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그리고..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 [제1야당 대표의 ‘균형 외교’] ....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제1야당 대표의 ‘균형 외교’][‘셰셰’ 명백인(明白人)][대만해협과 한반도 안보는 불가분 관계다][中 대만 침공 땐 한반도 불붙는데 ‘무슨 상관 있냐’는 李 대표] [中에 두 손 모아 “셰셰” 하면 다 잘될 거란 이재명몽]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  [朝鮮칼럼]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프·러가 독일과 소통했다면 1차대전은 안 일어났을지도지금의 최대 화약고는 대만해협… ‘도전국’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은 지역 평화와 번영 위해 필수이달 말의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새 전략적 과제 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라면, 한·중·일 협력은 보조축이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만 택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한·미·일이 한·중·일 협력을 견인하..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올해 대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좌초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

반도체·脫원전·재생에너지… 대만은 지금 ‘세 마리 토끼’ 노리고 있다  [최준영의 Energy 지정학] 세계 첨단 칩의 90% 만드는 TSMC대만 전체 전력 소비량의 7% 차지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와중에2025년까지 원전 완전히 퇴출 예정  한때 대만은 우리에게 잊힌 나라였다. 하지만 최근 화려하게 국제 무대에 복귀하고 있다. TSMC가 대표하는 대만의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 때문이다. 2018년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과 이후 이어진 공급망 갈등 속에서 현대 산업의 핵심적 반도체 상당량을 대만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국가가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이 날카로워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으로서는 최첨단 칩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 갈등을 불사..

[노골화하는 이재명의 ‘일극 정치’] [국가 서열 2위를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나] [서로 통하는 극과 극 정치] [변죽 울리는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     노골화하는 이재명의 ‘일극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3선 의원 이상 나이순’이던 기존 관례를 깨고 3선만 되면 나이 상관없이 ‘전문성과 실력’을 우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론 법안의 신속 통과 같은 성과를 낼 인물들로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된다. 당내에선 “결국 상임위원장도 ‘강성’을 기준으로 따지겠다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7∼8월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역 조직을 총괄하는 시도당위원장에도 주로 친명계 간 경쟁이 치..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 후배 검찰이 쥐고 있다] [묵살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 [눈 밝은 임금의 세 가지 두려움]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 후배 검찰이 쥐고 있다 [김창균 칼럼] 주가조작과 디올 백 수수, 권력으로 그냥 덮으려다 국민 의혹과 분노 키워‘제대로 수사’ 評 나오면 특검 요구 가라앉을 것.. 정공법만이 정권 지켜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4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애 답한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지호 기자  법조계 사정에 어두운 필자도 윤석열 정권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이 ..

[이번엔 저출생수석 신설… 연금수석, 반도체수석은 안 만드나][“우리 애들은 다 시집·장가 가던데…”] [노인 대국 한국의 생존 전략이 안 보인다]    이번엔 저출생수석 신설… 연금수석, 반도체수석은 안 만드나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보면 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며 국민참여수석실을,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을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창조경제를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해 1호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챙겼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극복이 시급하다며 저출생수석실을 새로 두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켜 저..

[침묵으로 말하기]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세상은 없다]    침묵으로 말하기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애플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에 섰다. “2년 반 동안 이날이 오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첫마디 운을 띄운 후 잡스는 무려 7초 동안이나 침묵했다. 청중들의 눈빛이 기대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뒷날 그는 이렇게 적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프레젠테이션 룸.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 그들을 내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갈 것인가?’ 잡스는 이런 침묵 화법을 자주 써먹었다. ▶아마 우연일 것이다. 그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사장들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7초간 말을 끊었다. 청사 앞에서 기자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 묻자 그는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는…”이라고 ..

[비전 없는 지도자는 비겁해진다] [족집게 ‘엄문어’의 총선 예측은 왜 빗나갔을까]   비전 없는 지도자는 비겁해진다 여야 정치인들, 산타가 됐나인기 연연해 퍼주기에만 골몰정작 미래 위한 대비는 외면해훗날 ‘비전 실종 시대’라 할지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위원장 소병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이덕훈 기자 19세기 말 조선은 무능하고 가난했..