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에게 마지막으로 "승복" 선언을 요청한다] ....

[尹·李에게 마지막으로 "승복" 선언을 요청한다]

[선고 앞두고 나오는 망나니 같은 정치인 극언들]

 

 

 

尹·李에게 마지막으로 "승복" 선언을 요청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론이 났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것이 갈등과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작년 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 극한 갈등을 겪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면서 전례 없는 국정 혼란과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그 와중에 트럼프의 막무가내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안보 상황 변화로 경제·안보 위기는 갈수록 심화됐다. 이번 헌재 선고를 계기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여야 모두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뜻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이미 헌재 결정은 내려졌다고 봐야 한다. 승복을 천명하든, 불복을 공언하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승복의 뜻을 분명히 해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헌재에 파면 결정을 촉구하면서 승복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유튜브에서 지나가듯 승복한다는 말을 한 게 전부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헌재 선고에도 불구하고 탄핵 겁박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속 좁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이 국가 중책을 어떻게 맡아 왔나.

 

4일 헌재 주변에선 탄핵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양측 간 충돌과 헌재 난입 등 유혈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거짓 선동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불상사를 막으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여야 정치권이 책임 있고 진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 정치인들에게 책임과 진중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지금은 이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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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나오는 망나니 같은 정치인 극언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 광주 5·18까지 거론하면서 “윤석열이 복귀하면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선동한 것이다. 법치 아래에 있는 다수당 대표의 공식 발언으로 믿기 힘든 극언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파면하지 않으면 불복, 저항 선언을 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유혈 사태 발언에 대해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헌재가 겁박에 굴복하지 않아야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극언을 비판하면서 “죽창” “인민재판” “집단 광기”라는 극언을 쓴다.

 

이 와중에 김어준씨는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다”며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 선고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에게 초법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김씨는 “헌법이 국무위원 전원은 탄핵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느냐”며 국무위원 ‘줄탄핵’도 언급했다. 사실상 정부를 마비시키자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새겨듣겠다”고 했다. 아무리 개인 유튜브라지만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위험한 말들을 장난처럼 주고받고 있다.

 

이미 탄핵 찬반 집회에선 “악의 무리 처단하자”는 등의 극단적 혐오와 폭력 선동이 수위를 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도 “목숨 걸고 싸우자”는 선동 문구와 선언문이 나돌고 있다. 그런데 이를 자제시켜도 모자랄 정치인들이 극언과 위험한 발언으로 불을 더 지피고 있다. 특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대표는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유혈 사태까지 운운했다. 언동이 극히 막 된 사람을 망나니라고 한다. 지금 쏟아지는 언행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망나니들의 극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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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오는 4일로 예고. 評決하면서 택일했다는데 그때까지 보안 유지도 관심.

 

○ 헌재 탄핵 선고 당일 찬반 양측 충돌 가능성, 경찰 초비상. 선고 결과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

 

-팔면봉, 조선일보(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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