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불복 시위' 바라고 "승복" 선언 안 하나] ....

[尹·李 '불복 시위' 바라고 "승복" 선언 안 하나]

[윤 대통령의 승복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극단 충돌 부추기는 '탄핵' 미국식으로 바꿔야]

 

 

 

尹·李 '불복 시위' 바라고 "승복" 선언 안 하나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구역’을 만들었다. 선고 당일엔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동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공동체 생존”을 언급할 정도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아직 ‘무조건 승복’ 뜻을 천명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자신들의 뜻과 같이 헌재가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승복’을 미리 밝혀서 손해 볼 게 없다. 자신들 뜻과 반대되는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그 결정을 바꿀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승복 선언을 미리 해 국민 통합과 법치를 먼저 생각한 국가 지도자라는 박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날도 윤 대통령은 승복에 대해 침묵했고 이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거의 불복에 가까운 말을 했다. 자신은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 앞에 두는 진정한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혼란을 겪은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지지층을 향해선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안 하는 것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지지층만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표면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 대통령이 되려는 열망밖에 없는 듯하다. 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쳐낼 기세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 정부를 무너뜨려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 할지 모른다.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승복 선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분위기라면 헌재 선고로 갈등과 혼란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불복 투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나라를 위해 승복 선언을 하기를 호소한다.

 

-조선일보(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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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승복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김순덕 칼럼]

12·3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 말만으로도 尹, 국민 신임 배반했다
탄핵 각하되면 “조기 하야” 일정 밝히고
인용되면 “헌재 존중” 밝혀 마지막 예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토요일 오후 동네 미장원에 갔더니 손님이 없었다. 원장님은 “(탄핵) 데모 시작하고부터 이렇다”며 “한 달에 한 번 머리 자르던 사람도 요새는 두 달에 한 번 자르는 모양”이라고 했다. 동네 단골 전복죽집도 폐업을 고민 중이다. 요즘 손님 늘어난 곳은 신경정신과 의원뿐이라며 죽집 사장님과 나는 ‘국민 우울증’을 걱정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발표하면 가슴에 쇠뭉치 얹은 듯한 우울증도 사라질까. 윤 대통령은 12·3 친위 쿠데타를 놓고 2월 4일 변론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했다. 대통령 말이 잔인하게 들린다는 건 국민으로서 비극이다.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을 수행한 장교는 비화폰 통화 옆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를 들었다고 동아일보가 2월 5일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 보도했다. 헌재가 직권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수도방위사령부 조성현 1경비단장 역시 직속 상관 이진우의 지시(“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를 들었다고 2월 13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똑똑히 답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2월 말 최후진술에서 사실을 밝혀야 마땅했다. 그러나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수차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무참히 배반했다.

윤 대통령이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메모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 아니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낸 변론 과정도 국민 신임을 배반하다 못해 1970년대 TV 코미디 프로 구봉서-배삼룡의 ‘웃으면 복이 와요’를 연상케 했다.

1979년 12·12에서 1980년 5·17까지 가장 긴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그래도 ‘유능한 통치와 인기 없는 정권의 역설적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윌리엄 글라이스틴이 1987년 포린어페어스지에 쓴 ‘한국: 아시아의 역설’에서다. 당시 미국의 목표는 전두환 계엄이든, 또 다른 쿠데타든 군의 준동을 막아 평화적 정권 이양을 돕는 것이었다. 미국은 직간접으로 개입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한미 외교에선 보수층을 안심시켰던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때림으로써 한국의 민주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렸다. 행정·사법기관이 아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만으로도 탄핵은 인용돼야 한다고 나는 본다.

만에 하나, 탄핵 기각 또는 각하된대도 국민으로서 승복할 작정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내게 이전과 같은 대통령일 수 없다. 반대파를 상종 못 할 범법자로 모는 ‘검찰 통치’로도 모자라 계엄군을 동원해 감히 제 국민을 적군처럼 처단하려 해서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무(無)도덕 때문이다.

부(不)도덕이 도리나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非)도덕이 기존 도덕과 대립되는 것을 뜻한다면, 무도덕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규범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부인에 대한 사랑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뿐, 부하를 사지(死地)로 몰아넣고도 혼자 살겠다며 험한 꼴 다 보이고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결심했다”는 군통수권자를 ‘우리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민의 신임을 잃은 걸 알기 때문일 터다. 그는 서울구치소 수감 때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라며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윤상현 의원이 전한 적 있다. 더는 당당하지 마시라.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인(私人)에게 국정농단을 허용한 것만으로도 국민 자존심은 무너진 지 오래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은 “6개월 안에 자진 하야하겠다”고 일정부터 밝히기 바란다. 개헌과 정치개혁 하다가 임기 다 채울 공산이 크다. 그래야 괜한 갈등을 키우지 않고 ‘윤 없는 새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윤 전 대통령은 깨끗이 승복 선언을 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끝내 승복 안 해 ‘탄핵의 강’보다 깊은 내전에 빠질까 두렵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면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당신과 계엄을 지지해 준 보수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기도 하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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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충돌 부추기는 '탄핵' 미국식으로 바꿔야

