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그리고..

[수천억원 남아 돌아 멀쩡한 건물 뜯은 경기교육청] [유류세 인하]    수천억원 남아 돌아 멀쩡한 건물 뜯은 경기교육청  경기도 수원시의 경기도교육청 청사 모습 /뉴스1 경기도교육청이 낡은 학교를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하면서 최근 시설 개선 공사를 했거나 추후 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교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해서 3012억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앞으로도 적게는 777억원, 많게는 1374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될 전망이라고 한다. 당초 교육부는 시설물 안전등급이 낮거나, 과거 학교 건축에 많이 쓰였지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석면’이 남아 있는 건물 등을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다. 하지만 거액의 예산을 받은 교육청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새 성장 동력, 첨단 제조업 아니라도 만들 수 있다  [朝鮮칼럼] 첨단 산업 집착도 사실 고정관념경제정책 최종 목표는 일자리다른 분야 산업도 얼마든 가능교육 산업 육성이 최우선이고이미 강한 의료 산업 더 키워야관광·농수산업은 규모의 경제로일자리 늘리고 외화 획득 가능한모든 산업서 새 성장 동력 만들자 지난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 전망을 1.9%에서 1.5%로 내리면서 기준 금리를 0.25%p 인하했다. 1%대 후반의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실력이며, 오랫동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투자를 못 한 결과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는 흔히 “지난 20년간 10대 수출 품목에 변화가 없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는 암암리에 성장 동력을 첨단 제조업에서 찾으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

[대표선수, 히든카드 없이 ‘타짜 트럼프’ 상대하는 韓] [서학 개미, '트럼프 관세' 조심하라]    대표선수, 히든카드 없이 ‘타짜 트럼프’ 상대하는 韓 [박중현 칼럼]각국 정상들, 미국에 ‘깜짝 선물’ 공세대가 불확실해도 경쟁적으로 보따리 풀어쓸 수 있는 카드 제한된 韓, 상상력 필요카드보다 더 중요한 건 지도자의 협상력 미국의 관세 폭탄을 조금이라도 비켜가기 위해, 자국 안보에 도움 될 말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 ‘깜짝 선물’을 펼쳐놓고 있다. 옛날 중국, 로마 황제에게 주변국들이 진상품 갖다 바치는 모습을 연상케 해 ‘조공 외교의 부활’이란 푸념이 나온다. 그래도 지도자 개인의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국가 전체의 이익이다.지난달 초 이시바 시게루 일..

트럼프의 관세폭탄 위협...日 전문가의 묘안은? 후루사와 도쿄대 교수 "韓日 '공동 대응' 카드 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정책 충격이 거세지며 주요 수출국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은 물론, 북미나 유럽의 우방국들조차 미국에 회유책을 제시하거나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각자도생에 나섰다. 트럼프는 그간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 칭하며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해 온 만큼 한국 역시 언제든 관세 부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 장비가 주력 수출품인 일본도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경제 ..

[헌재, 통상 전문가 한 총리 복귀 시간 끌면 안 돼] [美 실효 관세율도 모른다는 정부] [‘칩스법’ 뒤집겠단 트럼프… 美 의회-유권자 통해 막을 수 있다] [트럼프 관세에 美 테슬라 울고, 中 BYD는 웃는 이유] [무너지는 한국 '초격차', 벼랑 끝 몰린 주력 산업들] [관세폭탄이나 딥시크보다 더 두려운 것]    헌재, 통상 전문가 한 총리 복귀 시간 끌면 안 돼  2025년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총리가 변호인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다. 통상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 2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이번 주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계엄 당시 국..

[누군가 죽어야 끝난다는 간병 지옥] [성큼성큼 다가오는 '노후 절벽'을 어떡하나] [노후파산 부르는 노후질병]     누군가 죽어야 끝난다는 간병 지옥  ‘간병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그의 50대 아들이 긴급 체포됐다.’ 4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간병 살인을 다룬 기사의 첫 문장이다. 건조하게 사건을 요약한 문장 사이사이에 이 가족이 10년 동안 겪었을 절망과 고통이 묻어난다.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이들 부자는 “(먼저)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오랜 간병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도 했다.▷2023년 기준 간병인을 고용하는 월평균 비용은 370만 원이고,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63만 원(세전)이다. 간병인을 쓰게 되면 웬만..

[우크라·독일 제치고 미·러 '천연가스 딜'… '노르트스트림2' 부활하나] [러시아 에너지 볼모 된 독일] [러시아발 경제위기, 장기화 대비할 때다]   우크라·독일 제치고 미·러 '천연가스 딜'… '노르트스트림2' 부활하나  [최준영의 Energy 지정학]  지난달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담이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핵심 관련 세력인 유럽연합(EU)은 초대받지 못했다. 세계 원유 생산 1, 2, 3위 국가가 모인 회담은 인류의 미래는 화석 에너지를 대량 보유한 강대국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다. 회담이 종료된 이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합의 사항의 핵심은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

[월세 1만원의 빈집살이][빈집,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 [41년 만에 납입한도 올렸지만 쓸 곳 없는 청약통장]   월세 1만원의 빈집살이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올롤라이시(市)가 이색 홍보 사이트를 열었다. “국제 정치에 지쳤다면 사르데냐로 오세요.” 올롤라이는 한때 2000명 넘던 주민이 반 토막 나 지금은 1000명을 겨우 넘는다. 2018년부터 방치된 마을 빈집 200여 채를 ‘1유로’(약 1500원)에 판매하는 빈집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집을 수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잘 안 팔리자 트럼프 당선에 실망한 미국인들까지 겨냥한 것이다. ▶유럽 섬나라 아일랜드에는 본토 외에 크고 작은 섬이 80여 개 있다. 해마다 섬을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