리적 병폐를 만들어준 보복 관념이다. 원수는 갚아야 정의가 되고 은혜는 보답할 수 있어야 선한 사회가 된다는 가치관이다. 완전한 백색도 없으나 100%의 흑색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재하는 것은 그 중간의 회색뿐이다.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속적으로 악에서 선을 찾아가야 한다. 자신도 갖추지 못한 백(白)의 이론으로 회색의 현실..

[굶주림이 늘 번졌던 땅] [中國夢이 촉발한 美·中 무역전쟁]

[굶주림이 늘 번졌던 땅] [中國夢이 촉발한 美·中 무역전쟁]   굶주림이 늘 번졌던 땅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중국을 ‘굶주림의 땅’이라고 일컫던 적이 있었다. 전쟁을 포함한 각종의 재난이 빈발했던 까닭이다. 현대에 들어서도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 펼쳐지면서 굶주림, 그로 인한 사망자가 끔찍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다. 공식적 통계는 아니지만, 1959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대약진운동으로 직접적인 아사(餓死)나 굶주림으로 인한 비(非)정상적 사망자가 4000만 명에 육박하거나 그를 상회한다는 증언도 있다. 역사 속 기근(饑饉)은 더욱 참담하다. 굶주림이 번질 무렵에는 표현이 가볍다. 흔히 ‘서북풍 마시다(喝西北風)’라고 적는다. 왜 서북풍인가의 유래는 복잡하다. 단지 시리고 추운 시절에 고픈 배를 달..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 [제1야당 대표의 ‘균형 외교’] ....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제1야당 대표의 ‘균형 외교’][‘셰셰’ 명백인(明白人)][대만해협과 한반도 안보는 불가분 관계다][中 대만 침공 땐 한반도 불붙는데 ‘무슨 상관 있냐’는 李 대표] [中에 두 손 모아 “셰셰” 하면 다 잘될 거란 이재명몽]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  [朝鮮칼럼]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프·러가 독일과 소통했다면 1차대전은 안 일어났을지도지금의 최대 화약고는 대만해협… ‘도전국’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은 지역 평화와 번영 위해 필수이달 말의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새 전략적 과제 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라면, 한·중·일 협력은 보조축이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만 택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한·미·일이 한·중·일 협력을 견인하..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저임금 선진국’ 일본]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 ["기자가 와서 직접 봐라"] [분노는 쉽고 해법은 멀다, 善惡 이분법의 경제 정책은 또 다른 분노와 눈물 낳아.. ]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2001년 대비 지난해(2023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조사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차 피해자는 근로자들이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올해 대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좌초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

[세계 유일 대기업 총수 규제.. 쿠팡은 손 못 대는 이유] [재계 서열]

[세계 유일 대기업 총수 규제… 쿠팡 오너는 손 못 대는 이유][재계 서열]   세계 유일 대기업 총수 규제… 쿠팡 오너는 손 못 대는 이유 해마다 5월이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대기업 집단’이라 부른다. 이 순위가 흔히 말하는 공식 재계 서열이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올해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새로 ‘대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에게 자부심은 잠깐일 뿐이다. 공정거래법과 이 법을 원용하는 다른 41개 법률에 따라 274개의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안 되려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대기업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매년 5, 6개씩 늘고 있다. 경제 규..

[부모와 자식의 천륜] [헌재 심판대 오른 유류분(遺留分) 제도] ....

[부모와 자식의 천륜][유류분 ][불효자도 무조건 상속… 헌재 심판대 오른 유류분(遺留分) 제도] [한 중진 의원의 고령사회 대처법]   부모와 자식의 천륜 2002년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패륜아는 거액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 하는 부모를 살해한다. 지금도 회자되는 영화 속 장면이 있다. 죽어가던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부러진 손톱 조각을 발견하고는 그 손톱을 먹어 증거를 없애려 한다. 패륜아 자식조차 지켜주고 싶은 부모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 하지만 삼키지 못한 손톱이 어머니 목에서 발견되며 아들의 범죄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유산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자식 사랑의 증표이지만 동시에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 ▶지혜로운 왕이었던 고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