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 경제 맡기면 안 된다”는 文, 그래서 마차가 말.. ] ....

[“전문가에 경제 맡기면 안 된다”는 文, 그래서 마차가 말 끌었다]

[임대차법 강행해 전세 사기 불러놓고 “국민 세금으로 피해 구제”]

[靑 회의서 “양도차익 100% 과세” 주장도, 부동산 대란 이유가 있었다]

[세입자 32% 계약갱신권 포기, 졸속 ‘임대차법’의 민낯]

 

 

 

“전문가에 경제 맡기면 안 된다”는 文, 그래서 마차가 말 끌었다

 

4일 평산책방 방문객을 만나기 위해 책방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혜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신간을 소개하면서 “경제학을 전문가에게 맡겨 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자신의 경제관을 밝혔다.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제는 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는 상식과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주식회사 제도를 부인하는 자기 고백이다.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이런 비뚤어진 시각이 문 정부 5년간 민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하준 교수의 신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경제관을 밝혔다./문재인 페이스북

 

실제 문 정부 경제 정책은 비전문가 혹은 비주류가 득세하고 주도했다. 마르크스 경제 이론을 공부했던 학자 출신이 이른바 마차가 말을 이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실험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감소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장을 갈아치웠고,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허리를 구부렸다.

 

탈원전은 문 전 대통령이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보며 눈물을 흘린 뒤 국가적 자해극이 시작됐다. 미생물학 교수가 총괄 감리를 맡았다는 허구 영화였지만, 이것이 월성 1호 조기 폐쇄로 이어졌다. 전문 관료가 만류하자, 정권에서 심은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윽박지르며 밀어붙였다.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이 현재까지 22조9000억원, 앞으로 날아올 청구서가 24조5000억원이다. 한국을 찾은 미국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조차 “빨리 잠에서 깨라”고 혀를 찼다.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고 전격 도입한 임대차3법은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의 원인이 됐다. 재정 건전성을 염려하는 목소리에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는 전대미문의 논리로 돈을 뿌려 국가 채무가 불과 5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 1000조원을 넘겼다.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원리를 거스르며, 사업주에 무한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정당한 자유와 의지를 꺾고 있다. 비상식적이고 반자유시장적인 정책으로 5년 동안 난도질한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고통을 지금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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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강행해 전세 사기 불러놓고 “국민 세금으로 피해 구제”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주먹을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범은 임대차 3법을 강행해 멀쩡하던 전세 시장을 망친 민주당과 정의당”이라며 “두 당은 당사를 팔고 의원들 세비를 몰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금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자신들 엉터리 입법 책임부터 먼저 지라는 것이다. 그런 책임을 질 리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말은 맞는 말이다.

 

전세 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두 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각종 부동산 세금을 줄줄이 올렸다.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자 임대 기간을 ‘2+2년’으로 늘리고 전세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전세가는 2년간 35% 넘게 폭등했다. 2030 청년과 서민들이 수도권 외곽이나 빌라 등으로 밀려나는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전세를 끼고 빌라 등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유행하고 전세 대출이 200조원 대로 2배 늘었다.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뒤 바지 사장에게 넘겨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 모든 게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고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계속 반대했다. 그래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대로 법안 심의도 않은 채 졸속 강행했다. 임대차법을 발의한 양당 의원만 60명이 넘는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이 통과되자 주먹을 번쩍 들고 환호했다. 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 시행 직전 자기 집 전셋값은 대폭 올렸다.

 

그러던 민주당이 뒤늦게 정부 대책이 부실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보증금 피해 보상을 해주자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 대란은 금리 때문이었다”고 했다.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양산해 놓고 책임은 딴 데로 돌린다.

 

민주당은 2016년 여의도 당사를 매입해 가격이 2배 가까운 317억원 대로 올랐다. 국민 세금인 선거 보조금과 보전금을 이중으로 받아 챙긴 덕분이다. 의원들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그걸 내놓는 건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정당, 입법 책임을 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그게 극단적 선택까지 한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조선일보(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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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회의서 “양도차익 100% 과세” 주장도, 부동산 대란 이유가 있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재임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을 보고하는 중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다주택자 양도 차익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미쳤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거절해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1대15~20으로 싸웠고 거의 고성이 오갔다” “배석한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항명하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만으론 안 되니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지만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쏟아낸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24번 내놓은 대책마다 모조리 실패하는 ‘24전24패’의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을 전액 환수하자는 것은 시장(市場)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양도 차익을 전액 세금으로 회수한다면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을 매입하지 않을 것이고 전세, 월세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다. 그 피해는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라.

 

문 정부는 나라 경제를 자신들의 섣부른 이념의 실험장으로 삼았다. ‘집값 차익 100% 과세’라는 황당한 발상이 청와대 안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실제로 100%까지는 아니어도 ‘최고 82% 중과세’를 강행했다. ‘거래 절벽’이 생기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힘들게 했고 역대 최악의 자산 불평등을 초래했다.

 

이제 와서 “문 정부와 싸웠다”고 폭로하는 김 전 부총리도 무책임하다. 그가 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1년 6개월 재직하는 동안 반(反)시장적 경제 정책들이 줄줄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16.4%나 올려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었고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 자신의 책임부터 인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조선일보(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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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32% 계약갱신권 포기, 졸속 ‘임대차법’의 민낯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양회성 기자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3법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주거안정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지난해 6∼11월 전월세 재계약물량 2만3700여 건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이 행사되지 않은 물량은 전체의 32.2%에 이르렀다. 이처럼 갱신권 행사 없이 재계약한 세입자의 월세는 종전보다 30%, 전세는 20%가량 올랐다. 첫 계약기간 만료 뒤 5% 이하의 인상률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가 상당수 세입자에게는 유명무실했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재계약을 앞둔 많은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전세 공급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집주인과 마냥 대립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으로 살던 곳을 떠나기 힘든 세입자들로선 ‘직접 들어와 살 테니 나가 달라’는 집주인의 말이 사실이든, 엄포이든 간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임대차법 도입 직후 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한 만큼 세입자로선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갱신권을 사용한 사람들은 제도의 혜택을 봤을 수 있지만 도미노식으로 퍼진 전세난은 이미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상태다. 전세물량이 줄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더 심해졌다.

더 큰 문제는 올 7월부터 갱신권을 한 차례 사용해 가격 인상이 자유로운 전세 물건이 시장에 대거 쏟아진다는 점이다.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임대료를 높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국의 입주예정물량이 예년 수준을 웃돈다고 하지만 전세한파가 집중된 서울만 놓고 보면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1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대폭 올리면 올 하반기 전세대란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임대차시장에서 법 취지와 다른 형태의 계약이 이뤄지고 전세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것은 제도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만으로는 복잡한 현실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단 현행 제도가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월세계약 과정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어 신규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을 간과한 반쪽짜리 정책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

 

-동아일보(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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