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돈 잔치, 인터넷 뱅킹 규제 풀고 ‘법인세 중과’.. ] ....

[5대 은행 돈 잔치, 인터넷 뱅킹 규제 풀고 ‘법인세 중과’ 검토해야]

[예금 고객을 ‘호구’로 여기는 은행들]

[“은행·통신 과점 해소”… ‘시장경쟁 촉진’ 방향은 맞다]

 

 

 

5대 은행 돈 잔치, 인터넷 뱅킹 규제 풀고 ‘법인세 중과’ 검토해야

 

우리나라 은행들은 전체 이익 중 90% 이상을 예대마진에서 얻고 있다. 지난해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덕에 국내 은행들은 60조원대 이자수익을 얻었다. 4대 금융지주의 순익도 16조원에 달해 성과급, 명퇴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자 폭리로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면서 “업계도 고통 분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들은 취약 계층에 3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상생 방안을 내놨다.

 

최근 은행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것은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 인상에 편승해 예금 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 금리는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이자 장사를 하면서 금리 폭탄에 시달리는 고객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도리어 폭리를 취하며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몰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평균 연봉이 1억원대인 임직원들에게 300~400%씩 보너스를 주고 희망 퇴직자에게 1인당 6~7억원씩 안겨 주었다.

 

은행들의 폭리가 가능한 것은 정부가 쳐 놓은 진입 장벽의 울타리 속에서 5대 시중은행이 시장을 나눠 먹는 과점 구조이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이후 30여 년간 신규 은행 허가가 없었다.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메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영업 대상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 기존 5대 은행이 경쟁자 없이 자기들끼리 담합하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금리 급등 덕에 생긴 지난해의 천문학적 이익을 은행 임직원들 돈 잔치가 아니라 미래의 부실에 대비한 ‘특별 충당금’으로 쌓도록 해야 한다.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 도입을 통해 고비용 희망 퇴직 악순환을 끊는 방안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은행들의 폭리 구조를 깨는 해결책은 경쟁 촉진이다. 현재 인터넷 은행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풀고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촉진해 경쟁 구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업종 구분없이 24%이나 은행 업종에 대해선 그 이상의 세율 구간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은행들은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만큼 중과세가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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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고객을 ‘호구’로 여기는 은행들

 

4대 은행 작년 이자차익 33조
정부 시장금리 억누르자 은행들 예금금리 대폭 깎아
직원·주주만 우대, 예금자 홀대

 

지난해 12월부터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일제히 내리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1월 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음에도 예금금리는 1%포인트 이상 내려갔다. 과다한 성과급, 명퇴금 잔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배당 확대 등 주주 이익 환원과 튀르키에 성금 등 이미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금자 홀대는 여전하다. 낮은 예금금리에 지친 예금자들이 주식, 회사채 등 위험자산 투자로 떠밀려 가고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은 보험사를 좋아한다. 보험사를 여럿 인수해 ‘종잣돈’ 금고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사의 사업 모델은 사고를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뒤,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먼저 받아 금고에 둔 현금(float·책임준비금)은 보험사 맘대로 굴릴 수 있는 공짜 돈이다. 버핏은 이 돈을 그룹의 ‘핵심 성장 엔진’이라고 했다. 만약 버핏이 한국 금융시장을 본다면 한국 은행들도 괜찮은 종잣돈 저수지라고 생각할 것 같다. 국내 은행들이 저금리 예금 덕에 막대한 이자 차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도 못 본 척하고 있으니 ‘금리 장사’ 하기엔 최적의 조건이다.

 

요즘 국내 은행들은 정부의 대출금리 인상 억제 주문을 악용해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예금 금리를 후려치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 은행들은 서로 짠 듯 일제히 예금 금리를 내렸다. 1월 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도 은행 예금 금리는 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급기야 만기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3.4%)가 초단기 금리인 한은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아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은행들은 “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 금리가 내린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 후 금융 당국이 채권시장을 밀착 관리하고 있어 현재의 금리 상황을 정상적인 시장금리라고 보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한 것이라면 대출 금리도 그만큼 내려야 할 텐데, 늘 그렇듯 대출금리 하락 속도는 더디다. 현재 은행 주택대출 금리 상단은 연 6%대이다. 3%대 이자를 주고 조달한 자금을 6% 대출로 굴리면 3%포인트에 가까운 이자마진을 갖는다.

 

금리 상승 덕에 4대 은행들은 지난해 33조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1년 전보다 5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은행들은 이 돈으로 성과급, 명퇴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보다 못한 대통령이 ‘국민 위화감’을 지적할 지경이 됐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은행들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고 말한다. 반면 예금 고객에 대해선 푸대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금자들은 떠밀리다시피 주식, 회사채 등 위험자산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경제 시스템에서 은행의 기본 역할은 가계 저축을 투자로 연결해 경제성장을 돕는 것이다. 성장성·수익성 좋은 기업을 선별해 투자금,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그 과실을 예금자들과 공유하는 게 은행의 존재 의미다. 국내 은행은 어떤가. 하나같이 주택 대출에 매달려 부동산 버블을 키웠다. 문재인 정부 ‘미친 집값’의 주범은 엉터리 부동산 정책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끊임없이 자금을 공급한 은행이 공범 역할을 했다. 국민 눈총이 따가워지자 은행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튀르키예 지진 성금 등 이미지 개선에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보여주기 쇼보다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행 고객들은 은행이 자산관리 파트너가 돼 주길 원한다. 고객을 봉 취급하는 은행을 어떻게 신뢰하고 노후자금을 맡길 수 있나. 예금자 홀대는 장기적으로 자충수가 될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려 1.25%포인트인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도 정부의 인위적 금리 누르기가 가능할 것이냐는 점이다. 1월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을 팔아 53억달러(6조7000억원)를 빼간 점은 예사롭지 않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더 심화되면 외국인 투자금 탈출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리 왜곡은 결국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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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신 과점 해소”… ‘시장경쟁 촉진’ 방향은 맞다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의 주요 시중은행 ATM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어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과점체제 안에서 과도한 돈을 쉽게 번다는 비판을 받는 금융업, 통신업 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예대마진을 챙겨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 비싼 요금체계로 수익을 얻는 통신사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작년에 14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남겼다. 수익의 90% 이상은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의 차이를 이용한 이자 장사로 벌어들였다. 이자수익 비중이 60%대인 미국 등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렇게 쉽게 번 돈으로 은행 임직원들은 기본급 300∼400%의 성과급을 받았고, 작년 말 희망퇴직자 2200여 명은 특별·법정 퇴직금으로 6억∼7억 원씩 챙겼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사 과점체제인 통신업계도 2년 연속 영업이익 4조 원을 넘겼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5세대(5G) 이통 가입자 수 급증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다.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월 50기가바이트 데이터 사용 구간에 맞는 중간요금제 대신 데이터 제공이 아주 적거나, 훨씬 큰 요금제만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높은 수익을 얻은 셈이다.

 

은행과 통신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란 공통점이 있다. 한번 진입하면 쉽게 퇴출되지도 않는다. 과점구조가 굳어진 뒤에는 이익이 훼손되는 걸 공동으로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속성을 갖는다. 과거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를, 통신사에는 저가 요금제 출시를 압박한 적이 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관치(官治)’ ‘기업 팔 비틀기’ 논란만 커지고, 관련 기업들은 소나기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은행, 통신사들이 저렴하고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자발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해당 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참가자를 육성해 경쟁을 유발하는 게 맞는 해법이다. 정부는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산(銀産)분리 규제 등을 풀어 금융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유도하고, 추진 중인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속도를 높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동아일보(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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