 

[김창균 칼럼]

국회 의결만으로 직무 정지
기각 뻔해도 날림 탄핵
파면이면 두 달 내 大選
여야 정권 교체 공방 총력
어차피 불거질 개헌 논의 때
권력 구조와 함께 손봤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이 설치돼 있다./고운호 기자

 

헌법학 최고 권위자인 고(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신론’을 오랜만에 들여다봤다. 탄핵 제도에 대해 “사회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 이외에는 실효성이 없는 헌법의 장식물’이라고 썼다. 200년 넘게 대통령제를 운영해 온 미국에선 ‘하원 소추, 상원 심판’을 거쳐 대통령이 파면된 적이 없거니와, 이 책 13판이 나온 2003년까지는 한국에서도 탄핵이 작동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새 한국 정치에서 탄핵은 ‘뉴 노멀’이 돼 버렸다. 1987년 헌법 이후 대통령 8명 중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세 명이 탄핵 심판을 받았다. 대통령 아닌 공직자가 탄핵 소추된 것도 전 정권까지는 딱 1건이었는데, 윤 정부 들어서만 13차례다. 야권이 대통령 아닌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적은 1988년 13대 총선(노태우 정부), 2000년 16대 총선(김대중 정부), 2016년 20대 총선(박근혜 정부) 등이 있었지만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탄핵은 정치권을 그라운드 제로로 만드는 핵무기여서 함부로 쓰면 함께 파멸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재명 민주당’은 달랐다. 탄핵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30번이나 발의한 탄핵안에 국민들이 무감각해질 정도였다. 대통령이 “줄탄핵 패악질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하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놀랐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처음 망설였던 길도 몇 번 다녀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앞으로도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거침없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것이다. ‘실효성이 없는 장식물’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그래서 요술 항아리를 빠져나온 ‘지니’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이 그 첫째다.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국회 재적 과반 의결로 소추안이 통과된 공직자라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일단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헌재 심판을 받도록 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그 상식적 믿음을 저버렸다. 악덕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탄핵을 멀쩡한 공직자를 일정 기간 ‘직무 정지’시키는 용도로 활용했다. 소추부터 심판까지 직무 정지 기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87일로 짧았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던 이정섭 검사가 복귀하기까지는 270일이나 걸렸다.

 

민주당은 탄핵 직무 정지로 방통위를 무력화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3명 모두에,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안을 발의했다. 방통위가 친야(親野) MBC 지휘부를 교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윤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MBC는 문 정권이 꾸려 놓은 지휘부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며 반윤(反尹) 미디어로서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반면 미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 상원에서 기각된 클린턴,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적이 없다. 우리도 이런 제도였다면 민주당이 9전 9패할 날림 탄핵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도 극단적 정치 충돌을 부추긴다. 대통령이 쫓겨났다는 후폭풍 속에서 두 달 만에 치르는 대선에선 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야당은 탄핵 인용, 여당은 탄핵 기각에 올인한다. 지난 몇 달간 국민이 목격한 대로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사망이나 탄핵으로 궐위될 때 부통령부터 헌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때 “안정감 있는 펜스 부통령이 승계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믿는 공화당 사람들도 있었다.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른 부통령이어야 승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포드 대통령은 애그뉴 부통령이 부패 혐의로 사임하자 후임 부통령으로 임명됐다가 닉슨 대통령 사임에 따라 승계했다. 미국의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도 하원 의장이었던 주인공이 부통령과 대통령이 차례로 낙마함에 따라 대선을 치르지 않고 대통령이 된다. 대선에선 국민이 대통령과 집권당을 함께 선택한다. 그런 만큼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집권 세력에게 당초 임기는 보장해 주는 편이 옳다고 본다.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 날짜가 계속 바뀌는 것도 후진적 양태다.

 

헌재가 4일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개헌 논의는 불거지게 돼있다. 권력 구조를 논의할 때 탄핵 관련 제도도 함께 손봤으면 한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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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尹 탄핵사건 선고 앞두고 결과 예측 ‘지라시’ 난무. 아전인수격 내용 돌리고 상대 반응 보는 심리전?

 

○ 산불에 탄핵 선고까지 겹쳐 지자체 봄꽃 축제 줄줄이 취소. 축제는 사라져도 꽃은 피어나는 법.

 

-팔면봉, 조선일보(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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